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엔 기간제교사, 2학기엔 임고준비

나는 임고생이고 기간제 교사입니다
김보영.박수정 지음 / 저녁달고양이 / 2021년 5월

앞서 읽었던 ‘우리도 교사입니다’가 기간제교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한 이성적인 책이라면, ‘나는 임고생이고 기간제 교사입니다’는 매우 감성적인 책이다.

사범대 동기생인 저자들은 임고를 n수하다가 포기하고 기간제 교사가 되었다. 그후 한명은 계속 기간제 교사로 남고 한명은 정교사가 되었다. 정교사가 된 계기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로 1학기를 일하다가 2학기에는 휴직교사가 복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임용고시 준비를 하게 된 것이 합격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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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나의 젊음을 바쳤던 임용고시를 접은 후, 처음으로 기간제 교사 자리를 알아보았다.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결심한 후 지원했던 학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 스물여섯 개였다. 그때 내 마음은 한 층, 한 층 내려앉아 지하 25층까지 추락했었다.

내 책상 앞에는 그간 치렀던 임용고시 수험표 4장이 붙어 있다.

드라마 ‘블랙독’은 주인공 고하늘이 서울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초임 국어교사로일하며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공립 중등 임용교시 1차 시험과 일하고 있는 사립 대치고등학교의 1차 필기시험을 동시에 합격했다. 고하늘이 1차 합격 결과를 스크린으로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런 나래이션이 흘러나왔다.

“임용고시 1차 필기시험은 무난하게 합격. 대치고 사립 1차 필기 시험도 무사히 합격”

고하늘이 밤 늦게 퇴근하고도 새벽까지 공부했는지, 방학 동안 학생들의 생기부를 쓰면서도 시간 쪼개가며 공부하는 장면은 없었는데 ‘무난히’ 합격이라니. 그토록 힘겹게 공부해서 1차 합격한 임고생이라면 절대 ‘무난하게’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판타지 드라마를 보고 있었구나 하고 확 깨버렸다.

“2학기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휴직하신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시 복직하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종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1학년부 선생님들이 깜짝 선물을 주셨다. 내가 2학기 때 임용고시 공부를 할 것을 아시고 텀블러와 카페 쿠폰을 마련한 것이다.

단계적 정규직화냐 바로 완전한 정규직화냐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과 불안에 맞서 날개를 편 기간제교사의 이야기
박혜성 지음 / 이데아 / 2019년 5월

저자는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15년을 일했고, 기간제노조의 첫 위원장 출신이다.

비정규직 교사에 대해 성과급을 주지 않고, 1급 정교사 자격증도 주지 않으며,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순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차별을 철폐하는 과정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은 결국 정규직화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무기계약직(공무직), 휴직 대체가 아닌 정규교원 자리의 정규직화, 휴직 대체 자리의 정규직화 등 단계적인 정규직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 물론 저자는 마지막 단계로 바로 가는 것을 해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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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임시교사의 임용’이라는 조항이 생기면서 ‘임시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97년 ‘기간제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임용 사유를 계속 추가하여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특히, IMF 사태로 1998년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고 명예퇴직 연령도 40세 이상으로 낮춰 퇴직교사 수가 급증했는데, 정부는 부족한 교사의 상당수를 기간제교사로 채웠습니다.

2018년 4월 현재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4만9977명입니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69.6퍼센트로 높습니다. 기간제교사는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공립의 경우 약 12퍼센트, 사립의 경우 약 20퍼센트에 달합니다.

2011년 기간제교사 4명이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교조 조합원인 한 교사의 권유로 이뤄졌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성과급은 부당하고 폐지해야 할 제도이지만 정규교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로서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기간제교사들이 집단소송을 해 보자면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라는 카페를 만들었고, 1심 소송을 맡았던 민주노총 법률원이 집단소송도 맡아 주었다. 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과 함께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급 집단소송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 결과 2천명이 넘는 기간제교사들이 성과급 소송에 참가했다.

정부는 2013년 1월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신청해도 발급을 거부해 왔다.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 기간제교사 7명이 ‘기간제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2018년 6월 15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다가 4층으로 내려가 학생을 구하다가 숨진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 중 2명은 기간제교사였다. 그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구명조끼를 벗어 학생들에게 입히고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학생들을 먼저 탈출시키다가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교사들의 순직을 인정받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래서 유가족과 비정규직 단체, 법률 단체, 종교 단체 등은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했다.

국민들의 적폐 청산 열망을 통해 당선된 새 대통령은 촛불운동과 순직인정투쟁에 압력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세월호 기간제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조명을 받았다.

단원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도 제외되고 몇원 원짜리 여행자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자, 각 시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기간제교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제1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것이 교육부문이다. 학교에 대략 4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가장 평등해야 할 학교에 가장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다.

5만명의 기간제 교사는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고등법원과 국가인원위원회가 무기계약직 대상이라고 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전환에서 제외되었다. 스포츠강사, 운동 지도사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배제된 것도 억울한데 해고 위협까지 커졌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방과후학교실무사, 대구 초단시간 사서 등이 전환 제외 결정 후 집단 해고에 내몰렸다.

기간제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같은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 업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오래 일한 기간제교사들을 해고한 것이다.

일부 예비교사들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임용정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임용정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2018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7년 비해 1천9백여명이 줄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로 예비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대생이든 사범대생이든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적게 뽑고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퍼센트였던 기간제 교사가 2018년에는 10.1퍼센트로 껑충 뛰었다. 인원만 해도 5,928명에서 49,997명으로 8배가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예비교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1987과 100도씨

100℃ - 뜨거운 기억, 6월민주항쟁
최규석 지음 / 창비 / 2009년 6월

영화 1917을 통해 1차세계대전을 볼 수 있고,

영화 1987을 통해 6.10민주항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목이 숫자인 영화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연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화 100도씨는 같은 숫자이긴 해도 연도와 달리 온도를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0도씨는 물이 끓는 온도입니다.

제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은 92쪽에서 풀립니다.

영화 1987과 같은 소재를 다룬 만화 100도씨

두 작품 모두 좋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총 균 쇠 (무선 제작) - 무기.병균.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개정증보판
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 문학사상 / 2005년 12월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13000년 인간사를 600여쪽에 정리했는데, 그걸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줬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민족간 우열, 승패가 갈린 것은 능력 차이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우열, 승패가 갈린 것은 과거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제는 수렵, 채집, 이주 사회의 평화적 방법으로 전쟁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수렵과 채집의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하튼 내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자면, 인류가 수백만년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쭉 그곳에서만 살다가 최근 만여년 전부터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태평양 이스터섬까지 이주했다. 수십명의 무리(band)를 이뤄 수렵과 채집으로 이주생활을 하다가, 농사와 목축으로 정주생활을 시작해 전쟁으로 규모를 키워갔다. 수백의 부족(tribe), 수천의 추장 사회(chiefdom), 5만 이상의 국가(state)로. 이 과정에서 통치의 수단으로 문자, 종교 등이 발명되었다. 

흥미로운 부분! 

유럽은 분열되어 있어서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  

일본은 한국의 후손이다. 

책을 다 읽은 후 아래 동영상을 보면 더 좋을 듯

https://youtu.be/MT73bLZ3D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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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자유를 잃었다. 그해 11월 19일, 총과 곤봉과 도끼로 무장한 500명의 마오리족이 탄 배가 도책했고 12월 5일에는 다시 마오리족 400명이 더 왔다. 마오리족은 몇 패로 나뉘어 모리오리족의 촌락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모리오리족은 이제 자기들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기 시작했다. 만약 모리오리족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 수적으로 2대1의 열세에 있던 마오리족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에게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맞서서 싸우는 대신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 물자를 나눠 주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이 미처 그 제안을 전달하기도 전에 마오리족이 한꺼번에 공격해 왔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그들은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고 더구나 그들마저 몇 년동안 닥치는 대로 죽여서 대부분 없애버리고 말았다.

모리오리족은 고립되어 있던 소수의 수렵 채집민으로 지극히 간단한 기술과 무기밖에 없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전무했고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했다. 반면에 마오리족 침략자들은 격렬한 전쟁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조밀한 농경민 사회에 속해 있었다.

오늘날 식량 생산이 곧 육체 노동 감소,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평균 수명 증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는 직접 먹거리를 기르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제1세계의 사람들뿐이다. 전 세계에서 실제 식량 생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경민이나 목축민들은 수렵 채집민들보다 잘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간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더라도 하루 중 노동 시간이 수렵 채집민들보다 오히려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다.

고고학자들의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수렵 채집민을 교체했지만 그들은 수렵 채집민보다 체격도 작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심각한 질병을 더 많이 앓았고 평균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죽었다. 만약 그 최초의 농경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따르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 같은 선택들 하게 되었을까?

식량생산자들은 인구가 훨씬 조밀했기 때문에 굳이 기술, 병원균, 직업 군인 등등 식량 생산과 관련된 그 밖의 이점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순전히 숫자만 가지고도 수렵 채집민들을 몰아내거나 몰살할 수 있었다.

도둑 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결국 생산자들로부터 거뒤들인 공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공물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 용도에 사용되어 평민들에게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도둑 정치가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것이다.

(납세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복지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소유의 신학
크레이그 블롬버그 지음, 박규태 옮김 / IVP / 2012년 12월

(납세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복지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1. 서론 6쪽에 걸쳐 빈부차의 세계적 문제를 나열하곤, 그리스도인에게 해법을 묻는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 이념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여 왔다. 이는 그들 주변의 문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었다. 사실, 가난과 인간의 고통을 덜어 보려고 시도했던 거의 모든 주요 운동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음을 논증할 수 있다. 소박하게 살며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강조했던 수도원 운동, 비록 그 토대가 되었던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일탈하긴 했지만 마르크스가 기독교 윤리와 이상에 의지하여 주창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에 의존하고 했던 자본주의, 그리고 다른 수많은 조정 체제가 모두 그러했다”

2. 본론 317쪽에 걸쳐 구약, 신약에서 소유(가난, 부유)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설명한다.

“이 (모세의) 율법들은 여러 가지 재산권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율법에는 이자 금지법, 안식할 날과 안식할 해(안식일, 안식년, 희년), 세금과 십일조와 예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말하는 법이 포함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잠언 30장 8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5절)”

3. 그리고 결론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잠언 저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미 부유하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후하고 지혜로운 심정을 갖게 하사 저 부를 더 많이 베풀게 하소서”

저자의 생각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첫째, 일단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둘째, 빈자가 되지 않을 만큼만 기부를 하게 해 달라는 거다.

그런데 첫째 기도보단 둘째 기도가 실현되기 더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부자가 되지 않을 만큼 세금을 걷어가 주시고,

걷어간 세금으로 빈자가 되지 않을 만큼 복지를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