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감각이 부족한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
김원석 지음 / 은행나무 / 2007년 8월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정보 공유화와 쌍방향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의 특징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극장이나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영화를 보거나, 시디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인터넷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파일을 주고 받으면서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음반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레코드 점이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인기가수들도 10만 장 이상 음반을 판매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음악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한탄을 할 정도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제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P2P(Peer to Peer) 사이트인 소리바다나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인 벅스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고, 오랜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소리바다와 벅스는 유료화되었으며, 최근 소리바다는 대법원에서 저작권 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책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출간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반인들도 이제 차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은이는 위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음악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오랜 기간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용적인 점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음악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 종류, 보호, 그리고 문제와 전망 등 음악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와 같은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지은이가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보니 자연히 저작권 보호에 치중하고 쓴 내용들이 많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굳이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조문을 참조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실무적인 측면이 강한 내용들이었다.

음악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책 내용의 대부분은 저작권 징수와 일반인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같은 실용적인 부분만을 다룰 뿐, 소위 노래를 표절하는 것이나 패러디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면 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균형감각이 아쉽다. 이 이 책으로 음악 저작권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