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지만 우편업무는 토요일에도 계속 본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방식이 정부가 이자를 절반 부담하는 방식에서, 신용보증을 대신 서주는 식으로 바뀌어 부모의 신용과 상관없이 학생신용만으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관련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
◇외환·세제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계획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는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
▲주택재개발 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4%에서 3%로 내린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범위 확대=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2채 이상 5년 넘게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경품·공정거래
▲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한도액이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추첨경품 한도도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커진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여권·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위·변조방지를 위해 여권이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뀐다.
◇교육
▲학자금대출방식 전환=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 강화=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 수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건설·교통분야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 이뤄졌지만 7월1일부터는 12개월 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철도운임 제도 변경=그동안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하게 된다. 대신 건교부는 철도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 공표한다.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일정한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제 노선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했으나 7월부터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 유지,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인가제 노선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 등이 약화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아파트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추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율 인상=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기준이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된다.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낙동강수계의 시 지역과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 가운데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노동
▲주5일 근무 확대=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전면 주5일 근무에 돌입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산업자원분야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설=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기용품 안전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기용품 정기검사 의무화=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허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다음달부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쇄 등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국방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공무원 연금법 시행(1960년 1월1일) 이전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과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 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병무
▲국외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파랗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확 깍아주든지 아니면 급여나 인상하든지 하지 ㅎㅎㅎㅎ
[경향신문 2005-06-28 18: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