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우리가 이루어 낸 혁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중심의 혁신과 디자인 중심의 혁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술 중심의 혁신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왔지만,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거나 제조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디자인 중심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특허권의 중요성이야 실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다.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아 제대로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패소할 경우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 이 책은 그런 위험 혹은 제대로 된 '지식재산'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가 이전에 출간한 <특허 콘서트>가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2018 대한민국 독서토록 논술대회 지정도서'로 선정된만큼 이 책을 통해 적어도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서두에 발췌한 내용처럼 디자인 중심의 혁신이 중요해진 만큼 실제 사례들과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5가지 챕터로 구성해서 들려준다. 우선 챕터 1, 대한민국의 창읮거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편 중 눈에 띄는 '라비또'를 이야기하고 싶다. 토끼 모양의 라비또가 한국의 디자인이었다는 점에서 우선 반갑기까지 했다.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대표적인 라비또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다. 디자인으로 승부한 만큼 기술과는 동떨어져 있기에 위의 발췌문에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저자의 말처럼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디자인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것이 더 유리(24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디자인을 보장받기 위해서 바로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정보가 바로 번호를 통해 지식재산을 식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비또 곽미나 대표가 등록한 디자인은 '제30-0600219호'인데 이때 '30'이 디자인을 뜻한다고 한다.

챕터2는 혁식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편으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마법천자문, 다이슨 등 듣기만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디자인과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코카콜라 편'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코카콜라 맛의 비밀은 'Me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무려 130년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코라콜라와 더불어 'KFC'의 비법도 엄청 궁금한데 KFC는 11가지 비밀양념이 존재한다. 그러고보니 저자의 말처럼 왜 코카콜라와 KFC는 맛의 특허로 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것일까?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모두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한 발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42쪽

그렇다. 바로 특허를 신청하는 순간 그 맛의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특허권이 곧 독점권이라고 생각할 경우 문제시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30년동안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라면 굳이 특허권을 등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먼저 등록하게 된다면 글쎄, 그 재판과정이 꽤나 흥미롭지 않을까 싶다. 물론 영업비밀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라는 제도도 있다. 이 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비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챕터3 특허, 혁신의 중심에 우뚝서다 편으로 이어지는 특허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3D 프린터 특허권'을 골라보았다. 물론 여러 챕터에 걸쳐서 소개되는 다이슨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양한 사례와 기업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다. 특히 3D 프린터의 경우 의학기술과 접목하여 이제는 그야말로 그 활용도가 어디까지 이를것인지 궁금해지는 만큼 이 기술의 특허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특히 흥미로웠다.

초창기 3D 프린터는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실용화되지 못 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특허권을 몇몇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속속 저가 프린터가 시장에 등장하며 대중화되었습니다. 121-122쪽

특허권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장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대중화되어 저가로도 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반갑긴 하다. 추억을 되살려보면 3d 프린터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학원이나 업체에 자랑이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처음 특허권이 신청된 때는 1986년으로 1997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특허권이 소멸한 시기가 2014년 1월 27일이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기술이 발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인정(123쪽)'된다는 점이다. 챕터 2에 이어 특허권이 반드시 독점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독점이 아닌 '보호'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느껴진 것이 바로 챕터 4의 디자인, 혁신의 또 다른 중심이 되다 편을 읽고서다. 만약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디자인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록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159쪽)라고 저자는 알려준다. 독점을 떠나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자인등록, 지식재산을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전 사먹었던 '똥빵'이 바로 그 안타까운 사례에 해당된다. 등록하지 않은 똥빵을 다른 누군가가 등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무효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리 등록해두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란 것은 틀림없다.

마지막 챕터 5, 지식재산은 우리의 미래다 편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떤 이유로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등록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상품개발연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기도 하다. 저자의 말처럼 아이디어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이디어를 개발한 이후에는 상품개발에만 집중할 뿐 '지식재산'으로 제대로 보호받는 절차를 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관련 배상금액이 적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런 경향이 더 심각한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안일한 생각이다. 패션업계의 경우 모조품이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만큼 빠르게 등록,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에서 일어난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