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행렬) 이샘물

이주행렬
이샘물 지음 / 이담북스 / 2015년 10월

현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이주행렬이 역사상 어디때보다 활발하다. 유럽이 식민지배 했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한다거나 유럽 또는 여러대륙의 사람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주가 활발하다. 하지만 요즘 파리에 테러로 인하여 유럽국가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이주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에 200만명의 한인이 거주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70~90년대 해외로 이주를 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많은 이주자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15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 있으며 많은 숫자의 외국인 신부들이 결혼 이주로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이 세운 국가도 아니고 꾀 오랜 역사동안 민족의 이동없이 정체되고 고립되어 살아왔다. 그래서 이런 대량의 이주민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인종의 이주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이주자들이 우리가 건설해 놓은 복지제도를 이용하기만 해서 우리의 재정에 악화를 주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임금상승을 막아 서민의 삶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이주자로 인해서 일부 저숙련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이주노동자로 인해서 일부 저숙련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이주노동자로 인한 명시적인 손해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시적인 혜택을 어떻게 쉽사리 용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케플란 교수는 그래도 여전히 이주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p72

​저자는 저서 초반에 케플란 교수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케플란 교수는 이주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효용을 갖다 준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저숙련 노동자들이 와서 기존의 고 학력자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들을 하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높아 질 것이다. 하지만 저숙련 원주민들은 이런 이주민들에 의하여 인금은 정체되고 일자리도 빼앗기는등 삶의 질이 낮아 질것이다.

 사회전체적인 효용때문에 힘이 약한 저숙력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사회의 불안을 낳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 노동자에 의한 사회 전체적 효용은 그리 수긍이 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이주자라고 해서 무작정 복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복지에 대한 우려와 반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p88

​"이주자들은 젊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복지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우선 이주자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p91

​ 이주자들은 건강하고 도전적이기에 기존의 사회의 복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하고 오히려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다른 그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속하든 다른 사람들에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고,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p239

​인간의 본성에는 편을 가르고 투쟁하는 기질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것에 대해 배타하고 공격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성질이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유리하였기에 가지고 있을 성향일지 몰라도 현대처럼 국제도시에 수많은 인종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이런 성향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직국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다문화주의'에 대해 "실패했다"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주목받은

적이 있다."p244

2000년 이후에​ 일어났던 스페인 열차 테러, 프랑스 소요사태, 런던 지하철 테러, 보스턴 마라톤 테러, 파리 테러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런 테러범들이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민 2세 또는 3세라는 것이다. 그들은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원주민에 의해 분리되어 차별받고 이런 차별에 대한 증오심으로 범죄를 일으켰던 것이다.

"다문화주의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평등과 참여다..(중략)..두 번째는 문화적인 인정이다." p246

"유럽 정부 당국과 사회평론가들에 의해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신랄한 공격을 받음녀서 정부는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 했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다문화주의가 "이주자나 인종적인 커뮤니티가 주류 유럽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모슬렘 인구를 통합시키기 위해노력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자유방임주의'적인 태로도 일관했지만 이제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다." p250

유럽에서는 이런 테러를 분석하다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추세인것 같다. 기존에 다른문화에 대한 방임과 인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여 동화시키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선직국에서는 이주자를 지원하더라도 이들을'이주자라는 이유만으로','이주자만 따로 떼어내서'지원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장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 내에서 이주자 집단을 따로 분리해내 오히려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주자에 대한 불필요한 특별대우를 철폐하는 '주류화'통합이라는 전략으로 점점 돌아섰다. 이것은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p256

​"'분리정책'을 지양하는 것은 사회적인 낙인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반이민 정서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p258

"이민 2세대는 자신이 이주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2동 시민'으로 사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p260

"2015년 파리 언론사'샤를리 에브도'에 총기로 테러를 가한 사건이다.(...)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연쇄 테러, 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 등도 모두 홈그론 테러리스트의 소행이었다." p261

 한국에도 이제 이민2세들이 많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도 유창한 한국인이다. 하지만 그들을 분리하여 차별하고 주류사회에 진입을 막는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큰 사회적 갈등요소가 될것이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한국사회에 완전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