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과학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청부과학 -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파헤친 자본과 과학의 위험한 뒷거래
데이비드 마이클스 지음, 이홍상 옮김 / 이마고 / 2009년 1월

현대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환경정책과 기업간의 관계는 대립구조로 발전하는데, 이런 환경정책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회사들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회사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던 과학을 이용하는 것이였습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열에 아홉은 해롭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담배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해로움, 담배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조사들과 증거들이 그런 답변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그러한 과학적 조사들을 공격합니다. 담배는 폐암 원인의 100%인가? 100살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가? 담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처럼 질병의 또 다른 원인을 찾고, 병에 걸리지 않은 흡연자를 찾아내며, 어떤 것이든 새로운 연관관계를 만들어내고, 진실을 제외한 무엇이든 이것저것 찾아내어 초점을 흐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저자는 불확실성의 제조 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은 대단히 효과적이여서 신뢰성있는 과학조사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한 규제를 오랜 세월동안 늦추는 데 성공합니다. 담배 외에도 수많은 물질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석면, 벤지딘, 크롬, 디아세틸, 베릴륨, 각종 의약품들 등의 물질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병과 환자들, 사망자들을 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공장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워먹는 팝콘에 쓰이는 디아세틸 같은 경우 콜로라도의 웨인 왓슨과 같은 사례처럼 공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소비자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소송이 일어나지만 이런 법정 싸움에서는 피고인측인 기업에게 월등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판사들이 각각의 과학적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뿐더러 원고측에게 충분한 인과적 연결성을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원고에게 소송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대단히 낮은 확률로 과학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기업측의 지연작전으로 인한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70년대 들어 환경과 공중보건의 가치가 부각되고 시민들의 요구에 힘입어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납니다. 제품방어 사업이라는 이 인상적인 사업은 수많은 과학자들을 거느리고 회사들이 맞닥뜨린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고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소송에 맞서 싸우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전해 독성물질 노출을 확인할수 있는 능력이 발전할수록 이들에겐 더 많은 일거리와 이윤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편향된 데이터와 거짓 추론 그리고 논리적인 잔재주가 뒤범벅된 그 무엇이다. 숨겨진 데이터,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추론, 공격적인 독단주의, 그러므로 다시 말해 완전한 사기인 것이다. - p.103 

이러한 업계의 민감한 대응들을 보면 환경규제가 기업들이 돈을 벌기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플라스틱 업계는 '플라스틱업계는 1ppm이라는 권고기준을 거부한다. 동물실험과 역학조사에서 공히 암이 확인됬지만 현재의 노출수치에서 발암위험이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10ppm 이하의 수치는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며 급격한 경기침체와 또 다른 대공황을 부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성명을 내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염화비닐 생산에 대한 엄격한 환경기준이 부과됬으나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결국 업계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함으로써 노동자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업계 자체에도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강력한 환경규제중 하나였던 공기정화법은 업계측에서 400억 달러가 넘는 연간 비용을 발생시킬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만명을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했을 뿐더러 수십만 명의 천식 발병을 막아냈고 규제에 가장 회의적이였던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전문가들마저 경제적 이득이 500~4000억 달러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난 증거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현재 입수 가능한 최선의 증거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절대적인 확실성을 기다리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죽어갈 것이며 환경을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악영향을 끼쳤던 문제들이 반규제 열성당원들과 기업들에 의해 수많은 피해들을 야기했고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년이 흐른 뒤 지금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