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63
홍성욱 지음 / 책세상 / 2002년 5월

최근 시민단체에서 RFID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각 상품마다 '전자꼬리표'가 달리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GPS 관련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할 정도다. 윌 스미스와 진 해크먼이 주연한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도 그 하나다. 이 영화는 발달한 GPS 기술이 어떻게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더불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이 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대안은 무엇인가.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은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자인 홍성욱 교수(토론토대)는 논의를 18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리주의 철학자 벤덤은 1791년 수용된 죄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인 원형감옥(파놉티콘, Panopticon)을 제안했다. 푸코는 이를 군주권력에서 규율권역으로 변화한 상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파놉티콘에 어린 '감시'는 벤덤의 구상이 좌절되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시대에서도 이러한 효율적 통제에 대한 고민은 작업장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작업장은 고민이 있다. 그냥 단순한 '시선'을 통한 감시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로써는 숙련노동자의 교묘한 태업 등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 등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떤가. 저자는 감시와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중대한 변환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가장 주요하게는 정보사회의 발달로 '전자 파놉티콘'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고, 간수가 '중앙'탑에 숨어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는 달리 전자파놉티콘에는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즉, 중앙의 감시탑은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분산되었고, 그로 인해 감시가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편리함은 항상 감시와 붙어다닌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통과시킨 반테러법안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이나 FBI가 카니보어(인터넷 패킷을 가로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전자메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UPS는 지난 15년간의 고객 사인을 이미 디지털화했고, 2001년초 미국 수퍼볼 경기장에서는 10만명의 입장객 얼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미리 준비된 위험 인물 리스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하는 기술을 선보였다고 한다. 이쯤되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현상은 현실의 반영일 뿐이라는 느낌이다.

이의 폐해를 막고자 역감시, 역파놉티콘 역시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은 언론, 시민운동, 인터넷에 의한 활동이다. 정보공개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이러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편리'에 익숙해져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가져오는 삶의 질 향상에만 환호를 보낸다. 그 폐해는 환호성이 잦아들 즈음에서야 공론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편리에 따른 기대의식으로 우리들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뒤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처럼 편리는 아무런 댓가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편리의 달콤함에 젖어 이성의 방어기재를 허술하게 열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술의 궤적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기술과 사회 세력들의 다양한 개입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는 저자의 말은 음미해볼만 하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추동력만큼이나 그 기술의 다른 측면에도 우리의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달은 항상 우리에게 앞면만 보여준다. 우리는 그런 달을 보고 달의 모습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빅 브라더는 절대권력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놉티콘의 기재 속에 숙주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