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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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딜레마 완독서평

국가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애초에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홉스의 경우 발췌문에 언급한 자연상태를 무법천지라고 보았다. 달리 상상하지 않아도 본능에 충실한 양육강식 상태일거라 생각한다. 자유로운것은 좋지만 어느정도의 제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인의적인 상태다. 반면 루소는 애초에 자연상태라는 것이 실재하지 않으며 흄도 이에 동의했다. 물론 저자의 말처럼 엄연히 따지자면 전쟁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한 홉스 또한 애초에 자연상태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속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소는 문명의 발생이 바로 인간에게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게 했고 그것이 시민사회 곧 국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제도와 체제, 시민과 사회라는 중립적인개념들이 결국은 분리와 차별에 기인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또 군중과 공중의 차이를 정신적 결합으로 본 타르드는 공중의 탄생 15세기로 보고 있다. 당시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서 및 신문이 다량으로 보급되면서 계급에 의해 차단되거나 제한되었던 정보 및 지식의 전달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고루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성장한 시민들은 이성적 사고 및 사유능력이 고취되면서 ‘공중의 시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공급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만큼이나 놀랍지만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수위에 대중의 지배력이 여전하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대중에 의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국가든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세력 간의 다툼이 있고,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긴장이 있고, 국민 사이에도 이해 충돌이 빈번히 일어난다. 국가는 온갖 형태의 분란이 일상화된 집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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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척들이 모이거나 하다못해 직장인들 사이의 점심시간에도 나라가 잘살기 위해 혹은 국민이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열변을 토하는 사람 혹은 상황이 존재한다. 저마다 자신의 불편을 바탕으로 그 불편만 해결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각 개인별 욕구와 불편이 다른 상황에서 완벽하게 누구에게나 좋은 국가가 가능할까. 현명하게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정책을펼칠 수 있는 통치자가 나오면 가능할까. 하지만 애초에 그런 통치자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느냐고 묻는다면 안타깝게도 민주주의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역설을 품는다. 어제의 정책이 오늘은 부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절대 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저자의 말에 동의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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