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경제재도약추진모임, 최용식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저자는 애널리스트이며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5강'으로 이끄는 것이 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을 경제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특히 저자는 우리나라의 고환율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환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내수를 죽여 오히려 나라 경제에 역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환율정책을 펼치면 국내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고환율은 국내 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함으로써 성장기여도가 91%에 달하는 내수를 위축시킨다. 같은 소득으로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등을 비싸게 사와야 하는데, 제품가격은 경기 부진 때문에 올릴 수 없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수지는 악화되며, 생산은 줄고 투자와 고용은 실종된다. 정책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경기 부진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페이지 243

​ 요즘 중국 주식이 끝을 모르고 떨어져 중국 증시의 폭락이 매일 같이 뉴스 경제란을 채우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외로 돈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출하여 내수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외환보유고와 경제성장률은 어떤 상관관계이기에 중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까? 외한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출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로 유출된다는 것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국내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간단히 말해, 중국경제정책 당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난이 빚어졌던 것이다." 페이지 240

 <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  >

1.공공부문 축소

2.금융산업 규제 완화

3.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4.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5.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6.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7.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8. 일자리 증대

9. 적절한 소득 재분배

10. 성장과 복지의 조화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낼 10가지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크게 국제경력 강화, 성장잠재력 향상, 성장지속력 확보라는 세가지의 큰 틀을 위해 세부적으로 10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을 축소하자고 하다. 우수한 인재가 공공부문으로만 유입되면 민간부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일으켜 경제를 불황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오히려 큰 정부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경계하고 공공부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부품소재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부품소재 등에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점전적으로 확대하면 성장잠재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적게 걷으면, 국민은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저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페이지 176

  근로 욕구를 향상사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소득세를 걷어가면 근로 의욕을 꺽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소득 재분배로 고소득층 비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더 많이 창출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적으로 서로를 이끌수 말하고 있다.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복지이로 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뿐 아니라 유효수요도 창출하여 내수도 살아나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요즘 저유가로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하고 있으며 중국도 고속 성장이 꺽이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이 나 홀로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나 더 비상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