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 성공한 기업가의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ㅣ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1
폴 크루그먼 지음, 유중 옮김 / 스마트비즈니스 / 2016년 3월

국가 경제와 비즈니스는 동일한 주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의 전문가가 다른 한 쪽의 전문가가 되기는 커녕 이해하는 것도 장담하지 못한다. 성공한 기업가가 군사 전략가가 될 가능성보다 경제 전문가가 될 가능성은 더욱 없다. -p.94-

성공한 기업가의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선거를 며칠 앞두고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를 읽었다. 나라살림이 어렵고 실업이 늘어나고 오르는 것은 물가 뿐, 월급은 그대로인 요즘 그 어느때보다 제대로된 정책이 시급하다. 이 책을 읽기전까지 나 역시 성공한 기업가라면 국가경제에 이로운 정책을 내놓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건설업이 부흥하고 수출이 증대되면 일자리 창출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공부한 이들이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거란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 책은 상당히 얇다. 이 얇은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내용은 '성공한 사업가가 반드시 나라 경제를 성공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사업가의 방식과 국가경제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업가의 조언이 국가경제 정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업가의 방식이 경제정책이 아니라 군사정책에는 맞을지 모른다고 말한다. 우선 아무리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해도 나라경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가게경영 정도 수준으로 최소 600배 정도의 규모차이가 있고, 나라살림은 폐쇄된 형태라면 사기업은 개방형태라는 것도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가령 우리가 핵폐기물 처리소를 건설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처리소 건설을 적극 주장했던 의원들조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각자 주민들은 자기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는 결국 어느 한 장소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가 동네 주민 혹은 지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폐쇄적인 쪽이 나라살림인 것이다.

매년 유망사업이나 분야를 정하기 마련인데 사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종목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유망한지의 여부를 떠나 모든 사업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스템 방식과 성격이 다른 기업가의 조언이 나라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챕터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내 뿐 아니라 다른 강대국조차 성공한 기업가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아마 이 책을 읽고나서도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가며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기업가들 조차 자신들의 조언이 올바르고 경제학자들은 그저 탁상공론, 실제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은 글만 파는 사람들 정도로 폄하하는 경우도 많다. 저자는 말한다. 오히려 분석하고 '이론'을 공부한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훨씬 더 나라살림에는 보탬이 되어준다고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자가 사업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분석이 더 어렵고 고차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리뷰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