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폭력은 불가피한가?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가야노 도시히토 지음, 임지현 옮김 / 도서출판 삼화 / 2012년 10월

예전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흥미로운 글에 관한걸 본 적이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데다 인상깊었던 글이라 구글 검색으로 다시 찾기 쉬웠는데, '살인은 죄인가?' 라는 글이였습니다. 아마도 저 글을 쓴 사람의 독특한 말투 때문에 유명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글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면, 이 책은 꽤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 질문은 일본의 TV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중학생이 던진 질문이였는데, 당시 패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자 가야노 도시히토는 책을 통해 폭력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고찰해 나갑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폭력은 안 된다' 혹은 '살인은 안 된다'고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고 가르치며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나, 살인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형은 시키는 모습은 분명 모순적입니다. 폭력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좋은 폭력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은, 과연 폭력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론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했는데, 그는 정언명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에는 무언가 이유를 부여하거나 특정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근거해 사형을 찬성했기 때문에 모순적 상황에 부딪치고 맙니다. 이 모순은 결국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도덕률은 정언명법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도덕은 가언명법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나쁘다 라는 입장은 도덕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한 오류인 것입니다.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폭력 또한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력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폭력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 우리는 폭력을 좋은 폭력과 나쁜 폭력으로 구별하는 가치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폭력의 구별행위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적과 아군의 구별은 정치의 세계를 출현시켰습니다. 칼 슈미트는《정치적인 것의 개념》에서 적과 아군의 구별이야말로 정치성의 고유한 지표이며, 인간을 폭력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서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 사고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현실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도덕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치의 차원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논의는 바로 국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국가는 폭력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사회 속에서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는 '폭력의 권리'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폭력의 권리가 사회 속에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폭력의 권리가 분산되어있는 이러한 상태를 학자들은 자연상태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가혹한 세계였습니다. 때문에 사회계약설이 등장했고, 근대 주권국가의 출현은 폭력의 권리를 일원화했습니다. 근대국가가 출현할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는 총화기의 발달이라는 군사 테크놀로지의 변화였는데, 분산되어 있었던 폭력의 권리를 국가가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있던 폭력보다 더 강한 폭력으로 다른 폭력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권리를 일원화하고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폭력의 체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가의 폭력은 힘의 논리와는 다른 수단인 법으로 컨트롤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는 폭력의 실천을 바탕으로 성립한 이상, 언제라도 억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악행을 일삼거나 남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각종 독재정권 등과 같은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의식이 계속 필요합니다. 저자는 존재와 폭력의 연관성을 직시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폭력 비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우리 존재의 조건이며, 도덕적으로 부인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폭력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다. - 막스 베버,《직업으로서의 정치》 

우리가 폭력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는 이상, 폭력을 부정하는 교육방식은 무의미하며 무책임합니다. 폭력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폭력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폭력이라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냉철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도덕적으로 비관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결국 폭력을 인정함으로서 폭력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생존해 나갈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