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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 대통령들의 경제교사, 최용식 소장의 경제학 혁명
최용식 지음 / 알키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경제학이라고 하면 학문과 이론의 집합체인만큼 어렵게만 느껴지고 실생활에 근접하고 응용하여 친근한 생활 경제를 다룬 도서들은 그리 많지가 않을거 같다.근.현대 경제학자들의 난해한 이론과 수리,계량 경제학이라는 숫자와 통계에 의한 되물림 이론과 교수법등이 나에겐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도서는 이론이라는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생경한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경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과 통찰력,예측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새롭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되면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마저 느끼게 된다.
저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힘들거니와 진부하다고까지 지적한다.그가 현실 경제에서 꼭 필요한 네 가지는 첫째,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둘째,투자가 늘면 경기가 상승한다.셋째,통화는 신용창조를 한다.넷째,교역(무역)은 생산을 늘린다.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즉 난해한 신고전파,케인스파,마르크스파,제도학파,역사학파,진화주의,행동주의,복잡계경제학등이 일반인들이 경제학에 어려움을 느끼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현 경제학은 가격과 소득이라는 일원론에 기초하여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고 소득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점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이는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제 현상의 변수들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변곡점을 제대로 읽고 미래 경제에 대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서로 다른 운동원리들이 만들어낸 각각의 현상들이 중첩되어 합성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가격현상과 소득현상,체제현상으로 대별하고 이런 각각의 현상은 결정원리,변동원리,카오스원리의 하부현상들과 합성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이 도서는 경제학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경제 병리학의 도입 필요성과 경제질병의 주요 사례,경제정책은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함의 당위성,미래경제학에 근거한 과학적인 경제 진단과 경제예측 방법,실제 예측 사례들은 순서별로 기술하고 있다.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미래경제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과학적인 패러다임의 세계로 접근하고 인식해 나간다면 경제병리의 진단과 예측을 제대로 하고 분석이나 실행의 오류등을 최소화해 나가리라 생각을 한다.
경제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경제전문가가 경제의 문제점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면 안된다는 것이다.즉 경제의 지속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들고 있는데 국제수지와 물가상승률과 재정지수라는 것이다.이러한 3가지 문제점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태적인 균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위 세가지가 지나치게 크면 경제질병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물론 경제질병의 증상과 근원을 몇 년간의 데이터와 글로벌 경제의 추이,국내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불어 닥칠 경제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대표적인 증상들로는 경제공황,금융위기 및 외환이기,초인플레이션,장기 경기침체를 들 수가 있는데 1980년대말부터 일본이 안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가격의 붕괴,내수시장의 침체,금융권의 금리 불안정,3D 업종 기피현상등을 들수가 있는데 환자가 꾸준히 운동을 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듯이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각자의 인내와 땀을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생산성 향상,신제품개발,디자인개발,원가절감,불량률최소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을 동시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한다.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국의 경제정책은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으 좌지우지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서구의 경우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는 학자나 관료가 아닌 기업인이나 금융인등 현실 경제를 필드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자들에게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무게를 주고 신임한다는 것이다.이는 분명 국가의식의 차이점이 된다고 보여진다.반면교사로 삼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재정수지,물가 상승률,재정지수등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하여 경기흐름의 향방을 더 크게 좌우하고 경기동향에 부응하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 세가지의 증가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즉,미래경제학의 소득결정이론 및 체제이론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조세수입도 재정지출과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데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적자가 커지고 시장금리가 반등하는등 경기동향에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경제는 가격,소득,체제현상이라는 3원론에 결정,변동,카오스원리라는 합성현상과 변곡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전문가들은 미래 경제정책을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위에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론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가의 수장은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틀을 만드는 경제정책팀에 최대한 자율권과 이를 수용하는 겸허하고도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