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은 왜 문제인가?

블랙워터 -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용병부대의 부상
제러미 스카힐 지음, 박미경 옮김 / 삼인 / 2011년 4월

이 책은 부시행정부 시절부터 급격하게 성공한 군산복합체, 그런 군산복합체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기업 중 하나인 블랙워터US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성공은 새로운 미래의 전쟁, 새로운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블랙워터는 충실한 보수주의자이자 복음주의자인 에릭 프린스가 해군 훈련 교관 알 클라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립했습니다. 초기의 블랙워터는 현직 군인들의 최첨단 훈련을 받게 해주는 민간훈련시설로 시작합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딕 체니 장관이 이끄는 미 국방부는 대규모 감축과 민간화를 감행했는데, 그 당시의 민간화는 후방 병참을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훈련장과 시설은 2차세계대전 당시에 세워져 새로운 훈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블랙워터는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며 크게 성장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훈련장이란 평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특수작전 훈련 프로그램을 하러 몰려들었고 1999년 콜럼바인 총격사건이 터지자 블랙워터는 경찰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경찰과 특수 기동대마저 블랙워터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후 미 해군함대에 대한 자살테러사건과 9.11 테러는 블랙워터에 군대경호에의 길을 열어주었고 블랙워터의 전환점이라 불리우는 이라크 총독 브레머의 경호 계약을 성공시킵니다.

이라크에서 송유관을 설치할 때, 예전엔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 경비대를 고용해야 한다. 결국 재건 작업에 투자되는 액수가 더 적어지는 것이다. 렌치를 돌리는 엔지니어들보다 총을 들고 경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 p.237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민간군사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미군의 점령행위는 이라크 시민들의 분노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이라크 시민들의 테러는 자연스레 미군 및 일반 기업들의 경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2003년 4월 미군 특수부대는 팔루자를 점령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 건물을 접수해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4월 28일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미군은 시위대에게 50구경 기관총과 중형 기관총을 발사해 헤이나잘 거리의 시위대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흔 다섯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적어도 열세 사람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여섯 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시위가 발생했고 네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 9월 블랙워터 경호팀 4명은 SUV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가다 총을 든 사람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날 아침에 블랙워터 계약자인 벤 토머스는 미군 당국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강력 탄환을 실험적으로 M-4기관총에 장전했다. 일명 APLP로 알려진 탄환은 발사되면 장갑을 뚫지만 몸을 완전히 관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신제품이였다. 블렌디드 메탈 프로세스(탄환이 표적에 접촉하면 탄자가 쪼개지고 그 조각들이 인체를 파고든다) 원리의 이 탄환은 인간에게 치료할 수 없는 부상을 입힌다. 그날 짧은 총격전에서 토머스는 APLP탄환을 발사했고 엉덩이를 맞혔다. 탄환을 맞은 사람은 즉시 사망했다. 아무도 그가 엉덩이를 맞았는데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총격전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갔을때 동료 용병들은 서로 그 총알을 갖겠다고 아우성을 쳤다. - p.137

브레머는 수천명의 이라크인 교사, 의사, 간호사 및 공직자들을 해고했고 이라크군 40만명의 해체는 결론적으로 그 이상의 미군에 대항하는 적을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라크의 법인세 비율은 40%에서 15%로 낮춰졌고, 외국 기업은 자연 자원 및 이라크 자산을 100% 소유할 수 있으며 이라크에서 번 자산은 모두 국외로 가져갈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이윤을 남겨주었고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용병들은 그들의 행동에 면책권을 부여받았고(법령17조) 높은 수당 덕에 전 세계의 용병들이 이라크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괴롭혔고 그 후 블랙워터를 세상에 알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작전명, 단호한 결의. 2500여명의 해병대와 치안 병력 두 대대는 인구35만의 시를 포위했다. 이날 공습은 코브라 헬기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F-16전투기, 탱크, AC-130스펙터 건십 등이 사용되었고 500~2000파운드짜리 폭탄들이 사용되었다. 미군 심리전 팀을 설득해 분변학 전쟁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확성기에 퍼부었고 분개한 이라크인들이 사원에서 뛰어나오면 그들을 사살했다. 주민들은 축구장 두 곳을 무덤으로 썼다. - p.214

2004년 3월 31일 이라크 팔루자 한복판에서 4명의 블랙워터 계약자들이 살해되는 영상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며 미국은 팔루자 시에 대한 대규모 전투를 시작됩니다. 팔루자 외에 나자프 시에서 시아파 봉기중에 발생한 총격사건이 있었는데, 2004년 4월 4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블랙워터 대원이 교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라갔고 용병이 현역 군인들을 지휘하는 전쟁 아웃소싱의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나는 걸프 연안에 연방비상재난관리청을 대상으로 어떤 테러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수많은 법 진행 기관은 물론 그렇게 많은 주 방위군이 있는데도, 민간 보안 회사에 그토록 돈을 마구잡이로 들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리노이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 

이라크 전쟁을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린 블랙워터는 그후에도 급성장을 거듭해 CIA국장 출신의 코퍼 블랙, 국방부 감찰관 조셉 슈미츠 등을 영입하고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용병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출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재난지역에 용병을 투입하는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에 동원된 기업들은 이라크에서 단기간에 기하학적 이득을 얻은 공화당과 연계된 기업들로 허리케인으로 또 한번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용병들이 있어 전쟁을 벌이고 진행하기가 쉬워진다. 돈이 문제지 국적이 문제가 아니다. 과시적인 전쟁, 어리석은 전쟁, 제국주의적인 전쟁에는 언제나 자연적인 저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언제나 민간 군인이 필요해진다. - p.509

민간군사기업의 성장은 미국의 우방국들의 협조 미비와 전세계적인 반전운동, 높은 군사유지비 등이 결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용병을 활용함으로서 국내 반전시위의 명분을 제공하고 우방국들의 협조 없이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고, 전쟁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국제법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용병들은 국제법,국내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 면책권을 바탕으로 일반 군인들이 할 수 없던 일도 수행했고 용병회사들은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가 키운 비밀경찰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은 각종 고문 및 납치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