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4가지 유형
-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분
- 교환과 절도
- 교환 내의 급행료와 인허가료의 구분
교환에 기반한 부패가 가져오는 효과는 훨씬 모호하다. 어떤 이들9947은 급행료(소규모 뇌물)가 행정적인 장애나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새뮤얼 헌팅턴 SamuelHuntington 이 썼듯이, "부패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전통적인 법 체제나관료주의적 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부패는 시민과 업계에 비용을 유발하며 결국에는 세금의 성격을 띠게된다. 특별히 빈곤층에게는 작은 규모의 뇌물도 참담한 수준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급행료는 바늘도둑과 소도둑만큼 경제를 쇠약하게만들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급행료는 진통제라고 볼 수 있다. 고통을 경감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지 - P25
한편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스테로이드다. 스테로이드는 심각한부작용이 있는 ‘성장 촉진제로 알려져 있다. 빈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다. 기업가의 입장에서인허가료는 세금이라기보다 투자에 가깝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가가당의 고위 간부와 인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인민대표가 되는과정에 뇌물을 쓰는 행위는 비용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이런 행위는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대 기업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로비에 지출한다. 수익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비용을지불하는 자본가를 키우거나 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치인에 대해 보답함으로써 인허가료는 GDP 성장으로 직결되는 상업 거래와투자를 촉진한다. - P2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인허가가 경제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51는 않는다. 오히려 인허가료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잉태하며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중국을 예로 들면, 은행 대출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들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주어지고, 현금이부족한 기업들은 ‘그림자 금융 통로‘를 사용해 높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는다. 연줄이 있는 기업들은 과도한 신용으로 자금이 넘쳐 나며이 자금들은 부동산에 투자되거나 무책임하게 쓰이곤 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왜곡들은 연간소득이나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표준적방식의 선형 회귀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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