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권 몰락 재촉하는 8.3 파병 강행

미디어 참세상

[논평] 정권 몰락 재촉하는 8.3 파병 감행

미디어참세상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휴가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참전중이다. 오늘 오전 7시경 성남 서울공항에서 짜이툰 부대를 실은 대한항공기가 이륙함으로써 추가파병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정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민중의 바램을 뒤로 하고, 구차하기 짝이없는 파병 논리들을 들이대며 파병을 강행해왔다. 국익은 허구요, 한-미동맹이 민중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백 번 수천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비밀리에 환송식을 하고, 한국군을 전쟁터로 떠밀어보냈다.

노무현정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후 재건을 위해서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파병한다고 한다. 우습다. 노무현정권이 할 일은 이라크 안정화가 아니라 생존에 시달리는 한국 민중의 삶부터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라크를 안정되게 하려고 총을 든 군대를 보낸다면, 이땅 민중의 생존 현장에도 공수부대며, 특공대며, 짜이툰부대며, 총을 둔 군인을 배치해야 될 일 아닌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착각인지, 변명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말을 늘어놓고 있다. 혼란은 계속된다. 가서는 안될 길을 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가는 노무현정권의 뒷모습에 어두운 몰락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다.

이라크 안정화는 이라크 민중의 손으로 이루어야 하고 이미 이라크 민중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안정을 찾아나서고 있다. 지난 4월 팔루자 해방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으며, 변칙 주권 이양이 이루어진 6월 말을 거쳐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주권을 이양받은 이야드 알라위 정부가 이라크 주민의 지지기반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대다수 나라들은 파병을 철회하거나, 철군을 결정하거나, 추가 파병하지 않겠다는 항복 서약을 남기고 이라크를 떠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침략한 미 제국주의에 의해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집과 먹을 것조차 빼앗겨버린 이라크 민중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실의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 싸워 이제 곧 승전을 앞두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 이라크 민중은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점령군과 몸을 섞는 한국의 침략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2일,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앞두고 이라크에서 한국인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무장단체가 결성됐다는 첩보가 공개됐다. 그들은 이라크 주민 속에서 살고 있다. 이라크 주민이 그들이고, 그들이 곧 이라크 주민이다. 이에 대해 대사관의 서기관도 들은 적 있다고 시인했으며,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문 형식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일이다. 점령군으로, 침략군에 맞서는 저항의 의사 표현이다. 역지사지 입장 바꾸어놓고 보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분노는 이라크 민중 뿐만이 아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소수 몇 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로부터 비난과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며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반전 운동 세력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세계 반전평화 운동세력으로부터도 등돌림 당하는 노무현정권이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추가 파병 감행, 그것은 곧 비극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 달 후일수도, 일주일 후일수도, 하루 후일수도 있다. 그리고 6개월, 1년, 2년 후일수도 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노무현정권의 추가파병 감행 탓에 한국 사람의 불특정 다수는 당장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저항에 노출 상태가 되었으며, 인류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 모든 책임이 노무현정권에게 있다. 한편으로는 파병을 막아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무릇 노무현정권은 앞으로 벌어질 후과를 감당하지 못한 채 역사의 미아로 남게 될 것이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되고 말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파병 결정, 결행에서 노무현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본성이 드러났다. 제1 지배정당 열린우리당과, 제2 지배정당 한나라당이 다르지 않았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한-미동맹을 실사구시로 이해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앞에 두고 이제 조금이라도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의 압력은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한국보다 더 어려운, 더 약한, 더 종속적인 처지에 있는 나라들도 미국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던가. 노무현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였다기보다, 미국의 요구에 주판알을 어설프게 퉁기며 타협하고 동맹한 것이다. 노무현정권 스스로 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세계질서 재편 프로젝트에 동반 탑승한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정권 스스로 전쟁세력으로 침략세력으로 자신을 규정한 것이다.

역사는 흘러도 진실이 감춰지지는 않는다.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파병 결행에 분노한다. 그리고 예의 주지하듯 민중은 파병 결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땅의 민중은 노무현정권을 거부하는 것이 곧 미국의 압력을, 한-미동맹의 비극적인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이제 곧 분노는 거센 저항의 물길로 이어질 것이다.

[펌] 인권하루소식

2004년 08월 03일 (화)
제 26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노무현 아저씨가 정말 미워요"

'파병반대 도보순례단', 평화의 노래로 서울시민들 만나

"걷다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덜 힘들어요"라며 김범 어린이는 온몸을 녹일 듯이 뜨거운 햇빛에 몸을 맡긴 채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4일 부산을 출발해 대구, 경산, 거창, 광주, 천안, 대전을 거친 '이라크 파병반대 전국도보순례단'은 31일 서울에 도착, 시민들과 함께 반전평화'를 노래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태평양전쟁피해자, 고엽제피해자 등 전쟁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이날 순례에는 섭씨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전쟁의 부당함을 알렸다.

대구에서 왔다는 한재경(초등 2) 어린이는 "이라크파병에 반대하려고 왔다"며 "이라크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전쟁은 정말 나쁜데, 왜 우리가 참가해서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의왕에서 온 김범 어린이도 "'전쟁'을 말하면 '살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리에서 평화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에 반대하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도 "도롱뇽도 생명을 원해요, 도롱뇽도 전쟁에 반대해요"라는 선전물을 들고 순례에 참가했다. '도롱뇽의 친구들' 이영경 사무국장은 "모든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천성산 살리기 운동과 학살과 총으로 대변되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은 모두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서울순례에는 참가자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참가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차도르를 쓴 여성,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고 꽃이 꽂힌 총을 든 사람, '평화의 공'을 굴리며 행진에 참가한 사람 등 참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시민들을 만났다. 집회와 행진에서도 발언과 구호보다는 평화의 노래가 더 많이 울려 퍼졌다.

"내 손자가 죽는다, 파병을 멈춰라"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번 순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부르기 위한 노래를 준비했다는 '별음자리표' 씨는 "다양한 집회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순례에 참가하게 됐다"며 "노래가 구호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새로운 형식에 대한 긍정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별음자리표 씨는 열린우리당 앞에서 진행되는 '파병반대 널린 노래방'도 이런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도보순례단은 영등포역을 출발해 열린우리당 당사와 국회, 신촌, 시청앞 광장을 지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도보순례단 최봉대 단장은 마지막 순례지인 광화문 앞에서 "파병반대 순례는 광화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의 발걸음을 계속 디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진]

[펌] "태극기 덮여 들어올 관 바라지 않아"

[오마이뉴스]

"태극기 덮여 들어올 관 바라지 않아"

[현장] 파병반대 단체 회원들, 자이툰부대 정문 앞 시위

- 현장취재 : 조호진 기자
- 정리 : 구영식 기자
- 사진 :권우성 기자

▲ 2일 오후 이라크 파병을 앞둔 자이툰 부대가 훈련중인 경기도 광주 특전사 교육단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회원들이 '파병을 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며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특전사 교육단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부대 정문까지 밀고 들어 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 2일 저녁 7시 30분]

자이툰부대 정문 앞에 울려퍼진 반전 목소리
"태극기 덮여 들어올 관을 바라지 않아"

	▲ 집회 참가자들이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구호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일 오후 3시 50분께 '자이툰부대 파병저지 결의대회'가 자이툰부대원들이 대기중인 백마부대 정문 150m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총알받이 한미동맹 반대한다' '자이툰부대 파병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전쟁 희생자와 고 김선일씨를 추모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몸부림을 헛되이 할 수 없다"며 "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병의 날, 치욕스런 날에 파병 장병이 대기하는 부대 앞에 섰다"고 말문을 연 뒤 "4월 국회투쟁부터 이 순간까지 자주적인 국가와 평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싸움을 했다"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75명의 의원을 조직해 철군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 덮어 들어올 관을 바라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나를 밟고 가라'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한미동맹 거부'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등의 붉은색 손전단을 흔들며 '전쟁반대 파병철회' 구호를 네박자에 맞춰 외쳤다.

서총련 예술단 '진검승부'와 민중가수 '별음자리표' '조약돌' 등도 율동과 노래 등 문화공연을 펼치며 파병반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은 "우리를 밟고 가라, 파병압력 미국을 비판한다"고 외쳤다.

자이툰부대 정문 앞 연좌농성 중 "못 보낸다 안보낸다 파병을 중단하라"

오후 5시 20분께 국민행동 대표단은 자이툰부대원들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를 철수해 달라고 경찰쪽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철수하지 않자 한총련 통일선봉단 소속 대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순식간에 철거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파병철회'를 외친 뒤 부대 진입을 시도하며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일부 경찰들은 소화기를 뿌리면 방어했다. 하지만 경찰쪽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6시께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 6시 10분께 민주노동당 깃발을 앞세운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군부대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쪽의 저지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재 백마부대 정문 앞까지 진입해 연좌농성중이다.

이들은 '못 보낸다 안 보낸다, 파병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전경들은 정문 앞에서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수 백명의 백마부대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과 담장 주변에 대기중이다.

현재 한총련 선봉대원 80여명은 전경과 대치하고 있고, 대표단은 연좌한 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밤샘농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집회를 마친 뒤 부대까지 행진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저지하는 경찰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몸싸움 도중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발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부대 정문까지 행진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호박밭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
	다음은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편집자주> 자이툰부대 장병 여러분께 이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대원들입니다. 국민행동은 전국 시·도·군 3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석유를 탐내는 추악한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동참하게 될 우리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명분으로 삼은 대략살상무기는 미국의 자체조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다른 명분인 테러배후설 또는 테러지원설조차 미국 자체조사 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이라크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마땅합니다. 전쟁를 벌인 주범인 미국조차 철수해야 하는데 왜 이라크 민중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야 합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은 다들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추가파병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라크 독립군 죽이러 간다'고. 미국의 침략에 맞서 이라크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독립군과 대항하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일제 36년 동안 많은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 조선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만일 그때 다른 나라 군인이 와서 일제를 돕는다면 우리 민족은 그 다른 나라 군인을 적군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전쟁입니다. 우리의 국군이 침략전쟁의 전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쟁범죄의 공동전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 순간 다시 되돌아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병 여러분, 비록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지원을 철회하고 나오십시오.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돌아 나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라크행을 중단하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특전사 교육단 정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이툰 부대원들의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일 오후 3시 5분]

오전 자이툰부대 환송식..."이라크 가고 싶지 않다" vs "잘 다녀올 테니 걱정마라"
파병반대 시위대와 대치..."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에이전트로 기록될 것"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일 오후 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자이툰부대 파병반대' 출정식을 열고 "망국적 파병강행 노무현 정권 각오하라" "자이툰부대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은 출정사를 통해 "제3세계 민중들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라크 파병은 미 제국주의의 진행프로그램"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에이전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자이툰부대 복장을 한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들의 헬멧에는 '군인은 집에 가고 싶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께 평화유랑단 차량을 선두로 한 파병반대 버스 두 대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이툰부대로 출발했다.

자이툰부대 환송식은 이날 오전 자이툰부대 연병장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유재건·조성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자이툰부대 인근에 8개 중대 600여명의 병력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자이툰부대 인근주민 "면회온 가족들이 몹시 불안해하더라"

	▲ 2일 오전 자이툰 부대원들과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귀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이툰부대 인근에 사는 신동호씨는 "오전부터 부대 근처에 있었는데 고급 관료들을 태운 차량들이 10시 30분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며 "초청된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 하는 표정들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촌동생(23)을 면회온 김숙경씨(25, 서울시 서대문구)는 "동생이 처음엔 가고 싶었했는데 막상 출발날짜가 다가오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며 "먼 이국땅이자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내일 떠나는 선발대는 오후 2시에 면회가 끝났고 내일 이후에 떠나는 사병들에 대한 가족면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아들(23)을 면회왔다는 김 아무개씨(49, 부산시 남구) "아들이 '잘 갔다 올 테니 걱정마라'고 말했다"며 "아들이 걱정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자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는 이라크로 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쪽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취재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 기자는 "가족 면회차량 중에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는 보이지 않고 소용차만 있었다"며 "결국 다수의 파병군인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아닌 것 같다"고 쓴웃음을 내보였다.

파병반대 시위대 '반전 퍼포먼스'...경찰, 바리케이드 설치 봉쇄

한편 오후 3시 현재 자이툰부대 파병반대 시위 참가자 300여명은 자이툰부대 입구에서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병력으로 이를 차단해 대치중이다. 경찰은 부대 정문 앞에 약 150미터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놓고 시위대의 부대진입을 막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 시위대는 자이툰부대 병사가 쓰러져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날 파병반대 시위에는 문정현 신부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1신 : 2일 오전 10시 50분]

자이툰 부대 파병임박...파병반대 목소리도 거세져

자이툰 부대가 이달초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파병반대를 요구하던 시민, 노동단체들이 이 부대 앞에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사를 갖고 종교, 문학단체들이 기자회견과 단식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화유랑단 등은 '가자! 자이툰 부대로, 타자! 평화의 버스를'이란 제목의 이라크 파병반대 문화행사를 자이툰 부대가 훈련 중인 경기도 광주 백마부대 정문 앞에서 연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1시간 가량 사전행사를 갖고 정오에 자이툰 부대로 출발한다. 낮 1시 30분부터 자이툰 부대 정문 앞에서 '평화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편지 낭독, 퍼포먼스, 노래공연, 파병철회 메시지를 담은 풍선 날리기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1일 저녁 7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철회 문화제'를 연데 이어 2일에는 자이툰 부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의 자이툰 부대로 집결해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일 '파병반대 규탄문'을 발표하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병반대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21개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도민 995명은 2일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추가파병 중단과 이미 파견된 한국군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평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반전평화기독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종교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라크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갖는다.

[펌] 파병철회와 경제파탄론

[교수신문]

교수논단-파병철회와 경제파탄론

2004년 07월 19일   백일 울산과학대 

얼마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한미관계 악화는 우리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이라는 것이다. 동북아정세는 경제파탄논리는 종종 검토되던 것이었으나 대통령 전용 보고서를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대 국민 홍보용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건은 김선일씨 사건으로 악화된 이라크 파병 여론 선회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까지 다급해진 것은 정부의 피랍사건 초등대응 실책과 미국계 언론 AP통신의 정보은폐 의혹, 그리고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 시점 등, 일관된 파병안 강행일정 속에서 일이 발생해 정부책임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잘못됐다면 고쳐야지 경제파탄을 내세워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떳떳치 못한 일이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진상 은폐보다도, 한미관계까지 들먹이는 노무현 정부의 상황인식이다.
보고서는 한미관계 악화, 미국 경제제재,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한국신용등급 인하, 해외자본이탈, 증시가 파탄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인데,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꼭 그래야 진짜로 국가 이익이 보장된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게 정말 불가피한 고뇌의 한 수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파병을 합리화하려는 낮 뜨거운 대응논리의 발굴인가. 말 나온 김에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강행 가능성과, 실제 경제파탄 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보자. 왜냐하면 그간 한미관계악화와 실익 논리는 냉전논리와 함께 정권 합리화의 양대 단골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보고서와는 달리 파병 철회시 부시정부가 경제 제재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라크침공도 감행하는 판에 네오콘(신보수주의)이 무슨 일을 못할까마는, 대선이 코앞이고, 날로 확대되는 이라크 침공정보 조작 의혹은 부시를 옥죄는 그물이다. 둘째 이라크전쟁의 도덕성 추락은 9.11테러 당시의 기세등등한 국수주의와는 다른 환경이다. 부시의 무기력은 스페인 필리핀 등의 파병철회, 멕시코 등의 파병거부에도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사례에서 입증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 강행을 예상한다면, 이것은 경제원리의 기초를 모르는 턱이다. 경제이익은 상호적인 것이다. IMF사태이후 우리 증시에 들어온 외국자본 약 2백억불 중 상당수는 불과 5~10% 정도의 헐값으로 주식을 인수해 수 십배 이익을 본 바 있다. 아직도 건질 이해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자본이 있을까. 혹시 무디스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언제 바뀔 정권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관철에 먼저 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병과 한미관계, 경제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연관시키는 것은 국제정세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무리수다. 오히려 우려되는 바는 군사적 변화, 즉 파병 철회시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인데, 이 확률도 사실은 크지 않다.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나온 대북 협상조건의 놀랄만한 변화(중유 공급, 다자 안전보장, 경제 제재 해제 등)는 최근 동북아정세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른바 악의 축 메뉴에서 북이 제외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남한 당국이 미국에 잘 동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의 중대한 변화요인(미패권주의에 대한 국제적 반발 확산 등)과 그 심각성을 의미한다.
이번 청와대 보고서 파문은 파병 경제이익 논쟁에 가까운 것이다. 영원한 동지가 없는 냉엄한 국제사회 논리에서 자국의 이해관철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냉철한 국제정세 분석력과 자기 주체성의 바탕위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랜 국제관계사가 웅변하는 것이다. 더러운 국제 석유커넥션이라는 오명으로 가득한 이라크 침공을 세계사의 진전 운운하며, 파병 반대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최소한 더 이상 파탄 운운하면서 국민을 현혹하지는 말라. 경제가 정 어렵다면, 남의 피로 내 삶을 강구하는 부도덕을 강요하기 보다는 더 뼈를 깍는 노력을 차라리 호소하라. 이른바 국가 유력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청와대가 힘을 합쳐 나라경제 회생에 매진은커녕, 엉뚱하게 파병 합리화 보고서에 힘을 빼는 것은 마치 베트남전 1인당 최저 살상비용을 계산한 미국 경제기관들의 부도덕성을 재현한 것 같아 참으로 씁쓰레 하다.

[펌] 한국영화는 몰락중?

[프레시안]

	한국영화, '아이들 쌈짓돈'에 눈독 들여 몰락 자초
	'오동진의 영화 갤러리' <14> 할리우드 급상승, 한국영화 급락

우리가 할리우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국내 여름시장 중간 점검: 할리우드 급상승, 한국영화 급속 추락
  
  올 여름 시장만을 놓고 보면 한국영화는 현재 분명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올 들어 한국영화계는 소수 몇편의 영화만을 제외하고 수준이하의 졸작들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박스오피스에서도 신통찮은 성적을 내는데 그치고 있다. 중견배급사 아이엠픽쳐스가 최근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도 한국영화의 추락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월별 시장점유율 분석에서 한국영화는 6월 한달동안 36%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기는 22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참고로 6월 직전까지 올 상반기 한국영화계의 시장점유율은 63%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계자들은 지금의 추락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점점 더 깊은 곳을 향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할리우드는 수개월 전 우리 영화가 들었던 얘기를 듣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지난 5월부터 연속 홈런 내지는 장타를 치며 여름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5월말에 개봉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로이>는 전국 3백90만 정도의 관객을 모아 현재까지 올 한해 개봉된 외화 가운데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나온 <투모로우>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3백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두 작품 말고도 할리우드 여름영화들은 연속해서 빅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영화는 현재까지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이 대부분으로 <슈렉2> <스파이더맨2> <해리포터-아즈카반의 죄수> <아이, 로봇> <반 헬싱> <본 슈프리머시> 등이 그것이다.
  
  할리우드 여름영화, 곧 블록버스터들이 큰 인기를 모으는데는 막대한 물량공세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긴 하다. 지난 주말(7월31일~8월1일) 전국 관객 60만명 이상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스티븐 소머즈 감독의 <반 헬싱>의 경우 수입가 50억원에 마케팅비만 18억원 이상을 들인 작품이다. 손익분기점만 하더라도 전국 관객 2백만명선. 하지만 수입사인 튜브엔터테인먼트(대표 김승범)는 개봉 첫주말의 흥행추이를 놓고 볼 때 전국 관객 3백만명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크게 쓰고 크게 먹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반 헬싱>의 한 장면. ⓒ프레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헬싱>을 포함해 올해 개봉된 할리우드산 블록버스터의 경우 단순히 자본과 조직을 동원한 물량공세만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올해의 할리우드 여름영화들은 유난히 작품성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 로봇>의 경우 아이작 아시모프의 원작을 리들리 스콧이 1982년에 만든 걸작 <블레이드 러너>의 흑인판으로 만든, 묵시록적인 영화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곧 개봉될 UIP 배급의 <본 슈프리머시> 역시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여타의 단순한 미스터리 스릴러와는 차별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 그린그래스 감독은 얼마 전 예술영화전용관 백두대간에서 상영돼 한국관객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저주받은 걸작 <블러디 선데이>를 만든 인물이다.
  
  결론은 다양성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올 여름 유난히 한국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작품을 할리우드 특유의 물량공세, 탁월한 CG기술력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올 한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한국영화들은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의식이라곤 거의 비쳐지지 않는 안이한 기획의 상업영화들만을 양산해 낸 결과다. 한마디로 한국영화는 현재, 기획의 철저한 실패를 시장에서 맛보고 있는 셈인데, 이들 작품은 대체로 10대 청춘스타들을 기용한 할리 퀸 소설류의 청춘멜로나 트렌디한 공포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춘멜로의 대표격 영화로는 <그놈은 멋있었다>와 <늑대의 유혹> <돌려차기> 등. 공포영화의 경우 <페이스>를 시작으로 <령> <분신사바> <인형사> 등이 꼽힌다.
  
  올 한해, 특히 여름시장에 있어서 한국영화들이 흥행면에서나 비평면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된 결과는 국내 영화제작자들이 관객의식의 빠른 변화를 추동해내지 못하고 있는, 결국 시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 능력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화기획과 실물 시장 간에 나타나는 이 같은 괴리감은 국내 극장문화가, 긍정적인 원인에서든 부정적인 원인에서든,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연령별 스펙트럼이 대폭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영화의 기획은 여전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관객층만을 겨냥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영화의 제작자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들의 쌈짓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영화의 주소비층의 연령대가 좀더 넓어지고 있는데 그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대후반의 어린 관객들을 겨냥한 작품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백번 양보가 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 지금은 바캉스 시즌, 무엇보다 여름방학 시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품수준을 지나치게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영화가 이대로 가다가는 자멸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기대를 모았던 안병기 감독의 <분신사바>같은 경우 일본 공포영화 시리즈 <링>과 홍콩 팡브라더스 감독의 <디 아이>를 합친 듯한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우리영화가 독창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영화는 올 한해를 경유하면서 자칫 급전직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메이저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시네마서비스는 갈등 국면을 말끔하게 정리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프레시안 7월19일자 기사 '한국영화 패권 둘러싼 CJ와 강우석의 전쟁' 참조) 스크린쿼터제도의 개선 논의에 있어서도 지지부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영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최근의 한국 영화계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hd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