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10년 후 대한민국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ㅣ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지음 / 시간여행 / 2016년 4월

누구에게 권할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장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AIST 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저성장시대의 성장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저성상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국가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조선, 철강등 제조업에서의 부진, 경제 전체의 활력감소, 저성장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책에서는 추격형 전략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한계,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고용 악화,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을 모방하며 추격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왔기에 이제 그들을 능가하려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을 짜야한다. 그러려면 빨리 모방하는 능력보다는 창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국의 문제를 살펴본 후에는 선진국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회복, 국가 혁신 기반 강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사가 혁신을 통한 스마트폰 제조 선풍을 일으켰고 젊은 창업자들이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일본은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기술발전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은 스마트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하는 성장을 3대 기치로 내걸고 있다. 중국은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ICT기술을 투자하여 알리바바가 같은 거대 기업이 성과를 이루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미래형 기술이 기술 간,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산업과 사회 나아가 우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69쪽

 우리나라의 저성장 시대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수한 ICT 기반과 한류 문화자산을 활용해야 하고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바이오산업, 한국 의료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에너지-환경산업,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표준화, 제조업 서비스화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인 핀테크 육성, 창의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항공우주산업육성이 앞으로 한국의 먹거리가 될 신 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왔으나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은, ICT와의 결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가를 높여야 할 것이다." 72쪽

이런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면 그에 따른 인프라 조성과 확충이 필요하다.

개방형 혁신으로 패러다임 전환,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개방적 연구개발 문화 정착, 공공부문 연구자원의 민간 개방 활성화, 아이디어의 실현을 지원하는 창업 인프라 구축, 투자받기 쉬운 환경 조성,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청년들에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이 쉽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했다 실패하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울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