미국의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 Ben Bernank...

미국의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 Ben Bernanke의 "과잉저축" 가설과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의 "차이메리카" 테제에 따르면, 중국과 기타 신흥국들의 대규모 미 재무부 채권 매입은 채권 수익률 저하와 그에 따른 금리 억제 효과를 통해 미국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번영을 촉진했다. (Bernanke 2005; Ferguson and Schularick 2007) 그리고 이전 시기 일본과 아시아 호랑이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저가수출품들로 인해 미국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동시에 중국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로 보는 피해보다 더크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끔 위안화 환율과 중국의 수출 강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공생의 현상 변화를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던 이유다. - P191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려는 큰 동기는 미 재무부 채권의 안정적인 기대 수익과거대한 유동성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달러화의 급락, 통제 불능의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방지하여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를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국채를 팔아야 할 필요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할 필요가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orrison and Labonte 2013) - P192

아시아 수출국들은 수출 부문에서의 무역 흑자와 높은 ...

아시아 수출국들은 수출 부문에서의 무역 흑자와 높은 저축률 덕분에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나라들은 이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미국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는 데 쏟아 부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채권자가 되었다. 이 나라들의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자금조달로 인해 미국 정부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지출을 늘릴 수있었으며, 또한 아시아 통화와 아시아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길도 막혔다. - P187

그리고 이로 인해 아시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구매욕을 부채질했으며, 아시아 경제체들의 무역 흑자가 늘어날수록 미 재무부 채권 구입도 늘어났다. 아시아의 대 미국 수출 증가와 아시아의 미국 국채 보유 증가라는 이 두 상호보완 과정은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시장과 금융 의존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켰다. 수익률이 낮은 미 재무부 채권을 아시아가 대량 구입하는 것은 아시아의 저축을 미국의 소비력으로 전환시키는 조공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번영은 연장되었지만 1980년대와 그 이후 금융 버블을 만들어냈다. - P188

중국의 수출지향적인 호황은 이러한 미국에 대한 시장과 금융의존을 지속시키고 확대시켰다. 중국의 인민폐는 수출 증대 조치로 1994년평가절하된 이후 계속해서 달러 환율에 고정되어왔다. 2001년 이후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정책으로 달러가 약화되자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미 재무부 채권 구입을 늘리기 시작했다.(Hung 2009) 2008년 중국은일본을 제치고 미 재무부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 P188

중국의 수출 제조 강국으로의 부상이 아시아 금융 위기...

중국의 수출 제조 강국으로의 부상이 아시아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이후, 중국의 아시아 인접국 다수가 자신들의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중국과 더 통합되었다. 일단 중국의 인접 국가들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위로 혹은 아래로 자신들의 생산을 집중하게 되면, 이 국가들은 더 이상 중국과 정면으로 경쟁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중국의 수출 부문의 많은 부분은 임가공업으로구성되어 있어서 중국이 아시아의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최종 제품으로 조립한 다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물품으로 수출된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지역 생산 네트워크가 발달했으며, 중국에 부품과 기계류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 - P168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시아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부품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천연 자원 공급자로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생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 P169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는 광산 기업들을 통...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는 광산 기업들을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물량의 가격 책정과 생산량에 대하여 일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중국 및 다른 고객들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래를 위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한 이 정부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천연자원 부문에서의 수익을장기 투자, 경제 다원화 지원, 빈곤 완화 등 다른 사용처로 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으며,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칠레 정부는 경제사회 안정 기금을 만들었는데, 호황 시기에 자원 수출 부문에서의 수익 일부를 비축해놓았다가 침체기에 통화 시장 개입,
투자, 경기부양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칠레가 점점 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상품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다.(Gallagher and Porzecanski 2010) - P166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경쟁력 있는 자국의 광산기업이 부족하고 자원 채굴에서 해외 기업들에 의존해오고 있다. 아프리카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 증가에는 예외 없이 중국 국유기업들의 광업 부문의 투자가 동반되고 있다. 많은 경우,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다른 초국적 광산 기업들과 더불어 광산채굴지에서 원자재를수출하는 항구에 이르기까지 상품 사슬 전체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정부는 중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Haglund 2009; C. Lee 2009; Haroz 2011; French2014; Jiang 2009) 중국 기업들의 관행이 아프리카의 천연 자원 부문에자리 잡은 서구 기업들의 관행보다 더 나은지 혹은 더 나쁜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해당 진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P167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부문을 희생시켜 자신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고 시도하는 중상주의 국가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일부 분석가는 자원에 대한 중국의 욕구 증가와 값싼 제품 수출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사실상 산업화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들이 천연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P162

상품 수출국들에서 이윤이 상승하게 되면서 개발도상 세계에서는광공업과 농업 관련 산업의 호황과 확대가 이어졌고, 다수의 나라에서 상품 수출 부문의 확장을 억제하려던 개발주의적 노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콩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는데, 이는 브라질 콩 수출 시장의 42.7퍼센트에 달하는 중국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한 아마존 지역 깊숙이 농경지를 대량 확장한 결과다.(Gallagher andForzencanski 2010: 31-3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4) 같은 기간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구리 채굴 산업도 크게 확대됐다. - P164

라틴아메리카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케빈 갤러거Kevin Gallagher와 로베르트 포르체칸스키 Roberto Porzecanskt가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지수로 만들어 집계해왔다. 그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수출의 80퍼센트 이상이 중국 제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혹은 부분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agher and Porzencanski 2010:50. 표 4.7 참조) 라틴아메리카 제조업의 국제 시장 및 국내 시장 모두 중국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