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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평점 : 
저자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이 책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돌파할 구조 개혁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에 빠진 한국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새롭게 도약 할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취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한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계 수출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출이 더 이상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환율 조정등 무역 드라이브 정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차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39쪽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의성장 기여도는 2012년부터 1% 내외에
머물고 있어 소비 부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성장 둔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고령화 대비, 전세 가격 폭등
때문이다. 문제는 민간소비 부진을 가져온 요소들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민간소비 부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42쪽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힘들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수출 경쟁력도 중국에 밀리고 내수에 의한 경제성장도
힘들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독일,
영국의 경제개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일본, 독일, 영국 경제 개혁 정책에서
배울점을 찾아보고 있다.
4대개혁 추진 과제
1.노동개혁
2.공공개혁
3.교육개혁
4.금융개혁
p88
슈뢰더 총리의 어젠다 2010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태로는 독일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2003년 3월14일 연방 하원에 '어젠다ageda2010'이라는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 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개혁이었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저임금 일자리 mimi-jobs 취업 및 1인 자영업 창업을 촉진하고, 실업잗르이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유인을 대폭 축소했다. 연금
개혁안에서는 사용자의 연금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은 늘리되, 노동자의 퇴직 연령을 늦추어 연금 부담 총액을 확대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했다."
174~175쪽
독일도 2000년
초반 경제 부진을 면치 못하였지만 과감한 사회, 경제 개혁으로
2010년 이후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이 시행했던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공적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 정부의 경제 회생 정책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정책적
성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고했고, 그 결과
2013년부터 기업 투자가 급증하여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 회생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187~188쪽
영국도 비슷한 정책인것 같다. 시장 친화적인 정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이런 개혁들이 성공하여 영국은 최근 경제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대응해간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 관점들이 우리의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다.
희망이 보인다는 신뢰의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익집단들의 단기적인 이해 갈등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56쪽
저자는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려면 과감한 경제 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 합의를 통해 힘을 합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