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대 4억

200만 대 4억

이 영국 총리(캐머런)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연금 수령인이 진정한 노동 무능.... 아니며, 따라서 진짜 노동 무능력자들을 편취하고 국가당국의 관대함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제도를 악용한 수당 요구가 많아봤자 가용한 자금 중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200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며 캐머런이 제기한 혐의에 반대했지만 보수당 출신 총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캐머런 정부는 가짜 수당 청구자를 가려내기 위해아아토스 헬스케어 Atos Healthcare라는 민간 기업을 고용해 잠재적인 연금 수령인들을 검사하고 이 검사에 기반해 "근로 역량 평가 WorkCapacity Assessmet"를 시행토록 했다. 아토스 헬스케어에 지출된 비용은 이 기업 덕분에 절약하게 되리라고 여겨졌던 비용의 2000배인 4억 파운드에 달했다. 

비록 비싸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절차는 신용도를 잃은 시민의 전반적인 수를 감소시켰다. 아토스 헬스케어 검사를 받은 뒤 1,300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주된 사인은 뇌졸중과 자살이었다. 다음을 보라.

 David Stuckler and Sanjay Basa. The Body Economics: Why Austerity Kills, New York: Basic Books.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 불황, 예산 전쟁, 몸의 정치학, 안세민 옮김,까치 2013). - P340

일본적 노동조직의 역사적 해석

일본적 노동조직의 역사적 해석

전통적 관점은 소규모 생산에는 경제적 향상을 지향하는 내재적 힘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전통적 관점과는반대로 영국에서 지배적이 된 계급에 기초한 대규모 생산과 비교할 때, 이 제도적 틀이 지닌 중요한 장점을 강조한다. 

영국에서 노동자는 경영에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특화가 유연성을 지니는 데 필요한) 상호 업무를 오가며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당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특정 업무의 특화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선호되었다.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다른 성원과 협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족 성원 모두가 농장의 작업 패턴에 적응하고, 가외의 혹은 긴급한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생산의 경영에서 발생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여 방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반적인 기술적 숙련과 더불어, 경영상의 기술은 가족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4)

게다가 동아시아 농민들이 사회적 규약을 따르는 한, 교역의 거래 비용은 적었고, 기술 혁신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록 동아시아의 제도적 틀은 큰 폭의 혁신이나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혹은 원거리 교역을 할 만한 여지는 거의 없었지만, 대신 노동 집약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회들을 제공했다.  - P60

명청대 중국 상업 발전 수준에 대한 발견

명청대 중국 상업 발전 수준에 대한 발견

 트론티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로채용한 것은 유럽이지만 마르크스의 『자본』을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미국 노동계급의 역사가 사실상 더 적합하다는 것 사이에 불일치를 간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웡, 프랑크와 포머런츠는 자유 시장을 이데올로기로 채용한 것은 유럽이지만 스미스의 『국부론』을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후기 중화 제국이 사실상 더 적합하다는 것 사이에 똑같이 근본적인 불일치를 간파했다. 트론티를 빌려 쓰자면, 그들은 베이징에스미스를 발견했던 것이다. - P50

중국의 상인은 부를 쌓으면 상인에서 벗어나 관료집안이...

중국의 상인은 부를 쌓으면 상인에서 벗어나 관료집안이 되길 원했다.

브레너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열거했다. 첫째, 생산 조직자는 시장 경제 밖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기존 계급 지위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야 한다. 둘째, 직접 생산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야 한다.

 첫 번째조건은 생산 조직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생산 조직자는 경쟁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야만 하고 특화와 혁신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은 직접생산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직접 생산자는 경쟁 때문에 자신의노동력을 팔고 생산 조직자가 부과한 규율에 복종해야만 한다. 

브레너는이 두 조건이,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장 교환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두 조건은 세계 시장의 지배하에 놓인 각국의 특정한 사회적 역사(social histories)에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이 실현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몇 개의 국가에서만 계급투쟁의 역사가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 P45

[마이리뷰]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 전제국가사론 ㅣ 일본사 연구총서 1
아다치 게이지 지음, 박훈 옮김 / 빈서재 / 2023년 1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당=국가제

공권력 창출의 난관과 당의 등장

중국에서는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공권력을 사회 속에서 창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임의단체 대표제 권력 구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사회를 대신해서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고 통일적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임의단체로서 권력 집중 원리를 가진 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 P252

선거에 의한 공화정 창출의 실패

그러나 실시된 선거의 실상은 매우 초라했다. 

광둥에서는 선거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선거권자에 부과된 노역에 대응하는 면공비를 내주는 식으로, 한 현당 수만 명의 표가 매수되어 당선이 확보되었다. 

낙선후보에 대해서 당선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후보자들이 사전에 약속하는 연맹 배상 및 출자자를 현 정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여 선거자금을 모으는 합고 연합 등이 널리 행해졌다. 

후난에서도 성 본부 단계부터 선거인 명부가 위조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표의 매매와 무력 쟁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현장 및 성 의회 의원이 사회에서 권위있는 집행자 및 결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광둥 등의 상황을 보면 당선자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후난에서도 ‘민주적 헌법‘을 제정자 자신이 무시했고 의회는 자오형티 총사령관을 통제할 수 없었다.  - P248

임의단체 대표제

실체가 없었던 선거제도에 비하면 이것은 사회적 기반을 갖는 권력형성으로 일보전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태인 단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자치운동성 권력을 지탱하는 단체 가운데 몇 개가 앞에서 본 ‘전제국가형의 단체‘
였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른바 구식 사단만이 아니라 신식 사단도 기초가 강고하지 못했다. 후난의 농민협회가 자립적인 조직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북벌군이 북상했을때 경이적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면서도 그런 조건이 사라졌을 때 급속하게 해산된 데서도 볼 수 있다. -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