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 자유를 위협해요?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9월

이미 150년 전에 돌아가신 토크빌(Alexis Charles Henri Maurice Cierel Comte de Tocqueville)을 소환해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냐'고 따지는 저자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 싶기도 했다. 그러니까 고인도 이제는 귀찮겠소, 뭐 그런 마음이랄까. 여튼 토크빌이 경험한 19세기 미국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고, 따라서 누가 그의 주장을 오롯이 일반화 하려나 싶다. 그저 실정에 맞는 또는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것들을 취사선택하겠지. 그러나 저자가 토크빌을 깨운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토크빌의 주장에 끼워 맞춰 대중독재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양반들 하는 소리가 늘 그렇듯이 '중우정치'요, 평등한 다수가 권력을 악용해 적대자를 해할 수 있다, 등등 되시겠다. 그러니 150년 된 무덤에서 고인을 불러온 저자에 대한 약간의 빈정거림은 없었던 걸로! (죄송해요)

여튼, 이 책은 '경제 민주주주의'라는 제법 익숙한 주장을 한다. 익숙한 주장이긴 하지만 언제 이런 사회가 도래할는지 알 수는 없다. 떠나보낸 적도 없는 님이지만, 어쩌면 영영 아니올 수도 있고. 저자는, 대충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째서 민주주주의가 좋다고 혹은 다른 체제와 비교해 좋다고 하면서, 공장 문앞에만 오면 민주주의가 왠말이냐'라고 눈을 크게 뜨냐? 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게요. 아마도 사유재산권 때문일까요????? 나는 이렇게 혼자 대답하고.

이에 저자는 '오냐, 그렇다면 내가 사유재산권을 갈키주마'하시며, 친절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해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사유재산권은 잘못되었나니, 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단일한 권리도 아니고, 권리와 특권, 의무, 책임들의 묶음이라고 일갈하신다. 심지어 어떤 법체계도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 그런가? 왜 몰랐지!!! 늘 나만 몰라. 그러니까 노직의 소유권리론(엄청 협소하시고), 로크의 이론(협소한 주제에 광범위하시고), 밀의 이론(역시나 부족하시고)을 몽땅 불러와도, 기업의 사적소유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되시겠다. 그럼 롯데는 뭐냐???? 니들은 누구냐??? 여튼, 그리하여 기업을 어떻게 통제하고 소유할 것인가는 데모스와 데모스의 대표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드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기업인 '자치기업'의 밑그림을 보여주신다. 물론 자치기업이 모든 대립을 일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분배의 문제나, 정치적 평등 및 민주적 제도의 유지면에서 법인 자본주의 체계보다 한결 우월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소유와 통제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과연 경영진만큼 기업을 통치할 자격이 주어지겠는가 싶다. 물론 저자는 이를 극복할 장치들을 소개한다. 친절한 양반같으니라고.

어찌되었건 국가 통치의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의 경영에서도 민주주의가 옳다. 민주적 절차로 훈련된 구성원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에게 민주적 통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인 자치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친절하시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나. 이 책은 분명 유용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지켜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서러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살길이다. 물론 저자가 제안한 자치기업이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은 경험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자치기업의 한 갈래인 협동조합을 두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지엽적인 문제(물론 지엽적인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를 물고 늘어지는건, 그건 뭐랄까 뭐든 하지 말자, 그냥 끝장을 내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