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으로 보는 미국 ㅣ 살림지식총서 83
채동배 지음 / 살림 / 2004년 4월
평점 :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그런 와중에 접하게 된 이 책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책이 분량이 많아야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적은 분량임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일본을 통하여 유럽 특히 독일법을 계수한 우리 법제도는 지금 영미권의 법제도를 통한 사법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사법체계를 이해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 책은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및 판사로서 일하고 있는 지은이가 직접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겪은 미국의 사법제도를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다보니 더욱 그 설득력이 강하다고 하겠다.
책은 미국 사법제도의 형성과 전개, 연방정부의 법원조직과 연방판사들, 주정부의 법원조직과 주판사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검찰조직이라는 4개의 테마를 가지고 미국 사법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에는 우리의 사법개혁과 연계시켜 서술하고 있어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우리의 사법개혁으로 지은이가 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에 있어서는 변호사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판사에 있어서는 재판 전 증거교환제도, 배심재판제도, 형사피의자의 권리, 법관의 임명제도, 검찰에 있어서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구조조정, 증인 소환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모든 이야기들이 귀담아 들을만한 알찬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책이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법제도이다보니 자연히 미국법체계에 따른 우리의 사법개혁을 바라보고 있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법제도는 유럽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법토양에서 일방적인 미국 법체계의 도입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은이의 입장에서 대륙법계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더라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 책만 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법개혁에 대한 미국 사법제도의 접목에 대해 당연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그 제도가 가지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의 토양에 맞게 잘 소화해내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는 또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법개혁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맹목적인 일정 제도의 지지로 인하여 사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론몰이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일부내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약점이 잇는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가 여태 잘 몰랐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문고본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개론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