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평등을 만들었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2013년 경제학자 제이슨 디베커와 브래들리 하임 연구진은 1987년부터 2009년에 걸친 세금 환급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들이 연구한 가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계 소득의 차이가 커졌음에도, 가장 부유한 가구에서 가장 가난한 가구의 순위는 해가 지나도 거의 재편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밑바닥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생애 내내 같은 지위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의 가정 역시 세대가 바뀌어도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경제나 사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다.

격차가 풍요를 줄인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불평등과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새 기계시대의 온갖 잠재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평등이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펴냈다.

권력, 번영, 가난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수백 년에 걸친 역사를 흝었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지리도, 천연자원도, 문화도 그것들의 진정한 기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재산권, 법의 지배 같은 제도야말로 진정한 기원이라는 것이다. 번영을 낳는 포괄적인 제도, 가난을 낳는 착취 제도, 즉 확고부동한 엘리트층에게 충성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과 경제를 왜곡시키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번영은 혁신에 의존하며 모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신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 즉 우리는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이 어디서 나올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창조할 인물이 어쩌다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미국은 대체로 혁신과 투자에 보상해왔기에,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혁신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진공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엘리트나 다른 편협한 집단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그것을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는 특정한 정치 제도의 집합이 그것을 뒷받침했다.

우려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한 정치적 불평등을 낳을 것이고, 정치권력을 더 많이 틀어쥐는 이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악순환이며, 지금 우리는 그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