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수 있을까?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책이 책을 부른다고, 이 책을 사게 된 경위는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에서 장하준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저서를 알아보던 중 '개혁의 덫'이나 '쾌도난마 한국경제' 의 경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라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선정했던 책이기도 하기에 제목은 익숙해져 있었죠.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이라는게 역설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대에 걸맞게 이 책은 매우 이해하기 쉽고 유익한 책이였습니다.

이 책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즉 부자나라와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명쾌하면서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하면 나쁜 의미로 생각될지도 모르겠는데, 몇몇 경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판하는 논지가 그들의 모순성에 착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하준의 비판이 당연한걸 굳이 비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만큼 그의 비판이 탁월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무역 조정 때문에 희생자가 된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이지만, 그런 희생은 부분적인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로 인한 이득이 부자 나라에 비해 훨씬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 p.118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현재의 WTO체제를 비롯한 자유무역 체제와 신자유주의 사상은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며 현재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즉 부자나라는 과거 강력한 정부 보호정책과 공영기업중시, 지적저작권(특허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에겐 불합리한 자유무역, 저관세, 민영화, 지적저작권의 강화 등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영기업은 경영자들의 동기저하(주인-대리인 문제)와 수익은 국민 전체에게 분배되는데 반해 감독비용은 참여한 국민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기를 희망하여 기업의 성과는 부실해지는 '무임승차 문제'를 겪으며 정부로부터 추가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연성예산 제약' 문제로 들지만 실상 국유화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마찬가지로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 p.168

그 예로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다니엘 디포의 이야기와 헨리7,8세의 모직물 국가규제)과 미국의 발전과정(관세와 남북전쟁)을 비롯, 현재의 경제강대국 일본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한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제발전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장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누구를 위함인가, 부자나라는 신자유주의로 만들어졌는가, 자유무역이 정답인가,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 투자해야 하는가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적인 견해인 프리드먼의 황금 구속복 정책이 절대 개발도상국에겐 맞지 않음을 역사의 사례를 통해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