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허상과 실상

규제 완화의 허상과 실상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은 규제 완화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적자에 빠진 부진한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한 국가들이 번영과 현대화를 이루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국제적인 원조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정부의 명령보다는 시장의 힘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원조 자금이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에 규제 완화는 의무적인 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은 역사를 무시한 것이었다. 어느 나라도 경제 발전을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빈곤에서 번영으로 올라서지는 못했다. 영국을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던 정책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P133

이에 더해, 규제 완화를 관리하는 평범한 관료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저개발 국가는 거의 없었다.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가혹한 규제는 대중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았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기보다 적절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해야 했다. 전화 교환이나 다른 사업자들과의 요금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 민영화된 전화회사들은 이전의 독점적인 국영 전화회사처럼 행동했고, 새로운 전화회사 소유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경제적 이익은 돌아가지 않았다. - P134

화물 운송 규제 완화와 계약 운송의 등장

화물 운송 규제 완화와 계약 운송의 등장

1960년대 초의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미국 공장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6분의 1은 제조업체가 소유한 트럭으로 운송됐다.

이는 제조업체가 트럭운송 사업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장이 직접 소유한 트럭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이를테면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 있는 공장이 켄터키주의 퍼듀카에서 주문한 목제 문짝을 트럭으로 배달하려면 두 지점 사이에서 문짝을 운반할 법적 권리가 있는 트럭운송 회사를 찾아야 하고 공식적으로 승인된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비해서는 돌아오는 길에 빈 차로 오더라도 공장에서 자체 보유한 트럭을 사용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저렴했다. - P127

규제 완화에 따른 가장 필연적이고 결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바로 운송회사들이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다

수년 동안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송 규제기관의 주요 임무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 P130

방대한 양의 규칙과 법적 판례를 준수하는 과정은 화물운송을 비싸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개화차를 약 1.5킬로미터 이동시키는 데 몇주가 걸렸으며, 바다를 가로질러 화물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다. 

운송업체는 그러한 지연에 무관심했다. 정시에 배송을 완료하더라도 보너스를 받지 못했고, 늦게 도착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다. 화물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불만이 자주 발생했으며, 밀을 운송하려는 농부들은 약속한 시간에 비어 있는 철도차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겪었다. 상품을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은 경우 굳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중요한 화물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부품과 완제품으로 창고를 채웠는데, 이는 비싼 보험인 셈이었다. - P130

해운사들은 1984년부터 ‘약정‘,
‘우발‘, ‘계약 불이행‘ 및 ‘위약금‘  등의 용어로 가득 찬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선례를 따르면서 이제 계약 운임은 국제무역에서 표준이 됐다. 1986년에는 미국 최대의 수입경로인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는 일본의 화물 가운데 5분의 4 이상이 계약에 따라 이동했다. - P131

제3의 길에서 좌파포퓰리스트로 : 차베스

제3의 길에서 좌파포퓰리스트로 : 차베스

이러한 전략이 먹히면서 차베스는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 이제 그는 양복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혁명가처럼 붉은 베레모와 군복을착용했다. 그는 마침내 PDVSA를 장악했고, 대규모 ‘무상몰수‘로 사업체와 농장을 국유화했다. 부시 행정부와 월가는 차베스에게 정치적 위기와 재정의 횡재를 동시에 안김으로써 임기 초만 하더라도 기업친화적이고 미국에 우호적이며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자였던차베스가 그들이 우려하던 좌파 포퓰리스트로 변모하도록 부추겼다.
이제 차베스는 ‘사회주의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 P246

후견주의에는 돈이 많이 든다. 차베스가 처음 당선될 무렵 유가는배럴당 8달러였다. 따라서 이때는 후견주의를 활용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후견주의를 거부하기도 쉬웠다. 그러나 원자재 시장의규제가 풀리고 미국의 연기금이 원자재 지수 파생상품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차베스는 후견주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월가로부터 쏟아진 막대한 돈은 차베스를 우리에서 풀어놓았고, 부시 행정부는 차베스를 수차례 들쑤시며 그를 권위주의적인 괴물로 키웠다.  - P248

2012년 재선에 나선 차베스는 핵심지지층에 아낌없이 선물을 베풀기 위해 미래의 원유 수익을 담보로 서방의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 그가 비난하던 ‘신자유주의‘ 세력을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가진 힘의 원천은 취약했다. 그의 권력은 부채의 바다 위에 세워져 있었다. 게다가 이 빚은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로 낸 빚이었다. - P248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 흑해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 : 흑해의 천연가스

유럽연합은 노골적으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푸틴을 경계하기시작했다. 2012년 기준,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39퍼센트를 공급했다.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된 세 개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두 개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갔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유럽연합의 미래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에 의존한다면, 장차 러시아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도 언제까지나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매달릴 생각은 아니었다. 2012년, 흑해의 우크라이나 영해에2조 3000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시아는 이 매장지의 채굴권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려 했지만 대화는 무산되었다. 2013년 1월,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로열더치셸과 계약을 맺었다. 2013년4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석탄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 일대의 흑해에서 더는 러시아를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천연가스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막대한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이라공언했다. 우크라이나는 2020년 무렵이면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발돋움해 러시아와 경쟁할 예정이었다. - P195

원유 가격과 소련제국의 붕괴

원유 가격과 소련제국의 붕괴

196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밀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원유를 팔아 번 달러로식량을 수입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폭락하자 에너지 제국 소련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원유를 팔아 벌어들이던 막대한 달러 수입이 사라지면서 러시아 정부는 인민이 먹을 식량을 수입하기 위해 서방의 은행과 정부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 P192

이제 원유와 천연가스를 쥐어짜 달러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러시아는 동구권 위성 국가들에 에너지 가격을 보조해줄 여유가 없었다.
1988년은 수확이 부진한 해였고, 러시아는 원유 수입을 전부 외채를 상환하는 데 쓰고 있었다.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인민이 굶어 죽는 일을 막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했다. 그러자 서방의 정부들은 소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들었다. 그들은 대출을허용하는 대가로 소련이 무력으로 자국민을 억압하는 일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고르바초프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도, 군사력이라는 채찍도 쓸 수 없게 된 러시아는 동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게다가 아무리 돈을 빌려도 날로 심각해지는 위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러시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식량 가격을 올려야 했고, 빵 가격은 30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더는 인민을 먹어살릴 수 없게 되자 체제가 무너졌다. - P193

1999년 집권한 푸틴은 러시아를 경제적 에너지 제국으로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우선 전임 대통령 옐친이 사영화한 석유·천연가스 기업의 지배권을 되찾아왔다. 때마침 상품선물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금융 기관들이 원자재 인덱스펀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덕분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다. 그 결과 월가에서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으로 곧장 부가 이전되었고, 러시아는 ‘가스 무기‘를되찾았다.
이제 푸틴은 옛 소련의 위성국가들에 다시 한번 후한 천연가스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러시아의 영ㅎ스 이어 - P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