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검찰개혁, 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도서협찬 #얼굴없는검사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 권력을 여기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렇다고 교육과 연구의 가치조차 바작으로 추락시키는 검찰 조직에게 '셀프 개혁'을 주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시민에게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얼굴 없는 검사들' 대신, 검찰청 민원실에서 시민을 환대하는 '제 얼굴을 찾은 검사들'을 만나러 가자. _285p.

검찰 개혁, 정치인 손에만 맡겨둬도 될까?

정권교체가 되면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검찰개혁, 드라마를 통해서 봐온 변호사나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역할이었다면 <얼굴 없는 검사들>을 통해 정말 날 것의 검사, 검찰의 생생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들고 검찰청을 방문하지만 그러한 일반 시민들이 검사를 만날 일은 희박하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럼 억울한 이들의 사연은,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저자는 억울한 사연을 나눈 시민들, 그 사연들을 해결해보고자 의기투합한 활동가들과 변호사,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언론인들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유령 대리 수술 사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검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조작된 증거와 반성 없는 태도, 검찰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등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의심하게 된다. 고여있는 물이 쉽게 바뀔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에 관심 갖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진다면 고여 썩어가고 있는 물도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흐름이라도 만들려 하지 않을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검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 쉽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검찰이 그들의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다해주길 바라게 된다. 검찰개혁, 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우리는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고소장을 쓰는 수고로움을 들일 필요조차 없다. 그냥 가서 말로 하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건 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 그러나 검찰청 민원실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적혀 있지 않으며 검찰 역시 우리가 민원실 문턱을 손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_62p.

수사 기록의 소유권은 검찰에게 있지 않다. 국민인 우리 소유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사를 한 검찰은 그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_89p.

대리 수술을 한 의사들을 상해죄로 기소한 검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환자로부터 동의 받지 않은 수술을 감행해도 형사처벌은커녕 의사 면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은, 피해 입은 환자에게는 지옥이고 의사에게만 천국인 나라다. _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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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해당 도서만 제공받아 주관적인 감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