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초저출산 초저출생 한국 사회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1
정재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2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초저출산, 초저출생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우려가 쏟아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대안이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돌파구 제시책을 듣는 시간이 된다. 이 한 권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집약적으로 사실적으로 한국 사회문제가 펼쳐진다.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했는지 조목조목 짚어낸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국가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가 사라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저자가 짚어내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환경문제와 성평등이 없는 문화적 문제부터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 아빠의 육아참여가 10명 중 1명만이 가능한 한국 사회가 현주소이다. 나머지 9명의 아빠들은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경제적 문화가 압도적이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아내가 혼자서 독박육아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누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싶어질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내만 육아문제로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궁리를 하게 된다면 공평성은 무너진 것이기에 여자들은 출산의 주체자 입장에서 출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경력단절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부부는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

또 하나 가부장제 문화가 아직도 굳건한 한국 사회이다. 독박육아라는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출산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함께 양육자가 된다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제로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을 전담시키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 여성들은 자기 삶을 사랑한다. 더불어 부부들도 자기들의 인생을 사랑한다. 일 순위로 자신들의 행복이 일 순위가 된다. 자신들의 좋은 날이 자식을 키우는 문제로 날려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현실이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도 아니다. 자녀는 선택사항이 된 한국사회이다.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자녀는 선택사항이 된다. 결혼 적령기도 한국 사회는 늦은 편이다. 고학력자일수록 더욱 늦게 결혼하게 된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로서 행복하다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생각도 당연히 더 많아질 것이다 165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 분위기 문제 73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출산율은 하락 61

사교육 문화도 심각하다. 고학력자들은 자신들도 긴 시간 공부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기에 자식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부모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받는 한국사회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고소득자, 고학력자들도 자녀 출산은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 아이들이 행복한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아이가 받는 고통이 싫고 부모들도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자녀이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라고 권유할 조부모들도 없다. 자신들의 행복이 우선순위이기에 행복을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낯설지가 않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대한민국을 대개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타나도 한국 사회는 어떤 미동도 없다.

기업도 바뀌고 복지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저자가 지적하는 복지의 기준도 솔깃해진다. 여성의 출산이 기준이 되는 복지가 합리적이다. 지금은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복지도 미비해 보인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진다. 자녀가 부부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에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대개조 프로젝트가 시급해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해진다. 정서적인 부분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문화적인 현상도 필요해진다. 폐쇄적인 문화가 아직도 팽배한 사회이기에 동거와 출산, 5세 정도까지 자녀를 키우다가 결혼을 해도 괜찮을 사람이라 결혼하다는 유럽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기까지 진통도 걸릴 듯하다. 지인 가족 중에 결혼을 하였는데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살아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딸이 오히려 늦게 혼인신고를 할 거라고 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선택들과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다.

성평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평등한 사회에서 아내가 출산을 하고 여성들이 안정된 복지를 보장받을 때 한부모가정으로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된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는 이유들이 즐비하다. n포 세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측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해지는 대안이다. 누구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이다. 현안이 제시되지만 문제들을 얼마나 수용해 줄지도 궁금해진다.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노동시간을 할애하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주목하게 된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노인에 대한 내용글과 저자가 제시한 프로젝트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손에 꼽을 만큼 길게 노동하는 나라.

다른 많은 지표에서는 한국이 OECD 하위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 시간만큼은 선두권. 시간 빈곤이 돌봄 시간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