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간의 중도좌파 성향의 유권자인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좌파인데 노동, 환경정책에서는 좌파 성향을 보이지만 안보는 우파 성향이긴 하여요. 분야별로 좌파 우파가 좀 섞여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도 성향일 거에요.
그러나 진보가 정권을 잡거나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요^^. 버스가 강하게 좌회전을 하면 버스 안의 승객들은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지요. 반대로 강하게 우회전을 하면 버스 안의 승객은 왼쪽으로 쏠리게 되어요. 중도들은 중간이다 보니 정권에 반대쪽 야당쪽으로 쏠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런 정치 성향을 가르키는 거대 양당 정치에서 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던데 듣고 까먹긴 했네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빠르게 잊는 타입이다보니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하다보니 다당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번 야당만 지지하는 성향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성향이 강해서 대선마다 거대양당이 정권을 한번씩 바꾸고 있어요. 5년내에 중도가 정권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쏠려 버리는 현상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도 유권자들이 많아서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등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당제를 이루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어떤 정권이든 임기말 대통령 지지도는 절반 이하보다 많이 내려가는데 이미 중도들은 임기동안 버스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대통령들은 1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버스가 강하게 좌회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i정책에서 반대로 가는데 버스가 우회전을 강하게 하면서 왼쪽으로 더 쏠려버렸다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 진보정책을 많이 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정권이 크게 다른 점 없지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들어서 노무현 정권은 보수가 할법한 학원법 개정등과 대학서열제를 하는가 하면 박근혜정부는 공무원 선택과목 다양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학력에 관련없이 능력제를 실현하려는 등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 교육분야에서 같은 부분만 언급했을 뿐 주로 이런 것 같긴 하여요.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답지 않고 보수는 보수답지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하여요. 이런것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지요. 유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는 여당이 연속으로 여당을 유지한 적은 없어요. 그 이전에는 2번 정권을 얻은 뒤 바뀌었지만요. 중도가 더 늘어났고 더 민감하게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주식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진 않았으면 하네요. 충분히 제도쪽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만 바꾼다고 5000포인트 갈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도가 시장을 제대로 서포트 하지 못하고 시장의 규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5000포인트와 관련없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주가조작에 신경쓰고 투자자등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주가조작 잘 막으면 임기말에 5000포인트 가던 말던 박수 받을 거에요.
문제는 5000포인트 가는 것은 제도만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도 같이 좋아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암초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5000포인트만 하다보면 코스닥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수 있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각종 기업에 특혜를 주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서 각종 기업에 선심성 정책을 하다보면 투자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고, 또한 ai정책같이 이상한 정책에 빠지면 우리의 기본권등을 기업에 넘겨주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정권이 ai때문에 우회전을 너무 많이 해서 꽤 곤란한 마음이 들긴 하여요. 저는 중도좌파이기도 하고, 우회전을 강하게 해버리니까 왼쪽으로 더 쏠려버린 현상이에요^^. 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쪽이기도 하니까 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현상이고 국힘이 ai 반대로 바뀌면 국힘에게 투표하고픈 마음도 많이 들것 같아요.
게다가 제 예측에서 ai는 1~2년이 한계인 듯 보이고 XR로 넘어갈 듯 보여요. 그래서 1~2년뒤에는 ai찬성/반대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을 것이니까요. ai는 성과도 별로 없는데, 너무 기대감을 주었고 여기에 피로감이 쌓이게 될 것이에요. 안될 공약 남발은 기업들도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ai를 미는 것이 살짝 이 정권의 암초로 보이기는 하는데...ai가 어제 포스팅에서도 있듯이 3가지 분야의 문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결과물의 3가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잘 안알려지고 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인공지능을 알고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고치기 쉽거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등에서 기업 실적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 기업의 실력 향상없이 기업의 실적을 키우게 된다면, 어쨌든 우리의 개인정보 모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적은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원래 팔수 없고 수익이 아니여야 하는 것에서 수익이 나오긴 할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우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범죄에 더 노출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히 작성하진 않을께요.
그런 면에서 주식 정책은 좋고 ai 정책은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5000포인트만 너무 목표로 삼아서 ai 분야가 아니더라도 환경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이 지나치게 가는 것은 좀 이번 정권의 암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지금처럼만 하면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가 안되더라도 박수 받을 거에요. 그러나 수치에 너무 집착해서 지나치면 유권자들의 환호는 사라질 수도 있을 거에요.
5000포인트는 정부의 역할까지만 정부가 하면 되고 기업의 역량은 기업 부분이니 여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탓을 할 것은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목표가 정부 혼자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장해서 너무 정량화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는 42페이지 밖에 안읽긴 하였네요.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하여요. 왜 그런진 모르겠네요. 이렇게 천천히 읽어서는 안되는데, 좀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할 것 같은 시기긴 하여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