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비평_‘장르문학’ 담론의 허구성
문학의 ‘목적’과 ‘윤리성’ 문제부터 짚어라

2004년 09월 22일   강성민 기자 

문학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수축된 나머지 자리를 평전류와 판타지 같은 장르문학이 채우고 있다. 물론 상업적 성공에 근거한 얘기지만,  SF, 추리, 호러,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등 인터넷이라는 ‘뒷골목’에서 칼을 갈아 내공을 쌓은 장르작가들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시대의 ‘문학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져지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 계간 ‘문학과사회’가을호와 계간 ‘북페뎀’ 여름호가 준비한 특집 ‘장르문학’은 주목을 끈다.


대중과 본격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양방향에서 그렇다.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 등 재미있으면서도 지적 탐구가 뛰어난 장르문학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신선함은 했던 얘기 반복하는 요즘 순문학의 무기력함에 일침을 놓기에 충분하다. 그 반대쪽에서는 본격문학의 급격한 장르화가 놓인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소설들은 어딘가 쌍둥이들이라는 느낌을 준다. 왠지 음울한 주인공, 부부간 갈등, 심리적 혼란 등은 빠지지 않는 코드들이다. 한마디로 소설이 상투화됐다는 것이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이런 배경과 질문을 깔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장르문학적 특징이 없는 게 본격문학”이라는 역전된 정의를 내린다. 작가의 세계관과 아름다운 문체, 실존적 고뇌 등이 본격문학의 특징이 아니라, 장르문학에서 배제된 게 본격문학이라는 말은 소설가의 자기반영적 발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좌담자들은 장르적 문법을 숙지함으로써 오히려 순문학 속의 양식화된 코드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무질서를 실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다.


이는 문학의 문제만도 아니다. 영화에서도 홍상수가 유행했을 때 대학 영화과에서 모두 카메라를 들고 여관방을 잡아 무기력한 ‘일상’을 찍었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뜨자 모두들 사람을 죽이고 팔을 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화평론가 김봉석 씨는 예술 전반의 ‘모방’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모방의 문제일까. 사실 미메시스는 문학의 고유한 충동이지만 요즈음의 ‘모방’들은 ‘팬덤문화’와 가깝다.공통적인 것을 좇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 폐쇄적인 특성은, 홍상수와 박찬욱에 대한 열광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 팬덤에 기초한 장르문학은 근대문학이 다루지 않았던 비이성의 어두운 측면들을 다루는 데서 그 매력을 발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초기의 전위적 성격을 잃고 이젠 본능에 대한 쾌락적 긍정에 머물고 있다. 본능적 코드의 공유는 그 확산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기엔 도덕의 개입이 없다. 목적성과 건강성 같은 것들은 ‘노땅’으로 취급된다. 이래선 곤란하다.


그런데 문학이 과연 이런 대안없는 탈-모던과 모던의 짬뽕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서 미래를 모색하자는 것일까. 아마 이들 잡지들은 ‘팩트’를 보기보다는 ‘이미지’들 사이를 세련되게 유영하면서 또 다른 환각적인 ‘문학성’의 길을 안이하게  추구하려는 듯하다. 좌담이나 특집에 실린 글들이 모두 고백하는 것은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의 문학의 역할이다. 삶의 액세서리로서의 문학, 도구로서의 문학이라는 인식들이 만연한데, 전부 문학의 한쪽 측면만 보고 있다. 이른바 대세를 따르고 있다.

장르문학이 가능한 토대에 대한 고찰 빠져

사실 추리, 로맨스 등과의 첫만남, 애정행각을 회고하는 ‘북페뎀’의 열편에 가까운 글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글들은 눈에 띄게 추억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장르의 합리화라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탁의도에 맞춰 글을 쓰다보니 글들이 모두 똑같아 졌다.


하지만 이 글들은 서구의 빼어난 장르문학의 수작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최측의 소망은 들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장르’라는 컨셉트는 문화적 식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델’로 설정해놓은 것들은 모두 어슐러 르 귄 같은 서구의 장르고전들이다.


▲오늘날 문학을 성찰하기 위해 선택한 ‘장르’라는 컨셉트는 허구적인 측면이 많다. 그 만큼 그 생명력은 길지못할 것이다. ©
이번 특집에서는 이런 고전들이 서구사회가 성취한 높은 인문주의와 과학적 교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SF 분야를 보더라도 과학에 대한 서구사회 대중들의 관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따라서 양질의 SF문학의 확산은 과학의 대중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과학대중화의 길은 현 상황에서 매우 멀다. 판타지도 마찬가지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그들의 신화’를 상품화한 것이다. 현실을 압도하는 ‘서사시’를 만드는 일 또한 보통 인문학적 교양으로는 힘들다. 요즘 추리소설이 읽히는 추세도 ‘애거서 크리스티’가 유행했을 때와는 다르다. ‘다빈치코드’, ‘단테클럽’ 등은 사건의 논리적 해결 과정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지식들의 향연에 그 묘미가 있으며, 이는 또한 박학함을 필요로 한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장르문학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확실한 상업주의도 아니고 인문학적 성찰도 아닌 ‘현황’이라는 이름 아래 어정쩡한 포즈만 취하고 말았다.


‘북페뎀’에 ‘왜 지금 판타지인가’를 쓴 ‘문학사상’ 편집주간 김성곤 서울대 교수(영문학)의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표피적 관찰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금 판타지가 유행하는 이유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더욱 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장르문학’ 담론은 그 생명이 짧아보인다. 장르문학은 아직 자생화의 길이 멀고, 장르문학과 본격문학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문학 속의 장르적인 것들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이런저런 장르적인 코드를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세련된 용어로 포장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지적해주는 비평적 용기와 세심한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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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4-09-23 0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장르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고 ...

릴케 현상 2004-09-23 1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강성민 기자님이 요즘 무척 눈에 띄네요

balmas 2004-09-23 13: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학술, 문화쪽에 관한 기사들을 많이 쓰시는데, 읽을 만한 글들이 많더군요.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강행시 전면적 저항에 부딪힐 것"

 

 정부가 한차례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갖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개 시민단체, "기업도시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촉구
  
  경실련.녹색연합.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교조.참여연대.환경연합.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하라"며 정부의 기업도시 밀어부치기를 맹성토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22일 단 한차례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후 내달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연내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명은 "법안을 참고해 보았을 때,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기업도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빌미로,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와 기업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명은 특히 "이같은 예외적 규제완화는 건교부가 기존 법률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을 계기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또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때론 ‘기존법에서도’ 하나둘씩 추가로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기업도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부여해 현행의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하며, 의료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론화 없는 포괄적 특혜"
  
  성명은 또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 "입지선정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결정할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을 막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시 총 39개 법, 81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인해 의제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도시특별법은 법인세.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업도시특별법은 건교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처분권을 통한 개발이익보장에서부터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한 특례조치와 게다가 세제지원, 세금감면까지 몰아주는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환경.교육.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건교부의 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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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끝내 '기업도시+골프도시' 강행키로

전남 무안-전북 새만금 5천만평 유력, 100% 강제토지수용권 부여

 

 정부와 전경련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도시'의 1차 후보지가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무안ㆍ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모두 세계최대 규모의 골프장 단지와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재계가 내세웠던 기업도시의 당초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요컨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골프 경기부양론'과 전경련의 '기업도시'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이없는 '제2차 부동산 경기부양론'이다. 
  
  건교부, 속전속결로 '기업도시 밀어붙이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며 22일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를 거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재계가 요구한 토지 강제수용권 및 토지분양 자유권 등 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 제안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광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 ▲ 산업교역형(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민간기업의 토지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경련안 100% 수용해, '토지 강제수용권' 최대 100% 보장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권'도 기업에게 주기로 했다.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요컨대 민간기업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지의 50%에 달하는 땅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권을, 공공부문과 함께 할 때에는 100%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로, 앞으로 커다란 특혜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건교부가 기업도시 1순위로 꼽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는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농림부-전북도 등이 간척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만큼, 새만금을 간척후 100% 민간기업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요컨대 5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들여 건설하는 새만금을 민간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이외에서는 민간기업에게 조성토지 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도시를 조성한 뒤 헐값에 강제수용한 땅을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해주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에 대해서도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정부안은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안을 거의 100% 수용한 안이다.
  
  기업도시 희망지 9곳, 재계 '전남 영암ㆍ전북 새만금' 선호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경련 등에 제출된 기업도시 유치 희망지역은 총 9개 지역이다. 9개 지역은 규모별로 보면,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전남 광양(1천50만평), 전북 익산(1천30만평), 강원 원주(4백만~6백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순이다.
  
  이 가운데 전남 무안-영암과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이 가장 규모가 크며, 용도도 개발수익 환수가 가장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레저형도시'여서 재계의 관심이 큰 까닭에 연내에 시범 기업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두 지역은 모두가 정부와 공기업이 개입해 조성했거나 조성중인 간척지로 정부와 네고(협상)만 잘하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잡음없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 있어 재계를 흥분케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호남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금호,이밖에 한진 등 주요 그룹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최근 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소외론' 등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호남지역에 기업도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전남 무안-영암 'J프로젝트'
  
  전남 무안ㆍ영암은 이미 전남도가 'J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를 1, 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1단계에만 18홀짜리 골프장 10개를 비롯해 호텔, 외국인학교를 건설하고, 2단계에 추가로 골프장 등을 허가할 예정이다.
  
  정부도 'J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목포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에 큰 판을 벌이려고 한다"며 전폭적 지원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목포 남쪽에 수십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서는 대형 리조트 특구 건설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J프로젝트 지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특히 전남 해남군 산이ㆍ화원면 일대가 신도시 후보지로 거명되면서, 최근 한달여 사이에 땅값이 배이상 폭등하는 등 벌써부터 이 지역에선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 프로젝트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란 전남의 J프로젝트를 보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최대 갯벌인 새만금 매립에 대한 거센 반발로 간척 사업 백지화 위기에 직면한 데다가, '농지 조성'이란 당초 목표가 쌀시장 추가개방 국면에서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자 전북도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북도가 8월말 발표한 '새만금 국제관광도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레저ㆍ관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세계 최대규모인 5백40홀 규모의 골프단지(18홀 골프장 30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과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도지사는 8월28일 "동진강 내부에 관광도시가 들어서면 현재 추진중인 고군산열도 관광지와 함께 동북아 최대 해상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후, 30일 이 지역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자체, 기업에 각종 특혜 약속
  
  이들 지자체는 대기업이 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대적 특혜도 약속한 상태다.
  
  전북 군산은 새만금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기업이전 보조금 1백억원, 고용과 교육 훈련 보조금 각 2억원 등을 지급하고,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재산ㆍ종토세 15년 감면 등을 약속했다.
  
  전남 무안ㆍ영암은 법인ㆍ소득세 7년, 재산ㆍ종토세 15년 면제, 국ㆍ공유재산 1백년 장기 임대 등을 약속했다. 참고로 전남 무안-영암의 신도시 규모는 행정 신도시보다도 크다.
  
  결국 골프도시, 관광도시인가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기업도시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었다. 대기업들이 한결같이 "향후 5년후 먹고살 거리가 없다"는 '뉴리딩 인더스트리(新선도산업) 부재론'을 외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발상은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었고, 이번에 건교부가 내놓은 안은 이같은 의구심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간척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애초 5조원대 국민 혈세로 농지 목적으로 조성하겠다던 간척지를 국민적 합의 없이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더없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게 국민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허용하면서, 새만금 등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지역개발이 소수 대기업에게 모든 개발이익이 돌아갈 '레저도시' '골프도시'라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훗날 또다른 건설 특혜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건교부 발상대로 단하루 공청회를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추석직후 법안을 제출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박태견,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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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4-09-22 17: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끊임없이 세상을 삼키려고만 하는 이 공간에는 찬란한 자본의 흔적만이.
원일의 아수라 파트 원의 가사가 생각나는군요.

balmas 2004-09-22 23: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탄핵에서 구해낸 노무현 일병의 추석"선물"인 셈이죠.

릴케 현상 2004-09-22 2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석 선물이라면 도브비누로 충분할 텐데...

balmas 2004-09-23 00: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
회사에서 도브비누 선물 받으셨어요?^^

릴케 현상 2004-09-23 00: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philliee 2004-09-25 1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50% 수용권이 특혜의 백미같네요. 대도시의 부동산 개발의 경우에 3~5%만 수용권을 주어도 평당 개발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50%를 수용할수있다는 말은 강제수용되는 50%에 포함되지 않기위해 나머지 50%도 헐값에 땅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니 사실상 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을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들에게 가야할 막대한 이익을 기업이 빼앗아가는거죠. 이게 자본가들이 원하는 시장경제인가 봅니다.
 
 전출처 : nrim > 마이클 버그 방한 반전 강연 - 무엇이 내 아들 닉 버그를 죽였는가?

나는 한국에서 내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들려 줄 생각이며 어떻게 내가 그런 아픔을 딛고 반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지도 얘기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반전 운동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하고 반박할 것이다.

내 아들 닉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다. 닉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과 재능으로 그 곳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 닉의 해외 자원 활동은 세 차례 진행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프리카였고 세 번째가 이라크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닉이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나의 고통을 묘사한 시를 낭송할지도 모르겠다. 레이철 코리[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저항하다 희생된 미국인]와 대니얼 펄[9·11 이후 파키스타에서 납치·살해당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가족들, 많은 9·11 희생자 유가족들, 미군 희생자 가족들, 다른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 가족들한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한국인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슬픔의 나날들, 분노의 나날들, 건설적 나날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건설적 나나들은 내가 이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나날들이다. 나는 한국인들, 특히 김선일 씨의 가족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 마이클 버그의 편지중에서.

http://www.alltogether.or.kr/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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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문 

    1992년 여름, 나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과 아르메니아Armenia간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트랜스코카시안Transcaucasian지역의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방문하면서 앞서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관찰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발칸의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전세계의 탈 공산주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재의 특수상황이었다. 집에서 만든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 절망적인 망명자와 약탈자, 신참 정치인들이 자리잡은 크닌Knin(당시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안 공화국의 수도라고 스스로 공포한)의 거친 서부적 기류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는 꽤 독특해보였다. 그 이후에 나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의 성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의 체험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동료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와 같은 곳에서 발생한 전쟁들과 내가 동유럽에서 주목했던 점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타지에서 겪었던 전쟁의 경험은 발칸과 구소련에 대한 나의 이해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내 중심 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새로운 종류의 조직화된 폭력organized violence이 최근 지구화시대의 한 흐름이 되었다는데 있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새로운 전쟁 New war'으로 묘사한다. '새로운 new'이라는 이 용어는 2장에서 개괄하게 되는 이전 시대로부터 도출된 지배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음 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구별되겠지만 새로운 전쟁이란 용어가 전쟁(보통 국가간, 또는 정치적 동기를 위해 조직된 정치적 집단들 간의 폭력으로 정의되어진), 조직화된 범죄(사적인 목적들, 통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조직된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들(정부나 정치적으로 조직된 집단들이 개인에게 저지르는 폭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폭력의 정치적 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쟁 war'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새로운 전쟁은 내전, 아니면 '저 강도 전쟁 low-intensity conflict'으로 묘사된다. 설사 이러한 전쟁의 대부분이 지역화 되어있다고 해도, 이들은 무수한 다국적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부와 외부, 침략(해외로부터의 공격)과 억압(국가 내부로부터의 공격), 심지어 지역적과 지구적 사이의 구별은 지속되기 어렵다. '저 강도 전쟁' 이라는 용어는 게릴라 전투나 테러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냉전 시기에 미군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록 냉전 시기의 소위 저 강도 전쟁으로부터 새로운 전쟁의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들은 사실상 포괄적인 용어안에 뭉뚱그려져도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저자들을 새로운 전쟁을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폭력의 사유화가 이러한 전쟁의 중요한 요소인 반면, 실제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정부와 비정부, 비공식과 공식,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동기로 행해진 것 사이의 구별은 쉽게 적용될 수 없다. 더 적절한 용어는 아마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탈(후기) 근대'일 것이다. '새로운 전쟁'과 같이, 그것은 이러한 전쟁을 고전적인 근대성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또한 가상의 전쟁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더구나 새로운 전쟁은 전 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 마틴 쇼는 '퇴보된 전투 degenerate warfar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이십세기의 총력전과 그들의 집단학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용어는 특히 군사력에서의 국가체제의 쇠퇴를 주목하게 한다.

    미전략가들 사이에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는 정보 기술의 도래가 미래의 전투에 대한 심오한 암시와 함께, 탱크와 비행기의 출현만큼이나 의미심장하고, 심지어 마력에서 기계적인 힘으로의 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혁신은 군대와 전쟁의 세습된 제도적 구조에 속하는 논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전쟁을 새로운 기술이 과거로부터 대체로 단선적인 확장 안에서 발전한다는 전통적인 모델로 상상한다. 더구나 그 기술들은 냉전 시대의 상상된 전쟁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유지하기위해 디자인되고 자국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대형의 공중폭격 spectacular aerial bombing을 선호했는데 , 왜냐하면 이것이 공중파괴라는 고전적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 지상에서의 현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보드리야르Baudrillard의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유명한 논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은 많은 시민 사상자를 초래했음에도,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이라크에서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니아와 소말리아에서도 사용되었다.  

    군사혁신이 있었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그러나 사회관계에서의 변화가 새로운 기술의 사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전투의 사회적 관계에서 혁명이지, 기술에서의 혁명이 아니다. 수백, 수천의 쿠르드인과 시아파가 죽은 1991년의 이라크전쟁의 경우도 웅장한 전시적 효과보다 나의 새로운 전쟁의 개념으로 더 잘 설명이 되는 실제적 전쟁들real wars이 있다.

    나는 새로운 전쟁이 지구화라고 알려진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의미하는 지구화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지구적 상호연결interconnectedness의 강화이다. 내가 근대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 그 근원이 있다는 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지구화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정보 기술의 혁명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처리에서의 극적인 향상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호연결의 심화 과정은 통합과 분열, 균질화와 다양화, 지구화와 지역화 모두를 포함하는 모순적인 과정이다. 새로운 전쟁은 종종 지구적 문제world affairs의 과도기에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힘의 공백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냉전 종결의 결과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잉여 무기의 유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 전체주의 제국의 붕괴, 초강대국에 의지하는 종속체제에 대한 지원철회와 같은 냉전종결의 결과가 새로운 전쟁의 중요한 방식으로 공헌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 종결은 동시에 동부권이 영토 절대주권의 마지막 보루의 해체라는 피할 수 없는 지구화의 침략에 굴복하여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문을 연' 그 순간과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화의 영향은 새로운 전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이다. 이 전쟁의 지구화적 실재는 국제기자, 용병부대와 군사고문, 이주자 집단의 자원봉사자와 진정한 국제 에이전시 부대인  옥스팜Oxfam,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s,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 국제적십자the International Red Cross과 같은 비정부기구(NGO)들부터 유엔난민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EU), 유니세프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아프리카통일기구the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OAU)와 유엔United Nations(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평화유지군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팩스, 이메일과 위성 텔레비전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달러나 독일 마르크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지구화된 계급의 일원과 지구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전자의 박애주의적 도움을 받거나 그들이 팔거나 교환한 것으로 살아가며, 길 위의 바리케이드, 비자와 여행 경비에 의해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들, 그리고 포위, 강제된 기아, 지뢰 등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종류의 지구적/지역적 분리를 함축하고 있다.

    지구화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영토에 근거한 주권의 미래에 대한- 즉, 근대 정부의 미래에 대한- 지구적인 상호연결의 함의와 연결되어야한다. 새로운 전쟁은 정부의 자주성의 쇠퇴와 정부의 해체라는 몇몇 극단적인 경우에서 등장했다. 특히 이는 합법적으로 조직화된 폭력의 독점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독점은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붕괴되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동안에 시작된 군사력의 초국가화에 의해 위에서부터 침식되어왔고, 냉전 동안의 블록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전후 시기에 발전한 무장력들 사이의 무수한 초국가적 결합들에 의해서 제도화되었다.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성장하는 군사 기술의 파괴성과 특히 군사부분에서의 국가와의 증가하는 연계성이라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오늘날에는 1, 2차 세계대전 동안 경험한 것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는 큰 규모의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개별적 정부나 일련의 정부 집단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군사 동맹, 국제적인 무기 생산과 교역, 다양한 형태의 군사 협력과 교환, 무기 통제 협정 등이 지구적 군사 통합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국제적 규칙의 진보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공격이 위법이라는 원칙은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Kellog-Briand 조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UN 헌장과 도쿄와 뉘른베르크Nuremberg의 전범 재판에서 사용된 논증을 통해 강화되었다.

    동시에, 조직화된 폭력의 독점은 사유화에 의해 침식된다. 정말 '새로운 전쟁'이 근대국가가 전개해온 과정들의 전복의 과정에 속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2장에서 주장하듯이, 근대국가의 성장은 전쟁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조세와 차관을 증대하고, 비효율성, 부패, 범죄의 결과로서의 낭비를 제거하며, 무장군대와 경찰의 조직화, 사병철폐, 경제력과 인력 육성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이 국가의 배타적인 분야가 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전쟁의 파괴성의 성장은 안보의 성장과 대응해갔다. 따라서 '시민'이라는 말은 국내를 의미하게 되었다. 새로운 전쟁은 경제의 하락으로 인해 세입이 줄고 조직화된 폭력의 증대와 준군사 집단의 등장, 정치적 합법성의 소멸의 결과로 급속히 사유화된 범죄, 부패, 비효율성, 그리고 폭력이 확산된 국가에서 발생한다. 외부적인 미개함barbarity과 내부적인 문명성civility 사이의 구별, 합법적인 무기 소지자로서의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 사이의 구별, 군인이나 경찰, 범죄자 사이의 구별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간 전쟁의 잔인함은 아마도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조직화된 폭력의 새로운 유형은 더욱 만연하게 되겠지만 아마도 덜 극단적일 것이다.

  3장에서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전쟁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을 새로운 전쟁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기위한 예시로 사용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과 많은 특징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것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어떤 새로운 전쟁보다도 많은 물자- 정부, 비정부적인- 들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일면으로는 이것이 사례 연구로서 전형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반면에 그것은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상이한 경험들이 도출되는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전쟁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실험되는 연구실이 된 것이다.

    새로운 전쟁은 목표, 전투수단, 자금조달 방법에서 이전 전쟁과 대비될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의 목표는 이전 전쟁의 지정학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대조적으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대한 것이다. 4장에서 나는 지구화의 맥락에서 이전 시기의 영토적/이데올로기적 분할이 내가 세계시민주의라고 부르는 보편주의자, 다문화적 가치들을 포함한 것과 특수주의적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particularist identities 사이에서 등장한 정치적 분할에 의해 대체되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할은 지구화의 진행부분과 여기서 배제된 두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분할의 두가지 방식)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지구화된 계급은 배타적 정체성에 기반한 초국적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다. 반면에 지역적 수준에서 분리주의 정치를 거부하는 용감한 개인들도 많다.

    나는 분리적 정체성 - 국가, 종족, 종교, 언어적 - 에 기반한 그 주장이 정체성의 정치에 의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모든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정체성의 충돌을 포함한다. 그러나 나의 관점은 이러한 이전의 정체성들이 국가 이익의 개념이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사고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나 탈식민적 민족주의는 해방운동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는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개념들의 표지들에 기반하여 힘을 북돋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때론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는 냉전이나 식민주의에 속박된 이전의 증오들의 부활일뿐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정치의 서술이 기억과 전통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1세대 탈식민 지도자들의 국가 건설 수사학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같은 정치적 합법성의 실패라는 상황에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퇴행적 정치 프로젝트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의 부재 속에서 등장한다. 모든 것에 열려있고 따라서 통합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와는 달리 정체성의 정치의 이러한 유형은 태생적으로 배타적이며 따라서 분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구화와 관련된 정체성의 정치의 새로운 흐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은 지구적-지역적, 국가적-초국가적인 것이다. 다수의 경우, 향상된 교통, 통신으로 영향력이 매우 강화된 주요한 이주자 공동체들이 있다. 발전한 산업국이나 산유국에서 이질적인alienated 이주자 공동체는 계획과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아주 다른 상황에 그들 자신의 환상과 좌절감을 강요한다. 두 번째로, 이 정치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미디어에 의해 정치적 동원의 속도는 급속히 증가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TV와 라디오, 비디오의 영향력은 거대하다. 새로운 정치의 주역들은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표를 드러내는 표지로 구성된 지구적 대중 문화의 상징- 벤츠, 롤렉스 시계, 레이반 선글라스- 들을 보여준다.

    새로운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전투 방식의 변화이다. 새로운 전쟁의 전략은 게릴라전과 게릴라 진압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그들은 매우 다르지만. 통상적인 전쟁에서 목표는 영토의 포획이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전투는 전쟁의 중대한 장encounter이다. 게릴라전은 전쟁의 일반적인 특징인 군대의 대규모의 밀집을 피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게릴라전에서 영토는 군사적 진출보다는 주민들의 정치적 통제를 통해 획득된다. 그리고 전투는 가능한 피한다. 새로운 전쟁 역시 전투를 피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통제를 통해 영토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릴라전은 최소한 이론적으로 마오쩌둥과 체 게바라와 관련되어있고, '가슴과 마음hearts and minds'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전쟁은 진압군으로부터 '공포와 증오fear and hate'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요의 기술을 빌려온다. 목표는 모든 이들의 상이한 정체성identity과 의견들을 제거함으로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인 위협 기제인 집단학살, 강제적 재정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민 추방이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전쟁들에서 피난자, 이주자들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대부분의 폭력이 민간인civilian들에게 행사되는 이유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군인의 비율은 8:1이었다. 오늘날 이는 거의 역전되었다. 즉 1990년대 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간의 비율은 대략 1:8이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성문화된 전시법과 전쟁의 고전적 규약에 따라 금지된 비전투원에 대한 잔혹한 행위, 포위, 역사적 기념물 파괴와 같은 행위들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낡은 전쟁의 전형인 종적으로 조직된 위계적 단체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준군사조직들, 지역 군벌들, 범죄집단들, 경찰력, 고용된 무장력과 반체제적 단위들을 포함하는 정규군과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집단들의 이질적인 범위까지 포함하는 전쟁을 수행한다. 조직상의 관계로 그것들은 매우 분산되어있고, 대립과 협력이라는 반대되는 측면의 혼합을 통해서 작동한다. 그들은 우리가 '고급기술' - 예를 들어 스텔스 전폭기나 크루즈 미사일- 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발전된 기술을 사용한다. 지난 50년 동안 경무기는 탐지불가능한 지뢰, 가볍고 사용하기 쉽고 정확해서 아이들에 의해서도 작동가능한 작은 무기들과 같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이질적인 전투집단들 사이의 협상, 중재, 조정을 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연결망과 같은 근대적 통신수단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

    새로운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대조적인 세 번째 특징은 내가 새로운 '지구화된' 전쟁 경제global war economy라고 부르는 것으로, 5장에서 전투 방식과 함께 자세히 서술했다. 새로운 지구화된 전쟁 경제는 1,2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제와 거의 정확히 대조를 이룬다. 세계대전의 전쟁경제는 중앙집중화되고centralized 총체적이고totalizing 독재적autarchic이었다. 새로운 전쟁 경제는 분산적이다. 전쟁에의 참여는 낮고 실업은 극히 높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들은 외부적 자원resources에 강하게 의존한다. 새로운 전쟁 경제에서는 지구적인 경쟁, 물리적 파괴, 정상적인 무역의 중단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입 역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 단위들fighting units은 약탈, 암시장 혹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한다. 후자(외부로부터의 원조)는 이주자들로부터의 송금,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과세', 주변 국가로부터의 원조, 무기나 마약 혹은 석유나 다이아몬드처럼 가치있는 상품들에 대한 불법 무역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모든 원천들은 반복되는 폭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논리는 이런 전쟁 경제의 작동위에 세워져있다. 전쟁으로 둘러싸여 사회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이런 상황은 난민, 조직적인 범죄, 소수민족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발칸지역,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뿔 지역(북동부, 소말리아인근),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전쟁 경제 집단, 혹은 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 집단들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하는 여러 당파parties들은 공포와 증오를 뿌린다는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동유럽과 아프리카 모두에서, 군사·경제적 양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정치를 신봉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공공의 도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종종 최초의 공격의 목표가 되는 민간인 중에 포함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쟁은 서로 다른 언어, 종교, 민족적 집단 사이에서 출현하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분리적 정체성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문명과 다문화주의의 가치를 억압하는 점에서 연합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전쟁은 배타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이런 분석은 갈등conflict을 다루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6장에서 이를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가지들 사이의 전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접근은 실패하기 쉽다. 1990년대 초에는 인도주의적 중재가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히 낙관주의적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인도주의적 중재의 수행은 새로운 전쟁의 특징에 대한 근시안으로 인해 제한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싶다. 전임자로부터 인계된 권력 위임mandate의 존속, 새로운 전쟁을 전통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인도주의적 중재가 전쟁을 막는데 왜 실패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중재가 사실상 전쟁이 유지되도록 도와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쟁을 하는 당파에게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되는 긴급 구호 식량의 제공, 전쟁범죄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전범의 정당화 시도, 배타주의자들의 권력 장악exclusivist assumption에 기반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사례들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해결책의 열쇠는 합법성을 회복하는 것, 공적인 권위로 조직화된 폭력에 대한 통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적이든, 국가 차원이든, 지구적 차원이든 말이다. 이것은 공적인 권위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고 이를 지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이 공적인 권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규칙을 다시 만드는 법적 과정이기도하다. 이는 특수성의 정치에 기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지구적/지역적인 분리를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민주적으로 놓여지는 것을 포함하여 합법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대안적인 미래지향적 세계시민주의적 정치 프로젝트가 배타주의 정치에 맞서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전쟁에는 배타주의 정치에 반대해서 투쟁하는 지역적인 사람들과 공간이 있다. 스스로를 후치Hutsis라고 부르면서 대량학살에 맞서 자신들의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후투족과 투치족,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특히 사라예보와 투즐라에서 시민의 다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주의자, 북서소말리아 지역에서 평화를 협상하는 원로들이 그 예이다.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문명을 지키고자하는 사람들과 폭력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호하는 초국가적 단체들 사이의 연대이다. 이런 정책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법과 인권에 대한 법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 법에 바탕을 둔 세계시민주의적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국제법의 틀 내에서 작동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세계시민주의법 시행이라고 다시 개념화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전쟁은 전쟁, 범죄, 인권 침해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법 시행의 행위자는 경찰과 군대의 혼합체여야 한다. 나는 또 시민들 사이의 관계와 제도적인 관계라는 사회적 재건을 포함하는 재건의 새로운 전략이 구조적인 조장이나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현재의 지배적인 접근방식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지구적 질서에 대한 논쟁과의 관계에 대해 썼다. 새로운 전쟁이 아프리카와 동유럽,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지구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지구화와 전지구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전쟁들이 전지구적으로 보도되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묘사한 새로운 전쟁의 특징들은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우익 민병대militia는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준군사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보다 2배이상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의 돌출과 기존의 정치에 대한 환멸의 증가는 남과 동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다. 서유럽과 북미의 도시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전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선진산업세계는 통합되고 세계의 가난한 지역은 파편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북에서는 통합의 경향이 강하고 남과 동에서는 분산의 경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세계의 모든 부분이 통합과 분산의 결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구상에서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조직화된 폭력의 특징 변화에 대한 나의 분석이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슬람 대 기독교 식으로 정체성에 기반한 양극 혹은 다극의 세계질서를 다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아프리카나 동유럽 지역같은 곳에서 무정부주의가 대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모두 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연히 그래야하겠지만 이것이 세계시민주의적 프로젝트가 그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적이거나 지방적이라 하더라도 지구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주로 새로운 전쟁의 직접적인 경험, 특히 발칸 지역과 트랜스코카시안 지방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헬싱키 시민의회HCA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고, 헬싱키 시민의회의 지역 지부에서 일하는 활동가나 비판적 지식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HCA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아서 전쟁 동안에 지역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나라들을 직접 가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국제 사회의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HCA의 의장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생각들을 설명하고 지역 부문에 대해 각국 정부나 EU, NATO, OSCE같은 국제 기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내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관계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교류와 독서, UN 대학과 유럽위원회의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된 사항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제는 매일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전자메일과 뉴스 요약본,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과 모니터링 리포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정보를 제공하고, 나의 주장을 실례를 통해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이 책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전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목표는 다른 관점, 비판적인 정신을 가진 개인의 현장에서 나온 다른 관점, 다양한 국제적인 토론의 광장forum에서의 나의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세계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는 비극이 끝나려면 반드시 착수되어야 하는 폭력과 전쟁의 형식을 재개념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실질적인 제안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이라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 번역: 적극적평화행동(평화네트워크 회원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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