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랑셴핑 지음, 차혜정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12월

국가는 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거론되는 중국 경제학자 랑셴핑.

중국 그리고 경제라는 화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요즘, 정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의 서적에 관심이 없는 이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실제 국제금융학 관련 논문인용률이 세계 1위라 하니 저자의 최근 저술에 관한 기대는 더 커진다. 책의 타이틀을 떠나 부제만 봐도 채소값부터 노후연금까지, 실물경제를 움직이는 16가지에서 국가 경제정책안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관련 경제 실례를 한권의 책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크게 4부로 나뉘어져있으며 총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학문적 접근을 위해서라면 차례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책안을 강구하거나 방안 개선을 위한 참고서로 삼았다면 서민생활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한 마지막 4부 14~16장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비단 경제학 뿐 아니라 통계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앞에서는 늘 첫걸음을 떼는 아이와 다를 바 없기에 처음부터 차근히 읽기 시작했다.

'현재 시민들의 희망 1순위는 무엇일까? 지나친 욕심 따윈 부리지 않는다. 다만, 수입이 조금더 늘고 물가가 안정되며 집값이 천천히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왜그리도 요원한지 알 수 없다. - 책 서문 중에서-

저자가 이 책의 기획의도를 서문에서 밝혀주고 있다. 왜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소박한 소망은 이뤄지기 어려운가. 무엇보다 경제를 개발하는 것을 둘째치고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외치는 국가와는 달리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까닭을 물으며 '무력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음을 탄식하며 본문으로 넘어간다.

1부에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근접한 채소값, 물가, 유가등과 관련 서민들과 국가사이에 있어 서로다른 차이를 말해준다.
칠레 광산이 무너져 매몰되었던 33명의 광부들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이렇다할 소란없이 덤덤해하던 모습을 비교하며 중국의 서민들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분노할 여력도 없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고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하고 이때 발생되는 분노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보다 더 무서운 서민들로 부터의 외면 및 사회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1년도에 출간 된 저자의 다른 책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1장에서 정서적 측면에서의 위험을 알린다면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다. 국유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일부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유기업이 되려 독점하고 들면서 물가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에 더 부과하는 측면의 안일한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뿐 아니라 도로교통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년 전에 공항으로 연결된 도로 이용료를 부과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4장은 매일 마트나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며 크게 공감했을 채소값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또 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간상인의 배만 불리고 농민과 서민은 울고 있는 현실에 꼬집었다. 1부의 마지막 5장은 유가문제를 다뤘는데 차가 있는 사람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결국 정해진 기준과 근거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2부는 1부에서 다뤘던 서민경제의 밀접한 기본적인 품목에서 거품경제에 실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금리와 집값, 그리고 노후연금과 관련된 정책에 잘못된 점을 말한다. 채소값, 유가 부분도 공감하며 읽었지만 2부의 금리와 내 집 마련은 30대를 지나고 있는 내게는 오히려 더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현실과 국가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와 꼭 맞지는 않겠지만 세계 어디나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을 위한 수단과 목적은 요원하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침울하게 읽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고령화 시대에 노후연금을 다룬 7장은 뒷 장을 읽고 있어도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노후제도 조차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3부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보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금리와 내집마련보다 어쩌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금리와 내집마련은 막연하게나마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흐름은 물론 환율 및 각국의 주요 정책을 꿰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거래에 흐름에 따라 일정 부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기에 3부는 전공서적을 보듯 읽었다. 의외였던것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조차 미국을 포함한 외부세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4부의 내용은 과거 국제 경제발전에 지표로 삼았던 GDP 중심의 발전 논리에 관해 말해준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4부의 경우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을 읽는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서민생활의 회복에 대한 방안을 언급했다. 대중교통 및 해마다 명절이면 마비가 되거나 제대로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는 잘못된 교통개선정책의 시각은 KTX 빠른속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궁화를 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을 한번 더 생각하게 했다. 마지막 16장은 교육의 어두운 현실의 대한 고발이었다. 교육의 차이, 바로 그것이 서민가정의 아이가 성장하여 서민가정의 가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는 시점에서 인격교육의 부재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등을 문제삼았다.

지속적으로 저자는 서민경제 및 잘못된 현재의 국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서적을 발표하고 있다. 이 책까지 포함 총 4권의 저서를 읽게 되었지만 뻔한 내용이겠지 싶으면서도 매번 빠르게 읽힐 정도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고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중국경제학자의 책이 이토록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은 중간중간 언급한 것처럼 결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국가경제가 어렵다, 나라살림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게 아니라 무기력한 서민에서 벗어나야 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