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강의 정리

자본주의 역사 강의
백승욱 지음 / 그린비 / 2006년 11월

이 책은 브로델과 폴라니를 기반으로 월러스틴과 아리기를 살펴보고, 이들 세계체계분석 이론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한다.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삼독은 해야겠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같은 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지 친절하게도 각 장 마지막 페이지마다 요약정리가 되어있다. 이 책의 가장 훌륭한 점인 것 같다.

1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1)물질문명, (2)시장경제, (3)자본주의라는 세 가지 층으로 도식화해서 설명한다. 브로델의 삼층도식이 특이한 점은 시장경제를 곧 자본주의로 보지 않지 않고, 물질문명과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그 위에 상부구조로서 존재하는 것을 자본주의로 본다는 점이다. 1층에 놓인 ‘물질문명’이 폴라니가 말한 호혜와 분배의 경제, 즉 자본주의를 지탱하면서도 자본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의 경제라면, 2층의 시장경제는 대자본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경제에 해당한다. 제일 위에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독점이 이루어지는 경제다. 독점으로서의 자본주의는 반드시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형성된다. 국가의 지원 없이 경제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브로델의 삼층도식이 함의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1)맑스는 생산양식의 이행과정이 문명의 자연스런 내적 발달과정인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유럽의 자본주의는 유럽 내적인 논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오리엔트에서 오는 물품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오리엔트라는 외부 요소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2)자본주의는 국가간에 계서제를 만들어낸다. (3)자본주의사회는 정치와 경제가 융합되어 있다. 강한 국가 없이 독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자본주의는 변신성, 유연성이 뛰어나다. 자본주의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독점을 낳는 영역을 향해 계속적으로 변신한다. 자본의 변신은 상업자본주의(유통)→ 산업자본주의(생산)→ 독점자본주의(금융)의 단계를 밟으면서 순환을 되풀이한다. 특정 지역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역으로 부상했다가 쇠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유통→산업→금융으로 차근차근 자본의 축적구조가 바뀌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순환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세계경제의 집중점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지역이 또 다시 신흥 헤게모니 국가가 되는 것.

2 월러스틴과 아리기라는 두 학자를 주축으로 한 세계체계분석이 규정하는 근대는, 근대를 구성하는 요소와 요인 및 특성들을 열거함으로서 근대를 규정하는 요소론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대신 근대를 관계론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적 방식을 택한다. 그러니까 근대와 근대가 아닌 것으로 나누는 분할, 그 분할선 자체를 근대적 특성으로 생각해보는 것.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근대라는 시대의 규정은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다. 즉, 근대는 “서구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로 세계를 분할하여 인종적인 방식들에 의해 끊임없이 분할선을 나누는 하나의 시대”이며 “그 사이에서 대립축들이 형성하는 관계”로서 규정된다.

근대와 근대 아닌 것의 구분선에 주목하여 근대를 그 둘의 관계와 구조 속에서 살피게 되면 근대의 새로운 특징들이 드러난다. (1)자본주의의 장기지속이 자본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 국가간체계를 통해 형성되어왔다는 것. (2)국가간체계는 중심과 주변의 끊임없는 공간적 분할과 재생산 속에서 작동해 왔다는 것. (3)또한 근대세계체계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주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체계의 재생산을 이루어 왔다는 것. (4)세계적 차원의 분할구조는 체계 전체에 걸쳐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고유하게 재생산하는 논리를 확장시켜왔다는 것.

세계체계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틀은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내기도 한다. 일례로 월러스틴은 부르주아혁명이 귀족과 부르주아지의 계급 대립이었다는 기존의 역사 해석을 뒤집는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부르주아혁명은 역사의 진보주의 신화에 불과하다.부르주아지는 소생산자가 자본을 축적해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아니라 원래부터 귀족들이었다. 즉, 부르주아지 혁명은 여전히 토지에 얽매인 귀족계급과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귀족계급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갈등으로, 부르주아지의 등장은 사실상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주류 그룹의 물갈이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곧, 부시 정권 하에서 금융자본가와 (아직 다음 단계 자본의 축적방식으로 이행하지 못한) 제조업자본가 사이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이치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세계체계분석은 기존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새롭게 보는 창이 된다. 세계체계분석의 틀을 적용하게 되면 제3세계의 상황은 더 이상 개별사회 내의 낡고 전통적인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게 된다. 제3세계는 오히려 세계경제의 공간적 비대칭성으로 나타나는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 된다. 자본주의 발생을 사회의 내적 동력에 의한 역사적 필연으로 보는 맑스식 역사관 또한 파기된다. 구조와 관계의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탄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역사적 진보가 아니라, 당시 유럽의 정세적인 구조 변화(영주제 위기, 국가 위기, 교화 위기, 몽골의 몰락)에 의해 우연적으로 요청된 새로운 시스템일 뿐이다.

3 월러스틴은 근대세계체계의 역사를 네 시기로 구분한다. (1)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장기 16세기: 자본주의 첫 등장 (2)영국과 프랑스가 네덜란드와 경합하기 위해 영토적 토대를 다지는 중상주의 시대: 보호주의 정책 속에서 자본주의가 내실을 다지는 시기 (3)영국이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장기 19세기: 자본주의가 세계로 팽창하는 산업 자본주의 시기 (4)산업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공고화 시기. 영국은 중상주의 시대에는 스미스식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채택하지 않다가, 세계 헤게모니로 올라선 이후에는 스미스를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기 시작한다. 일단 보호주의로 일관하며 내적으로 체력을 기른 다음에 강해지고 난 뒤에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는 것. 일단 사다리를 타고 고지로 올라간 국가는 모두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라는 것도 한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독재시기를 영국과 프랑스가 영토적 토대를 다지던 중상주의 시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3)번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황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협약이 FTA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이 책 이후 읽게 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분석>(당대, 2005)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난다. 이 책에서 월러스틴은 한국을 브라질 및 인도와 더불어 반주변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은 (2)번 시기와 (3)번 시기의 중간쯤 되는 시기로, 보호주의정책을 가장 공격적으로 펼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시기상조였던 셈일까.) 월러스틴은 근대세계체계에서 국가는 서로 조밀하게 맞물려 국가간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체계 내의 어떤 개별국가도 국가간체계를 규정짓는 전체의 원리에서 이탈해 자율적인 개체로 존립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FTA가 불가피했던 까닭일 것이다.

4 역사적 자본주의는 특정 지역(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1)체계적 축적순환(내적 시스템)과, 그 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2)국가간체계(외적, 관계적 시스템)가 하나의 틀로 엮여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개된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같은 하나의 헤게모니가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헤게모니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어떤 독특한 축적구조를 가지기 때문인데, 그런 축적구조가 순환하면서 세계헤게모니가 교체되어 온다는 게 (1)의 논리. 세계적규모의 축적체계는 세계체계 전체에서 동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헤게모니 국가 내에서부터 형성되어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로운 축적체제의 요소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세계적 규모의 축적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상대적 우위가 있더라도 그 축적체제가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려면 어떤 매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매개라는 것이 바로 (2)국가간체계이다. (1)과 (2)가 만나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을 기반으로 한 세계체제의 전면적 재편 과정은 필연적인 역사의 발전도식이 아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연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다.

5 아이러니 했던 대목: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연금과 기금을 매개로 한 기관투자자가 중요한 금융화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가 노후를 보장 안 해주니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금과 기금을 적립하면, 기관투자가들은 연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돈을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데, 이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시장가치를 올리기 위해 기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부었던 노동자들이 그 돈 때문에 결국 목이 잘리게 되는 셈이다.
 
6 영국의 체계적 축적순환구조는 '전지구적 상업 네트워크에 기반한 영토제국주의'로서, 산업자본주의적 생산방식, 해외 식민지 건설과 해외 팽창,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 무역망 등의 특성을 가졌다. 여러 정세적 변화로 인해 영국이 헤게모니의 지위에서 내려오고 이후 영국에 이어 새롭게 헤게모니 국가가 된 미국은 '법인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축적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인자본주의는 안정적인 축적구조의 확산을 위해 정부개입과 고도금융 통제를 필요로 했고, 뉴딜체제가 이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 점유 기간은 이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짧아서, 베트남 전쟁 패배를 기점으로 점차 퇴조하기 시작한다. 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헤게모니 국가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인 고도금융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80년대에 미국은 국내 실질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쓰는데, 이때부터 미국에 세계의 유휴 자본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미국이 새로운 생산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경상수지 적자도 엄청나면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집중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부단히 자본이 유입되어 미국의 소비구조를 지탱해주는 것이다. 원래 금융의 성격이란 것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지니고 있는 부를 빼앗아 이전하는 방식의 축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곧 강탈에 의한 축적이나 다를 바 없다(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탈 구조는 꽤 안정적이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 번씩 금융위기를 겪고 IMF식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금융적 축적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내부 체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용불안정성 커지는 대신 대미 수출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경기가 유지되고 국내 노동자들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지탱되는 상황으로 저마다의 국내 환경이 어느정도 정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축적체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하리라 장담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금융 축적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전세계에 군사적 개입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미국의 재정적자 늘어나는 점. 금융적 축적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해서 체계의 질서를 꾸준히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 반면에 미국을 추격해오는 후발주자들은 미국 만큼의 체계유지비용을 내지 않고서, 그러니까 무임승차 하고서, 미국과의 경합에 참여하게 되므로, 미국으로서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굉장히 비생산적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로, 배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저항.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은 노동력이 너무나 싼 곳으로는 오히려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곳은 아예 자본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배제된 지역이 된다. 이렇게 배제되고 이탈된 지역들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헤게모니의 안정적 구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만약 이와 같은 불안 요인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우위가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 아리기는 헤게모니 지위를 계승하기 위해 여러 경합자들이 유동 자본을 놓고 상호경합을 벌이게 되면서 기존축적구조 자체가 붕괴하고 국가간체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카오스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시기에 미국을 잇는 헤게모니 국가가 새롭게 부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본주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재생산되기 힘든 상태, 즉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하는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7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적합한 주체들이 지배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지만 시장은 비로소 그 존립이 가능해진다. 시장에 적합한 주체란 곧 근대적 노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대적 노동주체라는 것은, 경작하던 땅에서 쫓겨나 자생력을 잃고 기아의 규율에 의해 공장노동자로 전락한, 상품화된 주체에 다름 아니다. 근대적 주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라는 테제 역시 이데올로기적 환상일 뿐이다. 근대적 주체란 사실상 선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오로지 국가를 통해서만 조직되고 통일되는, 한없이 파편화되고 분산된 주체일 뿐이다. 19세기에 발달한 자유주의 이념은, 사회가 이러한 주체들을 지속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필요로 했던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다.(폴라니)  

근대적 노동주체 형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임금 상승 등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운동이 사실상 '제 값 받기 위한 운동'과 다를 바 없으며, 그것은 이미 체제 안에 포섭되어 체제로부터 관리되는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노동자 운동은 차라리 상품화를 제어하는 운동,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화된 주체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운동,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적 차이를 상상해 내는 운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