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펌>천성산. 지율스님의 단식

〈김택근 편집국 부국장 wtkim@kyunghyang.com〉

청와대 앞 단식 40일째. 지율스님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다.
스님은 1인 시위라기보다는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눈은 맑고 표정은 밝았다.
그 맑고 밝음이 더 아팠다. 스님의 메마른 손을 차마 잡을 수 없었다.

천성산, 예쁘고 깊은 산. 원효가 그 품에서 용맹정진했고 남쪽의 소금강이라 불린 산.
그 산의 생명붙이들에게 너희들만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도롱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양서류의 인간에 대한 권리요구’라는 호기심으로 쳐다봤다.

스님은 ‘천성산에 도롱뇽이 없다’는 학자의 증언은 역사가 꼭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은 6개월 만에 기각되었다. 지금은 다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생각하면 울음이 나온다. 매일 산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스님은 내원사의 비구니로 산의 가르침을 받던 천성산의 딸이었다. 그러나 길이 뚫리면 길가 700ｍ 안쪽의 생명붙이들이 겨울잠을 자지 못한다고 해서 절을 뛰쳐나왔다. 이제는 천성산 온갖 생명붙이들의 어미가 되었다.
하지만 저 천성산을 저승으로 가져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함께 흐느끼던 비구니들도 하나 둘 떠나갔다. 시민단체들도 은근히 그만하면 됐다고 한다. 다들 떠나갔다. 청와대 사람들도 조계종단과 시민단체와 얘기가 잘되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했다.
그러나, 그러나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기에 적당히 하라는 것인가.
스님은 고속철 터널구간공사를 중단하고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며 세번째 단식에 들었다. 산에 구멍을 뚫으면 산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계곡이 마르고, 그러면 강물이 마르고, 그러면 심성(心性)이 마른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러면서도 산을 파괴하는 것은 천성산을 뚫는 6조원의 돈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천성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의 정기를 끊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지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노무현, 도지사 김혁규, 장관, 시장 그리고 지난해 단식기도 때 대통령의 뜻을 믿어달라며 손을 잡아주던 수석비서관 문재인. 그들은 왜 말이 없는가.


스님은 정부가 ‘지율 하나 정도는 죽어도 좋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일순 햇살이 뒤집히는 듯했다. 등골이 서늘했다. 이제 청와대에서 답을 얻기는 틀린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스님은 육신을 버리러 왔단 말인가. 절망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작금의 청와대의 침묵은 정녕 무엇인가.

지율스님이 딱 한가지 믿는 게 있다. 도롱뇽의 친구들이 늘어나 1백만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권력도, 금력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천성산을 뚫으면 22분 빨리 간다고 한다. 그러나 22분이 늦더라도 예쁘게 보존된 천성산을 가리키며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주는 훗날이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저 산을 지키기 위해 이름없는 비구니가 어느날 온 몸을 던졌단다. 그때는 개발논리가 마지막 기승을 부릴 때였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거야. 그 용기와 정성이 온 나라에 녹색 공명을 일으켰지. 푸른 울림이 퍼져나갔다는 얘기다. 그리고 저 예쁜 산을 지켰단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모른단다. 산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거든.”

우리 모두의 무관심으로 정녕 지율을 죽일 작정인가? 지율을 향한 저 거대한 폭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상은 모든 곳이 천성산인데 지율은 혼자이다.

-세상 모든곳이 천성산-

지율스님의 소망은 천성산 내원사의 바느질꾼이 되는 것이다. 그의 바느질 솜씨는 빼어나다. 스님들 옷을 뒤에서 짓는 일, 그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길 빈다. 지금 지율스님의 단식기도는 온갖 생명붙이들을 품고 있는, 천성산의 옷을 짓고 있는 것이다. 지율스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기도해 본다

환경문제는 그렇다 치고 무관심때문에 스님 한 분 돌아가시면 어쩌나 싶다.

[펌] 논문 쪼개내기 관행, 이대로 좋은가

 

 

논문 쪼개내기 관행, 이대로 좋은가

'자기표절'을 규율할 객관적 합의 필요하다

2004년 08월 21일   최철규 기자 

논문 하나로 학술지 게재와 교수임용 그리고 연구과제 지원까지 풀코스로 우려먹는 관행이 학계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중복게재와 쪼개내기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행들은 결국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거론되는 논문의 질적 하향화와 연구지원비 낭비 현상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기표절이나 논문 쪼개내기가 교수업적 평가 제도의 강화와 학술지원 제도의 확산과 맞물린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계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단어 하나로 쌓는 업적

자기표절의 유형은 다양하다. 동일한 논문을 제목과 목차만 약간 수정하여 여러 학회지에 투고하는 ‘기본형’부터, 동일한 이론틀과 방법론에 사례의 다양성만 첨가하는 ‘복제형’도 있다. 지역 연구의 경우 사례비교를 통한 일반화를 명목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수만큼 논문을 쓸 수도 있다. 특히 이공계에서 흔한 경우인데, 해외 저널에 게재한 외국어 논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국내 저널에 게재하는 것도 자기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다.
논문 쪼개내기의 경우 지난 학기 지방의 모 대학 사학과 교수임용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전형적인 예다. 한 지원자가 실적으로 제출한 총 11편의 논문 중 최소 8편이 제목이나 목차의 단어만 다를 뿐 표, 지도, 사료 등의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구성과 인용, 전개에서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장이나 절별로 쪼개낸 것이라는 것. 중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1910년대’와 ‘1920년대’라는 표현이 단지 ‘청말’, ‘민초’라는 용어로 변경되는 식으로 새로운 업적이 만들어졌다니 할말을 잃는다. 현재 이 교수는 임용이 된 상태인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편법을 부추기는 업적 평가 시스템

개인의 양심이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업적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학자들의 양심을 위협하고 있다는 교수들의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 상명대 김영미 교수는 “교수나 대학별 업적 평가 시스템이 연구를 독려하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지나치게 양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 제도가 지나치게 양적인 경쟁위주라고 덧붙인다.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는 지방대의 이 모 교수는 획일적 업적 평가 시스템과 다양한 지방 이공대 육성 사업이 결합해서 자기표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대학원생 절대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이공대의 실정상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연구논문을 작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표절이 교내 업적 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또한 연간 업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프로젝트 이외에도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 유혹에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해외저널과 국내저널에 평점 차이를 두는 평가 방식이 ‘속 빈 강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SCI 급의 외국 저널을 선호하고 국내지의 경우 학진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만 공인하다보니 기타 국내 저널에는 실릴 논문이 없다. 학회 편집인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낸 논문이라도 약간만 수정해서 국내 저널에 게재하는 것으로 타협하기 쉽다고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지적한다.

‘전문성’에만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관리 체제

다른 한편, 학회의 주먹구구식 심사 체계가 자기표절이 기생할 토양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 NGO학회에는 작년에 게재되었던 논문이 약간만 수정돼 재제출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편집간사에 의해 우연히 적발돼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중복게재 등을 엄격히 걸러내는 체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른 학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감성과학회나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한 많은 학회들이 논문의 독창성을 요구하고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게재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투고 규정에 못 박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규정을 관철시킬 기초 체계가 없다는 것. 게재 신청자의 업적 리스트가 완벽하게 DB화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툴도 없다. 결국 심사위원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분야가 좁을 경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막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지만, 대단위 학회인 경우 심사할 논문의 양과 촉박한 심사 시간에 의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시스템 개혁과 비판문화 함께 가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작 자기표절을 판단할 객관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주어진 하나의 테마에 여러 개의 실험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연구결과를 독립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건수 중심이 아니라, 연구 특성을 감안하여 상황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황성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단순히 원문을 게재하지 않는 이상 “크게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뉜 박사 논문을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학계의 전반적인 관행이기보다는 무모하고 비양심적인 소수의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 시각이다.
그러나 주명철 한국교원대 교수는 인문학 분야 해외 박사들의 논문 쪼개내기 관행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그는 이런 관행이 연구지원비의 낭비며, 장기적으로 학계에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적 불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의학 분야 저널의 투고 요령을 관리하는 인터내셔널 커미티 오브 메디컬 저널 에디터스(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경우 일차출간과 이차출간 편집인들의 공동 승인, 다른 독자층 겨냥, 일차출간에 대한 명시 등의 여러 요건을 정해 중복게재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복게재를 판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표절을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인 셈이다.
학자들의 업적 리스트의 엄격한 DB화와 업적 평가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등 굵직한 과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저한 자기표절 사례를 실명으로 비판할 수 있는 문화적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내 식구 감싸기 식 온정이 만연한 한국 지식 사회에서 자기표절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철규 기자 hisfuf@kyosu.net

스피노자 [윤리학] 불어본에 대한 소개

스피노자 [윤리학] 불어본에 관해 질문해온 분이 계셔서 몇 가지 판본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피노자 [윤리학] 불어본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출간된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맨 앞의 이름은 번역자의 이름입니다).

1. Charles Appuhn, Oeuvres de Spinoza vol. 2. L'Ethique, Flammarion. 1953(초판은 1906).

2. A. Guerinot, L'Ethique de Spinoza, Ivrea, 1993(초판은 1930).

3. Rolland Caillois, L'Ethique, Gallimard, 1994(초판은 1954).

4. Bernard Pautrat, L'Ethique, Seuil, 1999(초판은 1988).

5. Robert Misrahi, L'Ethique, PUF, 1990.

이 다섯 가지 판본은 모두 스피노자 전문가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판본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1번과 3번, 4번이 문고판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4번의 경우 불어 번역과 라틴어 원문 대역판이어서 1번과 3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값이 좀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판본 중에서 제일 번역이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라틴어 원문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2번의 경우는 들뢰즈가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에서 사용한 판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993년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유려한 번역문으로 정평이 있는 판본입니다.

5번의 경우는 저명한 스피노자 연구자가 번역한 가장 최근의 번역본인데, 해설이 풍부한 것이 장점입니다. 매우 긴 서문이 있고, 풍부한 역주들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 개인의 관점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좀 있지요.

현재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판본은 1번의 아푕판과 4번의 포트라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판본, 특히 포트라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윤리학] 번역본이 준비 중인데, 이 판본은 199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새로운 스피노자 고증본 전집(PUF에서 간행 중)의 한 권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번역자의 역량으로 볼 때 지금까지 나온 판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뛰어난 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출간되었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펌]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율스님 여동생의 호소문

다음은 지율 스님 여동생이 19일 천성산 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언니지,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들은 저에게는 엄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언니는 저를 먹이고 입혀서 키웠고, 다른 한 언니는 제게 산과 강으로 여행을 시켜주며 자연을 보여주고, 어린나이에 이해하기 힘든 문학과 음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엄마 같은 언니가 지금 50일이 넘는 단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얼마나 천성산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며 싸웠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언니를 보면 애가 타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면 저를 집으로 보내려고 할 것이란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설마 죽게까지야 놔두겠냐고 생각하면서 버티기를 50여일, 속살에는 여름장마에 습기가 차 생긴 피부병과 영양부족으로 검버섯 같은 까만 점들이 수없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걷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뭘 먹고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30일 정도만 단식을 하고 바로 다른 음식을 삼켜보라고. 아마 죽지 않으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3번의 단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는 것보다 단식이 끝난 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식이 끝나도 바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러 잡곡을 푹 끓여서 꼭 짜내고 국물만 먹었습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다시마 끓인 국물 정도로 일주일정도는 속을 다스려야 죽이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긴 단식 중에는 물 종류 이외에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단식을 해본 분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언니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억지로 등을 떠밀어 집에 오기는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맡겨놓은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도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울만큼 울면 속이 시원해지는데, 왜 울면 울수록 답답해지는 것일까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단식을 하는 언니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청와대를 원망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늘을 원망할까요?

제게 언니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니가 꼭 가족장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안심을 시켰지만, 기가 막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환경영향평가로 산과 계곡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는 사람은 죄가 없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하는 게 우리의 자연보호 현실이었습니다. 지키는 것 역시도 우리의 몫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이 적고 많음을 따지지 말고 한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펌] 미국, 돈 없으면 아플 권리도 없다?

[오마이뉴스]

미국, '돈 없으면 아플 권리도 없다'?

[해외리포트] 한 이민자의 죽음으로 본 미 의료체계
	강인규(foucault) 기자

"전국민의료보험이란 사회주의적인, 혹은 국영화된 의료체계로서, 억압적인 전제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악한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은 미국의 전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첫 발걸음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의술의 상징인 황금뱀. 본래 구약성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이 막대를 쳐다보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의술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만큼 값비싼 것이 되었다.
	ⓒ2004 강인규

실없는 우스개소리나 풍자극의 대사가 아니다. 위 글은 1948년 12월 미국의사협회보에 실렸던 사설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사회주의'를 들먹이는 못된 버릇은 미국의 보수층도 예외가 아니었던 듯한데, 어쨌든 이들의 '애국충정' 덕택에 현재 4500만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아무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비수혜층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4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매분마다 5명이 보험혜택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850만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아무런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보험 없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무보험자뿐 아니라 보험의 수혜자들에게도 적잖은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해 임금증가율은 4%에 머물렀던 반면, 의료보험료는 15%나 올랐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이면 한 가족이 의료보험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4500불에 이를 예정이다. 한국의 대학졸업자 평균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서민들이 직장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들이 지불하는 의료보조비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잠재적 인상분인 경우가 많고, 그밖의 초과비용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므로, 의료보험에 따른 제반 비용은 피고용인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직장 의료보험은 관리보험(managed care)이 대부분이다.

관리보험은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로서, 이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정해준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들에게만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의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1억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 보건조직보험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환자들에게 주치의를 할당해 주는 '에이치엠오(HMO)' 등의 관리보험체계는 보험수가는 낮지만, 제한이 너무 많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나 수술의 경우, 환자가 보험사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들 역시 할당된 비용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소극적이 되기 쉽다.

이처럼 미국의 의료보험은 사적인 부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물론 공적 성격의 의료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정한 소득 이하의 극빈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메디케어(Medicare)'도 있다.

그러나 엄격한 자격심사로 이루어지는 공공보험마저 한도와 기간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사후 비용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극빈자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개인보험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제조업체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 자리를 소규모 서비스업이 채워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아무런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소득 7만5000불 이상의 고소득자들 가운데에서 의료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28% 증가했으며, 대졸자 가운데서 보험을 잃은 사람이 29%나 늘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이들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보건이 2004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이민자의 안타까운 죽음

▲ 한 미국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고 있다.
ⓒ2004 강인규

미국에서 의료보험의 수혜계층과 비수혜계층간에는 명확한 인종적 경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백인들 가운데서 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11%인 반면, 아시아인들은 이의 두 배에 가까운 18%이고, 흑인과 라티노(히스패닉)들은 각기 20%와 3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한인 교포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미국의 국민보건체계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뉴욕주의 퀸즈에 살던 한국인 문철선씨는 운동 중 머리를 다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단층촬영을 마친 병원측은 특별한 치료 없이 김씨를 퇴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문씨가 처음 실려갔던 의료원에서 추천해준 두 번째 병원이었다.

병원측에서는 촬영 결과 문씨에게 뇌출혈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 흘 후 다시 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한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병원측이 한 말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흘 후 다시 찾아간 문씨는 '95불을 내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가 돈을 내자 '오늘은 검사를 할 수 없으니 사흘 뒤 다시 오라'는 말이 전해졌다.

다시 병원을 찾은 문씨의 가족은 "단층촬영 한 번에 552불이고, 최소한 절반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촬영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그에게 '95불을 내라'는 이야기와 4500불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문씨는 빈곤층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자녀들이 영주권을 얻는 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사양했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씨의 질문에 병원 관계자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씨는 스스로 치료비를 모아 볼 생각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공사장에 나섰다가, 일하는 도중 통증이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다. 문씨를 처음 진찰했던 이 병원에서는 문씨의 머리에 뇌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생한 것을 알아내고는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시작했으나, 문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병원측에서는 "왜 더 빨리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문씨 가족을 꾸짖었다고 한다. 문씨에게 단층촬영만 한 후 돌려보낸 병원측에서는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측에 '메디케이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으며, 후속 진찰 날짜까지 알려줬지만, 문씨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미국의 의료체계

<뉴욕타임즈>는 문씨의 죽음에 대해 구멍 뚫린 미국의 의료체계와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오해가 결합된 불행한 결과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씨의 불행은 결코 언어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씨의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벤자민의 견해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다루는 것이 미국 병원의 일상적 업무인 데다가, 문씨를 그냥 돌려보낸 병원측은 매년 7천만불 이상을 자선의료 비용으로 보조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되돌려받지 못하는 치료비가 년간 1억2천만불에 이르고 상황에서 문씨 같은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무보험자의 증가는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무보험 환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이닥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병원은 환자를 아무런 보상대책 없이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병원은 환자의 지불능력과 상관 없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들을 치료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철선씨와 같이 보험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고 나면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후속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약속을 잡아야 하지만, 막대한 금액의 청구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국민보건은 미국대선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환자와 의료계 모두 잘못된 사회의료체계의 희생자인 셈이다. 보험을 가질 능력이 없는 국민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에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고,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을 의무적으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료체계의 한계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민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정작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금이 필요하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미국의 의료수가는 이 비용 마련 자체를 어렵게 한다. 이미 고가의 훌륭한 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계층은 세금을 통한 자금충당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사적 부문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의료보험시장은 정부가 자신의 몫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의무보험'이라는 발상 자체를 불온시하는 경향 때문에 미국의 정당은 쉽게 전국민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마저 전국민의료보험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시행정부가 부유층에게 베풀었던 세금감면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려 의료보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후보인 케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미 고령사회인 미국은 수명연장으로 노년층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으며, 전후 등장한 베이비붐 세대가 조만간 노년층으로 대거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쇠퇴와 계약직 및 시간제 고용 증가로 인해 직장의료보험 수혜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증가는 국민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아플 수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국민의료보험이라는 '사악한 사회주의적 발상'에 맞서 '의료 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셈이다. 그러나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이 '성공'을 기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집에 누워 비처방약으로 연명하는 환자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2004/08/19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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