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한겨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당대비평’ 비판

송두율 교수는 아직 대학에 돌아가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국에 돌아오는 길도 미처 끝내지 못했다. 지난해 독일 뮌스터대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37년만에 귀국했지만 곧바로 영어의 몸이 됐다. 그는 지금 서울 구치소 수번 65번의 미결수다.

지난 3월 1심에서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말이면 2심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상은 그의 존재를 애써 눈감는다. 이에 대해 변정수 <당대비평> 편집위원은 여름호 머리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고 선언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민주수호의 의지에 불타던 어느 누구도, 한 학자가 반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가 조악한 정치논리로 난도질당해 … 중형이 선고되는 폭거를 향해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냉소’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대목에는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려있다.

무크지 <모색>도 최근호 발간사에서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생각했던 학문·사상의 자유가 사상누각이었던가”라고 묻고 “송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국내 많은 학자들은 침묵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송 교수는 (한국) 지식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폭로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정치적 행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업적까지 국보법이라는 낡은 틀로 재단하려는 한국사회의 후진성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계인’ 송두율에 대한 학계 전반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럽거나 애매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4개 교수단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년의 학문적 열정을 같은 민족의 학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송 교수를 감옥에 가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지만, 그 선언문에서 송 교수 문제는 에둘러 언급되는 데 그쳤다. 그는 한국 지식인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경계인’으로 남아있다.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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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대미 굴종 아니다"

열린우리당에 기대안한다.언제는 했었나?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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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라크나 아랍세계를 적대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김우전 광복회장과 최태호 상이군경 회장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파병이나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반대해 걱정스럽겠지만 우리 국민은 다양한 주장을 다 담아서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민의 역량으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온 만큼 이대로 가면 오는 2010년 안에 국민소득 2만달러 목표도 달성할 것이라며 임기동안 실수 없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치러진 오늘 행사에는 처음으로 독재에 항거해 싸웠던 5.18 관련 단체 민주유공자 3명도 초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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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 세대에 관계없이 보수 견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다 어디로 가서 짱박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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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 세대에 관계없이 보수 견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병역 거부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병역 거부'의 최종결정이 임박한 상태다.

특히,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국민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있어 찬성론자들은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병역 거부 문제가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학가는 갑론을박으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3만2,591명중 74.2%인 2만4,182명이 이번 병역 거부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해 적절했다는 응답(7,767명, 23.83%)을 세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남대 ‘영대신문’은 지난 5월말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9명의 62.8%인 81명이‘대체 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대체 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4.65%인 6명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두 차례 선거에서 젊은층은 개혁성향을 나타냈다. 대학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젊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병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무감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세대에 관계없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전호민 기자

Michael Moore

http://www.michaelmoore.com/

한국인 국가 자부심 최하위권 머물러

[한겨레] 한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구체적 제도나 영향력으로 평가하는 국가 자부심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가 공동 개최한 ‘한국인의 가치지향 국제 비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국가 우월감’은 비교 대상 25개 나라 가운데 중간인 12위로 나타났다. 우월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였으며, 이어 캐나다, 오스트리아 차례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정치적 영향력·경제적 성취·사회보장·사회평등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물어본 ‘국가 자부심’에서는 한국의 순위가 20위로 밀려났다. 발표에 나선 김재온 미국 아이오와대 교수는 “국가 우월감이 높으면 정치·경제에 대한 국가 자부심이 높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의 의식에서는 두 항목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나라 사람이기보다는 한국인이고 싶다’는 설문 응답률로 비교측정한 ‘정감적 국가 자부심’은 17위였다. 이 항목의 순위는 미국, 일본, 헝가리, 불가리아 순으로 높았다.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은 ‘다소 보수적’(3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도적’(25.4%)이거나 ‘다소 진보적’(24.6%)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매우 보수적’은 5.9%, ‘매우 진보적’은 4.1%였다.

또 한국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 평균은 4.6점으로, 미국(5.3), 스웨덴(5.2), 일본(4.8) 등 비교 대상 4개국 중 가장 낮았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와 실제 받는 보상(임금, 승진 등) 사이의 불일치를 느끼는 정도도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미국 시카고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조사기구에 지난해 가입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한국인 1315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한국사회종합조사’의 결과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