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이 “우리 국민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결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우리 민족사의 혁명적 과제상황을 가장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신행정 수도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도올은 “헌재 결정은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며 “멍청한 헌재 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이라는,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말을 지어낸 바보짓을 한 것은 그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야유하고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린 7명의 헌재 재판관을 갑신칠적으로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군요.
도올은 노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완벽하게 권력의 비호로부터 단절된 한 인간, 기존세력에 철저히 억압받던 한 개인이 최고의 권좌를 획득한 유사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평가했지만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철저히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도덕적 결백성의 지속적인 입증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소언(少言), 호문(好問), 치대(治大)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올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