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 지음 / 헤리티지 / 2016년 6월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사야 할 지 팔아야 할 지를 논하기 전에 우선 뉴스테이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저자가 만든 신종어인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 처럼 들리기도 한다. 주택시장의 민영화를 두고 '뉴스테이'라 하는데 다소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임대업은 한국에서 만큼은 90%가 개인이 관리했다. 그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주인'을 잘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때문이었다. 어차피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일단 세를 주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주인 때문에 맘대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심지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집들마저 울며거저먹기로 들어가 살아야만 했다. 만약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유럽이나 이웃나라 일본처럼 개인이 아닌 국가 혹은 사기업이 임대를 관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브랜드 아파트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경쟁이 붙게 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이 손놓고 돈만 받던 때 보다는 덜 망가지게 된다. 뉴스테이 바람이 분다는 것, 실제로 인천과 지방에서 사기업이 임대하려는 건물과 몇 천 세대에 이르는 가구를 일괄 구입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지켜보다가 늘 세입자로 살아도 될까? 반대로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일괄로 매매할 수 있으니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저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쨌든 부동산도 재산이며 상품이기 때문에 수치와 정확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론에 휩쓸리는 현실에서 눈을 떠야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서울, 경기도 지역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p.50​

'집을 절대 사서는 안된다'란 말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기승전 강남권에서만 주택을 구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집주인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다. 공급률로만 따지자면 한국의 주택공급률이나 자가소유비율을 따지자면 주택부족현상을 납득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부족현상을 늘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노태우 정권과, MB시절을 보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 보금자리 주택 도입등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정권안에서 장단점을 보완해가며 정책을 안정시키기에는 다음 정권과 손발이 맞아야만 가능한데 전혀 그렇질 못했다. 앞서 언급한 보금자리 주택만 하더라도 어느 면에서 보면 적은 금액으로 안정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소득의 제한을 두지 않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 현 정권에서는 폐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차 구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지금 정부가 주민들의 안정된 주택공급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말이 있다. 이를 주택 재개발 사업과 결부시키면,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매수하고, 관리처분 인가 직전(리스크 확대 국면)에 매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p.195​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집은 살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좋다. 다만 지역의 제한이 있고, 재개발 관련 연한을 따져보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금액대가 높을 뿐 아니라 재개발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새로운 주택구입비용보다 초과한다면 무리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구매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계산법은 책에 잘 나와있으니 만약 재개발 대상 아파트나 주택 구입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봐야 할 것이다.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제1신도시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고서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 등을 결론지을려면 지금 당신의 상황에 맞게 책의 내용을 대입해보고서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장 주택구입여부를 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주택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