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과 신자유주의

뉴딜과 신자유주의 -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8
게리 거스틀 지음, 홍기빈 옮김 / arte(아르테) / 2024년 5월

이 책의 중심을 이루는 정치적 사건 전개의 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선호했던 용어는 보수주의다. 그런데 왜 이 책에서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미국을 지배했던 저치 질서를 보수주의 질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질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권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신조다.

15-16쪽

하버드대학교 역사학 교수 스벤 베커트는 이 책을 두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표제에서부터 이미 정치경제 부분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자가 정리한 부분은 위의 발췌문을 참조하면 되고, 또 한가지 밝혀둬야 할 부분은 이 책의 주제분야가 정치경제라기 보다는 역사학에 가깝다는 부분이다. 자유주의를 열망했지만 그 경계에 대해서는 합일된 상태로 발전되어 온 것은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자유쥬의 진영 내부에서도 자유주의 라는 터전을 버리지 않고 자유주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147쪽

위와 같은 흐름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에 시작되어 그 안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교환으로 인간행동을 판단하는 이론과 이를 반대하는 이론으로 나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 안에서 계급과 인종 그리고 종교와 지배 엘리트의 음모론이 등장하는데 사실 꽤 지나긴 했지만 엘르트 계층의 부정적인 시선을 담은 책을 읽었던터라 이와 반대되는 저자의 해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 배경과 막말퍼레이드는 책의 내용을 떠나서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열망이기도 했던 소련의 붕괴는 70-80년대의 가장 주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1989년까지도 소련은 세계 양대 강국 중 하나였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70년이 넘도록 존속해 오면서 역사가 이언 커소가 "근대의 가장 놀라운 정치적 실험"이라고 불렀던 일들을 이루었다.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 대체했고, 사적소유를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로 대체했으며, 호모에코노미쿠스를 "소비에트 인간"으로 대체했다. 258쪽

소련의 해체는 시장의 질서에도 당연히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의 노조를 바라보는 사측의 입장은 공산주의의 붕괴로 전세계의 모든 곳에 공장을 설립하고 값싼 노동력을 취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인해 일자리창출 및 실업률 감소(269쪽)으로 이어졌다.

이어지는 미국 전대통령들의 경제 및 정치체제를 둘러 보는 재미를 나누고 싶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어 빠르게 생략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5-7장을 중심으로 읽어보길 권한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정말 흥미롭게 쓰여져있다. 다만 첫 문단에 적었던 스벤 베커트 교수가 말했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란 부분과 이 책의 방점이 정치경제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저자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연구내용들의 한계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과 지배엘리트의 반란'(547쪽)을 보는 시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며 뉴딜 질서와의 연결지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전까지의 다른 담론으로 신자유주의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도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일 뿐'(536쪽)이라고 말하며 다음의 질서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자아낸다. 결국 한 권의 책으로 자신의 대안을 강요하기 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탁월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