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양극화 해소에서

조선, 시험지옥에 빠지다 - 팔도 최고의 족집게 선생부터 기상천외한 커닝 수법까지, 처음 읽는 조선의 입시 전쟁
이한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8월

시험이라는 제도는 왜 탄생했을까? 아마도 공정 때문일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뽑는 것이 시험이니까. 그런데 왜 공정을 얘기했을까? 아마도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해서 망할 것 같으니까, 왕 또는 귀족의 혈연들에 의해 그들의 권리와 재산 등을 세습하는 불공정이 임계치에 이르러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은 세습에 비해 공정한가? 세습도 처음엔 공정했다. 부모의 유산을 자식에서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어느 부모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분신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거다. 다만 물려주는 부모의 관점에선 정당하지만 그걸 받는 자식의 관점에선 부당하다. 일하지 않은 소득, 즉 불로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습을 거듭할수록 그 부당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험도 처음엔 공정했다, 적어도 세습에 비해. 그러나 그 공정은 부정행위가 없을 때 가능한 얘기다. “조선, 시험지옥에 빠지다”라는 책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과거 시험의 비리는 매우 다양했다. 대리 시험, 답안지 바꿔치기, 답안지 전달하기, 책 훔쳐보기 등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인 비리에 불과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비리이다. 즉 명문가의 제자들만 합격을 시킨 것이다. 심지어 왕이 이를 못하게 금지해도 신하들이 반대했다.

부정행위는 막을 수 없다. 특히 합격유무에 따라 삶이 완전히 양극화되는 극심한 경쟁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각자도생으로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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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영달을 위해 오직 과거 공부에만 전념했다고 고백했으며, 퇴계 이황은 과거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는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시대를 풍미한 대학자인 그들에게조차 교육이란 곧 입신양명을 위한 과거 공부에 지나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큰아들 정학연에게 지어준 시를 살펴보자.

때가 오면 출세하여 임금 보좌하고 –정약용 ‘무아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던 날 기쁨을 기록하다.’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서 과거에 급제해서 대신이 되어야지!” 정도가 된다. 당시 정학연은 이제 막 백일이 된 갓난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한술 더 떠 한글과 한자를 막 떼기 시작한 정학연에게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한반도에서 과거는 고려 때인 958년(광종 9년)에 처음 시작되어 1894년(고종 31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조는 정말로 못 쓴 글씨를 싫어했다. “문체는 갑자기 바꾸기 힘들지만 필체는 한 번 보면 그 사람이 진지한지 가벼운지 알 수 있으므로” 악필은 무조건 낙방이라는 것이다.

빨리 이루려 하지 말라. 빨리하려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無慾速慾速則不達) - 공자 '논어'

저리 점잖게 말한 공자조차 자기 아들 공리에게 “너 시경은 공부했니? 예기는 읽었고?”하며 꼼꼼히 잔소리했다.

영조는 갓 돌이 된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창경궁 저승전에서 혼자 공부하게 했다. 그뿐 아니라 조선 최고의 학자들을 선생으로 붙여 각종 선행 학습과 영재 학습을 강행했다.

세상에 허다한 영재들이 세속의 학문에 허덕이고 있으니,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과거라는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 이황 ‘퇴계선생언행록’

이준은 아버지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럴 때면 이황은 “(과거 보러) 왜 올라오느냐? 그냥 농사나 짓거라”라며 타박했다. “아침저녁으로 공부하길 바라는데, 왜 그러지를 않느냐?”, “친척 아무개는 과거에서 급제했는데, 너는 무얼 하느냐?” 같은 내용도 잔소리의 단골 레파토리였다.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은 책 읽기를 힘들어했다. 경전의 내용이 쉽지도 않고 분량이 적지도 않으니, 당연했다. 그래서 요점이 잘 정리된 참고서 즉 초집(招集)이 유행했다.

1750년(영조 26년)의 과거에는 박지익과 강필교가 장원급제했는데, 임금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급제한 동기들에게도, 기존의 관리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왕따당했다. 가해자들의 논리는 참으로 후안무치했는데, 집안 좋은 사람을 장원으로 뽑는 게 옛 법도인데, 이를 어겼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과거는 입신양명과 직결되었다. 그만큼 급제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열망도 강렬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입시비리가 안 일어날 수 없었다. 고종은 “한번 과거를 보면 그때마다 폐단이 하나씩 늘어난다”라며 한탄했다. 그 폐단이 너무나 많아져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순간, 나라는 망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조선의 역사와 쭉 함께한 과거제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리라.

지난 2019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모든 문과 급제자의 삶을 연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조선에서 높은 벼슬을 얻으려면 과거 성적보다도 가문이 중요했다.

한국전쟁 최대 수혜자는 일본

한국전쟁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 창비 / 1999년 9월

한국전쟁을 두고 늘 벌어지는 논쟁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는 점이다. 즉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거다. 그런데 답 찾기가 쉽지 않다. 일단 북침의 정의도 헷갈리기 때문이다. 흔히 북침을 북에서 남을 침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러나 사전에 의하면 남에서 북을 침략하는 게 북침이다. 아마도 북풍은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언어의 혼란을 정리하고도 역사적인 논쟁은 여전하다. 보수우파는 북이 남을 침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진보좌파는 남이 북의 침략을 부추긴 것으로 주장한다. 좌파의 이 주장은 부르스커밍스의 저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저자 와다 하루끼는 커밍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최소한 북이 남을 먼저 침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이 기존의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은 문제라고 인식한다. 결국 처음엔 북한이 잘못했지만 나중엔 남한도 잘못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인데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중국/소련과 미국/유엔도 과실의 지분이 있다. 다만 그 과실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복잡할 따름이다. 그러나 수백만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극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가장 어이없는 건 그 전쟁 때문에 일본은 무려 11억 4천억달러를 벌었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하면 수십에서 수백조에 해당하는 돈이다.

한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북한 민간인이고, 최대 수혜자는 일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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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일본 경제에 ‘카미가제’라고 불릴 정도의 호경기를 가져왔다. “우리 재계는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당시의 일본은행 총재 이찌마다 히사또는 회상하고 있다.

특수규모는 개전부터 1년간은 약 3억 3천만달러, 다음 1년간도 같은 규모이고, 마지막 1년간은 4억 8천만달러에 달하였다.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50년 초 2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51년 말에는 9억달러로 늘어났다. 일본은 한반도의 비극을 통해 이익을 얻어 전전의 경제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1955년부터의 고도성장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우선 남북 3천만, 재만 70만 조선인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한국인,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미국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규모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 않다.

브루스 커밍스와 존 할리데이의 ‘한국전쟁’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계산한 연구일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전쟁으로 잃은 인명은 300만에서 400만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사망자는 민간인 200만명 이상, 군인 약 50만명이다. 여기에 중국 군인 약 100만명이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은 민간인 사망자 100만명, 전투에 의한 군인 전사자는 4만7천명으로 되어 있다. 미군 병사의 사망자는 5만 4,246명, 그밖의 유엔군 사망자는 3,194명

이승만도 북진통일할 의도는 있었으나 그 능력은 없었고, 일단 그 능력이 생기자 서슴없이 무력통일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 측 선제 무력공격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유엔군 참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진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남한이 모두 한차례씩 무력 통일을 시도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역자 후기 中)

포드와 볼보, 이젠 무엇?

세상을 바꾼 기술, 기술을 만든 사회 - 기술과 인간의 역사로 본 현대사회의 결정적 순간들
김명진 지음 / 궁리 / 2019년 11월

자동차를 거의 최초로 만든 것은 독일 벤츠이지만 그 자동차를 대중화한 것은 미국 포드였다. 대중화한 이유는 싼 가격과 대량 생산이었다. 싼 가격과 대량 생산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와 극도의 분업 때문이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와 분업은 사람을 기계부속처럼 만들어 버리는 단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요타는 노동자들이 팀을 이뤄 작업하고 조립라인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라인을 멈출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토요타 역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고 구동 속도도 여전히 사용자가 좌지우지했다.

볼보는 켄베이어벨트를 없애고 노동자 개인이 자동차 생산의 모든 과정을 공부하게 하는 장인 단계를 지향했다. 그러나 결국 볼보는 망하고 말았다. 노동자를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하는, 노동의 인간화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불가할까?

서울 한 여고의 설립자는 서북청년단 출신이었다.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 민족주의자와 경찰, 조폭으로 본 한국 근현대사
존슨 너새니얼 펄트, 박광호 / 현실문화 / 2016년 3월

저자는 공적 무력 및 민간 무력 시장이라는 표를 통해 정당성 여부, 정부중심 여부에 따라 무력을 3가지로 구분했다. 즉 정당한 정부중심 무력을 경찰, 군대라 하고, 정당한 분권 무력을 군사기업, 경비원 등이라고 하며, 부당한 분권 무력을 자경단, 마피아 등이라고 분류했다. 그런데 이 표에서 하나 빠진 지점은 부당한 정부중심 무력이다. 군사, 검사 쿠데타 세력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주의 사회에선 국가만이 유일하게 폭력을 합법화,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반민주, 반헌법 정부가 휘두르는 폭력조차 합법화,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나는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우연히 설립자의 비밀을 알게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비밀이 아니었다. 개교 20년을 기념하는 책에서 당당히 설립자가 ‘서북청년단’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다 개교 30주년 기념하는 책에선 그게 쏙 빠졌다. 그들도 이제는 안 것이다. 서북청년단 출신이라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은폐해야 할 일이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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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에서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한 김두한은 1947년 4월 자신의 청년 파벌을 풀어 정진영의 지후 아래 남로당을 위해 일하며 이승만을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좌익 12명을 붙잡아 때리고 고문했다. 정진영을 포함해 두 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김두한과 그 추종자들은 선뜻 살인을 인정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이 증언하고 김두한 스스로 자백을 했는데도 서울 지방 법원은 살인에 증거 불충분 판결을 내리고 김두한에게 당시 돈으로 2만원, 암시장 담배 두 보루 가격의 벌금을 내렸다. 한국전쟁 후 김두한의 대한청년단의 감찰국장이 되었다가 1954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된다.

가장 폭력적인, 혹은 적어도 가장 악명 높은 불법 무장 청년 집단은 반공 성향의 서북청년회였다. 서북청년회가 전쟁 전에 저지른 가장 지독한 행동은 4.3 제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 그리고 항쟁이 일어나는 동안 저지른 행위일 것이다. 경찰의 감독 아래 서북 청년회가 마을 사람 일흔여섯을(그중 여성은 다섯이었고 아이도 수두룩했다) 처형하는 것을 미국 고문 넷이 목격하기도 했다.

‘판사와 스폰서‘도 기대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섹검까지 대한민국 검찰, 굴욕의 빅뱅
정용재.정희상.구영식 지음 / 책으로보는세상(책보세) / 2011년 4월

요즘 모 판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예전에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 읽었다.

성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서 깜짝 놀랐다.

한 검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의 소개글에는 '성범죄...풍부한 실적을 보유'라고 되어있다.

순간 눈을 의심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는 것일까?

 이번에는 판사들의 성접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