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한민국에 묻는다. 대형마트의 캐셔, 공장의 노동자, 대학원생, 거리의 청소부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인가? 국회의원의 자격, 대통령의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오직 일정 이상의 나이만이 조건이다. 누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불가능하다. 돈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가 국민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가? 국민 다수가 변호사인가?
민주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인 자유가 취해야 할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자유의 한 형태는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자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자신이 차지할 그 자리에 오늘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재선의 동기가 없는 의원들은 선거로 선출되는 지금의 의원들처럼 국회 업무를 팽개치고 지역구에서 재선 활동에 전념하지도 않을 것이고, 서민들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민생 법안을 계속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조항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세제 관련 법안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며, 연말에 도매금으로 수백 건씩 처리되는 법안들은 진지한 심의를 위해 처리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의회는 전문가 집단의 특권적 공간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적 권력체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제를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