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다 어디로 가서 짱박혀 있는가?
----
'병역문제' 세대에 관계없이 보수 견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의 병역 거부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병역 거부'의 최종결정이 임박한 상태다.
특히,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국민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있어 찬성론자들은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병역 거부 문제가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학가는 갑론을박으로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3만2,591명중 74.2%인 2만4,182명이 이번 병역 거부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해 적절했다는 응답(7,767명, 23.83%)을 세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남대 ‘영대신문’은 지난 5월말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9명의 62.8%인 81명이‘대체 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대체 복무제 시행과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4.65%인 6명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두 차례 선거에서 젊은층은 개혁성향을 나타냈다. 대학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젊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병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무감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세대에 관계없이 병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전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