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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추진 배경 
 
지난 2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의 본격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FTA 협상은 아시아에서는 우리 나라가 최초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FTA의 핵심은 관세를 철폐하는 데 있으므로,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 및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FTA를 맺지 않은 다른 수출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 측면을 고려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국내에서 FTA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국보다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의한 혜택보다는 각종 제도와 관련된 비관세 분야 장벽 철폐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외국 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단시간 내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스크린쿼터제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한미 FTA 4대 쟁점 현안 중 일부 과제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의약품 분야는 아직 그 협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미 FTA로 예상되는 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 
 
의약품 분야와 관련하여 아직 뚜렷한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보험 급여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증대시키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화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유통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시장 침투가 용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 약가 관련 제도 개정 
 
우선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 측은 현재 신약 약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 산정은 선진 7개국의 평균 가격과 유사 효능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채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약 가격이 선진 7개국 가격의 약 50%대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의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약가 정책에 대해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원래 기준에 맞게 약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심평원 등을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약가 인하를 위한 각종 제도들(참조가격제, 포지티브 약가 제도 등 : <BOX> 기사 참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약가 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현재 오리지널 제품의 80%까지 약가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책정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 FTA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 의약품 특허권 강화 
 
약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주로 다루어질 사안 중 하나로 예측되는 것은 의약품 특허 강화에 대한 것이다. FTA 협상에서 다루게 될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로는 지금까지 자료 독점권(Data Exclusivity),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 기간 연장, 제네릭 의약품 개발 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의 4가지가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자료 독점권의 경우는 신약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된 유효성 및 안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다시 준비해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호주 등과의 FTA 협상에서 자료 독점권의 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까지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특허 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 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발생된 지연 기간을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3~5년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 역시 미국이 싱가포르나 호주와의 FTA 체결 당시 요구했던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FTA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에는 엄격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기업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몰고 올 파장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안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주로 해 온 국내 제약 기업들의 입지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고가 정책으로 의약품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대체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의약품 제도가 가진 허점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FTA 협상에 의한 제약산업 전반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의약품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IMS Health Korea에 의하면, 2005년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년대비 15% 가량 성장하여 7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전문의약품 시장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제약 시장이 연평균 8%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성장률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의약 시장 내 다국적 제약 기업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상위 품목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 참조). 다국적 기업들의 상승세는 최근 국내 제네릭 의약품들의 선전으로 잠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유리한 제도 변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영세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 기반 약화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와 달리 국내 제약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FTA로 인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극소수 상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네릭 개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 환경이 까다로워질 경우 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품 출시 지연 및 수익 구조 악화 등 일정 부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생산 기준을 확보한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해야 
 
이와 같이 앞으로 본격 전개될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관세 장벽 보다는 비관세 장벽, 지적 재산권의 강화나 신약 가격 유지 등의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제약 업계는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의 협상 의제들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측의 요구는 의약품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만큼, 과거 제약사와 병·의원 간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병폐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이 중심이 되다 보니, 다분히 영업력 확대 위주의 정책에만 주력했고, 선진 기업과 겨룰 수 있는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국내 의약 시장에서도 영업력뿐 아니라 R&D 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확실한 중장기적 성장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만이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거 제약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영세 업체들이 난무하던 국내 제약산업 내 구조조정을 촉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 필요 
 
한미 FTA의 다른 협상 분야에 비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실제로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수 차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업계나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기존 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상 관계자 및 관련 업계는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향후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냉철한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약 시장은 과거 미국의 FTA 협상 파트너였던 호주나 싱가포르, 바레인, 모로코 등과는 달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제약산업 자체가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맹목적으로 미국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타 국가와의 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도 현재 국내 제약 산업이 절대적으로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 비해 취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FTA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약협회 등을 구심점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실질적 요구 사안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통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원활한 정보 수집 및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약 기업들이 R&D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의 시점을 맞아 부정적 측면만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내 제네릭 전문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증하는 GMP 시설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이번 FTA 체결은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제네릭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인도의 Ranbaxy와 같은 업체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하여 이번 FTA 협상 자체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20여 년 전 신물질 특허 제도의 도입 당시에도 국내 제약산업은 준비 미흡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제약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다. 한미 FTA가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지는 모르지만 의약 시장전반의 성장세를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FTA를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끝> 

 

 

출처 : L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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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프레이야 > 알렉산더 대왕도 죽인 모기

알렉산더 대왕의 살인자, 모기!? [제 471 호/2006-07-14]
<퀴즈> 모기가 빠는 피의 최대량은 모기 몸무게의 □배이다. (정답은 글 하단에)

“웨엥-”
잠결에 귀에 익은 소리가 들리지만 졸린 몸을 일으키기 싫어 그냥 무시한다. 1분이 넘도록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뚝 멈춘다. 왠지 발끝이 간질간질한 느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다. 모기와의 전쟁이다.

인류와 모기의 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를 경험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81년 시작된 파나마 운하 건설이 모기로 인해 중단된 사건이다. 모기에 물린 노동자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1,200여명이 사망했고 공사는 1884년 중단됐다. 기원 전 2세기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역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설도 있으니 모기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기는 엄청난 생존력과 번식력의 소유자이다. 모기는 젖은 물바닥 정도의 깊이만 되면 알을 낳아 번식하고 한 개체의 순환 주기가 매우 빠르다. 모기의 한 종류인 사막모기는 낳은 알이 성충이 되어 다시 알을 낳기까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다가온 모기의 계절에 이렇게 대단한 모기를 어찌 대처해야 좋을까?

가장 좋은 모기 퇴치법은 유충 시기에 박멸하는 것이다. 모기 활동 반경은 약 1km 이내이기 때문에 모기 발생이 심한 지역에서는 관공서 차원의 방역활동을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주택가라면 주변의 웅덩이, 빈 깡통, 난방장치, 싱크대와 하수구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없애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모기 유충을 박멸하는 방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에 약 1,100마리까지 포식한다.

유충 박멸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지만 정부 기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모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오래돼 틈이 벌어진 방충막은 모기의 침입에 속수무책이므로 교체해 주자. 모기는 2mm 정도의 구멍까지 몸을 비틀어 쉽게 뚫고 들어온다. 밖에 있던 모기는 주로 문가에 앉았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잽싸게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문가에 모기약을 미리 발라 두면 문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기를 미연에 퇴치할 수 있다.

모든 난관을 뚫고 집으로 들어온 모기에게는 최후의 수단인 화학 무기를 선사할 수밖에 없다. 살충제를 뿌려 모기를 잡거나, 모기향을 피워 모기를 쫓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살충제에 사용되는 ‘피레스린’이라는 화학약품에는 곤충의 정상적인 신경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피레스린은 곤충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다시 펴지지 않게끔 마비시킨다. 날아가는 모기에 살충제를 뿌리면 몸을 떨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뿌리는 살충제 이외에 모기향과 전자 모기향 등에도 이러한 살충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떨어진 모기는 시체가 아니므로 살포시 눌러 확인 사살을 해줘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살충제 등은 화학약품인 탓에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사용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경우에는 모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면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른바 웰빙 모기 퇴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변에 보면 모기에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기가 좋아하는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모기는 열과 이산화탄소와 냄새에 끌린다. 따라서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호흡을 가쁘게 쉬는 사람이 모기에게 잘 물린다. 로션과 썬텐 오일 등도 모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20m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 접근한다고 한다.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 모기에 물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기가 싫어하는 것을 활용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수컷모기가 내는 소리대역인 12,000-17,000Hz의 초음파가 암컷 모기를 쫓는다. 암컷모기는 일생동안 단 한번만 교미를 하며, 그 후로는 수컷모기를 피한다. 피를 빠는 모기는 이미 교미가 끝나고 알을 낳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암컷모기 뿐이다. 따라서 수컷모기의 소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암컷 모기를 도망가게 만든다. 이를 이용해서 한동안 모기를 쫓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프로그램이 유행하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모기가 늘어나는 시기가 됐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3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도 발견되고 있다. 또 뇌염모기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이처럼 모기 퇴치는 가려움을 피하기 위한 순간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집 주변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독해 가까운 모기라도 퇴치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 과학향기 편집부)

<퀴즈 답> 6배. 보통 모기는 자기 몸무게의 2.5배의 피를 빤다. 그러나 6배까지 빠는 특이한 모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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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waits > [펌] 한미FTA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한미FTA저지는 이 시대 언론노동자의 숙명"
언론노조 전국 133개 사업장 한미FTA 저지 총파업
박상희 기자    메일보내기  

  <2신 오후 7시 30분>언론노조 총파업 1천여명 집회..."한미FTA 저지하자"
  
  "온 국민 다 죽는다. 한미 FTA 반대한다! 언론노동자 총단결로 한미FTA 저지하자!"
  
  전국언론노조 조합원의 "한미FTA를 저지하자"는 함성이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약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집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집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KBS, MBC, SBS 방송3사는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노조 소속 방송, 신문, 출판·인쇄의 모든 언론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언론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것도 모자라 각 부문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한미FTA를 저지하자"고 외쳤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의 이 총파업은 그간 각 단위사업장에서 벌였던 파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역사적인 총파업이다"면서 "바로 우리 방송의 공공성, 교육, 농업시장, 의료, 교육 등 모든 부문의 공공성 말살하는 한미 FTA를 저지시키는데 무엇이 아까우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현재 서울에서는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김현종이라는 썩어 빠진 관료가 미국측 관료와 만나 한미FTA를 통해 모든 걸 넘겨주겠다고 했다"며 "한미FTA협상을 저지시키지 못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온 나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비록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고, 신문 보도도 중지하지 않고 진행한 총파업이지만 이것은 시작이고 경고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외쳤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역사는 2006년을 기억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돌풍에 맞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모여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며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언론노동자들이 한축에 서서 투쟁에 나섰음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환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오늘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보고 있자니 과거 9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나팔수를 하던 언론들을 뒤엎고 바로 세우려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각난다"면서 "현재 언론을 이 정도나마 세운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언론노동자들이 모든 언론들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지의 뜻을 보냈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영화배우 최민식씨도 "오늘 또 한번 현 정부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재정경제부에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부처간 갈등 해소 노력의 성공 사례의 하나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조합원의 한미FTA를 저지하자는 함성이 여의도를 뒤흔들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그는 "과거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이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런데 바로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청 앞에서 그 '구원'을 봤으며 오늘 이 자리,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구원의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스크린쿼터저지영화인대책위 양기환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노동자들이 원망스럽고 미웠다"면서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화 이야기는 지난 94년 UR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개방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당시 언론들은 침묵하지 않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 양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모인 언론노동자들을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다"면서 "함께 반드시 한미FTA 를 막아내는데 앞장서자"고 전했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각 단위 소속 조합원들은 초청공연으로 나선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에 맞춰 '강화! 언론의 공공성', '저지! 한미FTA'라는 문구가 적힌 손플랫을 들고 외쳤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손플랫 물결로 KBS 본관 앞이 장관을 이뤘다.
  
  곧바로 전 본부·지부·분회 위원장들이 무대 위에서 투쟁사를 밝혔다.
  
  진종철 KBS본부 위원장은 "(총파업 집회가 열리기 바로 전 12시에) 전국의 모든 KBS 조합원들이 모여 총회를 통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똑같이 결의했다"면서 "정치적 독립과 한국방송을 위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방송까지 말살시킬 수 있는 한미FTA 저지야말로 진정한 공영방송 KBS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상훈MBC본부 위원장도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붉은 머리띠 불끈 동여매고 모였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역사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펜이있고 마이크가 있지만 나약한 맨주먹이 필요할 때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상재SBS본부 위원장 또한 "우리는 말과 글을 다루는 노동자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말로 글로 백성을 이용하는지 가장 정확하게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그토록 박약한 논리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 6시경 1000명의 언론노동자들은 각 지부의 깃발을 앞세워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집회에서는 <죽음의 거래 한미FTA를 막아라>라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부시 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 위에서 4대 선결조건은 물론 언론, 노동, 농업 등을 넘겨주려 하는 것을 언론노동자가 거침없이 막아내고, 망치로 협상 테이블을 때려부수는 퍼포먼스였다.
  
  협상테이블이 깨지면서 동시에 폭죽이 터지고 조합원들이 손수 접은 색색의 종이비행기-'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희망 날리기'라는 의미가 담긴-가 여의도 하늘을 가로 질렀다.
  
  오후 6시경 1천여 명의 언론노동자들은 각 지부의 깃발을 앞세워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했다.
  
  폴리스라인을 철저히 지키면서 국회 앞까지 도착한 이들은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 신문, 방송 보도, 출판, 인쇄물 등으로 한미FTA의 실상을 명백히 밝혀내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13일 하루간 펼친 총파업을 막내렸다.
  
  
  <1신 오전 10시>언론노조 한미FTA 저지 총파업...96년 이후 첫 정치파업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임금협상등의 이유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은 지난 1996년 노동법ㆍ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처음이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소속 1만 7000여명의 조합원들은 13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던 언론노조는 투표 결과, 찬성율이 74%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가결됐다. 애초 언론노조는 11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 등으로 미룬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언론노조는 한미FTA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저지는 이 시대 언론노동자의 숙명"이며 "한미FTA저지는 국민 명령, 총파업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학림 위원장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도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2의 을사늑약에 다름없는 한미FTA협상이 일사천리로 제 갈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언론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가"고 토로했다.
  
  
△1만 7000여명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의 총파업이 1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그와 함께 "일부 경제 관료와 관변단체, 그리고 배후의 거대족벌자본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농락당할 때 일부 방송과 언론보도와는 달리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거나 주려했던 것은 아니었나"면서 "그러나 오늘 한미FTA 제2차 본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 협상장 부근의 철통같은 경비와 살벌한 분위기는 우리 정부가 아예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까지 헌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PD수첩 등에 대한 발언 속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의 섬뜩한 광기를 느낀 바 있다"며 "총파업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저 광기의 정권을 응징하려는 것은, 장차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들․딸의 소중한 희망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지켜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때문에 우리의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우리의 승리는 더없이 확실하다"며 "우리는 한미FTA저지라는 이 시대 언론노동동의 숙명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승리를 위해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집회는 전국의 133개 사업장 내 모든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13일 한미FTA 반대 국민 촛불 문화제 등 열려 ㅣ 정웅재 기자


2006년07월13일 ⓒ민중의 소리

 

 

 

[참세상] KBS 건물에 '저지! 한미FTA' 깃발 나부끼며

한미FTA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특별취재팀 
KBS 본관 정문 앞에 '저지! 한미FTA' 깃발이 나부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KBS 본관 앞 계단과 마당을 가득 메웠다.

13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2시 언론노조는 ‘한미FTA 저지 총파업 돌입 총궐기대회’를 KBS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1만7천 여명의 언론노동자들의 한미FTA에 대한 저항권이 발동된 것.


언론노조는 선언문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한미FTA 반대 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영화인 등 관련인사 사법처리 위협, 정당한 집회 원천봉쇄, 허위 집회신고 사주, 관영 매체를 통한 여론조작 등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한미FTA의 진실을 알리려는 몇 안 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정당한 문제제기마저도 ‘외눈박이 보도’니, ‘제작자의 과도한 정치적 관점’이니 운운해 가며 간섭과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총파업 결의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우리 1만7천여 언론노동자들은 오늘 저 광기에 사로잡힌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마지막 투쟁 무기인 총파업을 선택했다”며 “언론노동자들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떨쳐 일어난 서로에게 한없는 자긍과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의 총파업은 경제관료와 재벌 등이 미국과 초국적자본과 벌이는 거대한 야바위판을 깨부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총파업의 의미를 밝혔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방송과 미디어 통신 분야 때문에 파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한판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며, 노무현 퇴진 투쟁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노무현정권이 지속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제2의 제3의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연대사에서 “한미FTA 반대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은 언론노동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지를 위한 자신감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승리의 길목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은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때문”이라고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양기환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 대변인은 “그간 언론노동자들이 원망스러웠고, 미웠다”고 운을 떼고 혹독한 평가를 이었는데, 양기환 대변인은 “그동안 스크린쿼터 투쟁은 언론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문화, 시청각서비스분야 등 문화전쟁의 교두보에서 싸워왔다”며 “코바코 민영화 등은 이미 94년 UR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개방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언론들은 침묵했고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양기환 대변인은 덧붙여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13일) 언론노동자들이 KBS 본관 앞을 가득 메운 것은 너무나 감동적”이라며 “우리 함께 반드시 한미FTA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영화인 최민식 씨는 “오늘 아침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재경부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갈등해소의 성공적 사례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꼽았는데, 한미FTA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은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한미FTA 저지의 밀알이 되자고 밝혔다.

진종철 KBS본부 위원장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KBS가 감히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싸움에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비가 갠 가운데 4시 현재 언론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도에서부터 경상도 제주도까지 전국각지에서 '태풍을 뚫고' 모인 조합원들의 자긍심도 대단하다.

백용규 중앙위원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한미FTA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을 조합원들 대다수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행동의 강도는 다르지만 한미FTA 반대에 공감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죽음의 거래 한미FTA를 막아라’ - 한미FTA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상징의식을 갖고 KBS, MBC 등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갖고 국회 규탄, 통상절차법 즉각 제정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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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bobook.co.kr/prom/2006/pube/01/060707_monster.jsp?orderClick=AAA

알라딘아.미안하다.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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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프레이야 > 괴물


괴물 (♀ or ♂, 7)

정체불명의 괴생물체
2006년 여름, 한강 여의도 둔치에 나타난 괴생물체.
한강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중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생물체는
크기는 버스만하고, 다리 한 쌍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형다리 1개, 뒷다리가 되다가 중단된 돌기, 길고 날렵한 꼬리, 그리고 마치 연꽃잎이 벌어지듯 5갈래로 갈라지며 흉측하게 벌어지는 형태의 입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식욕과 탐욕으로 인해 먹이를 통째로 삼키고, 자신의 은신처에 먹이를 저장해 놓는 습성이 있다.
한강과 그 주변 둔치가 주요 활동무대인 이 생물체는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매우 히스테리컬하고 예측불가능하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하며 난폭한 모습을 보이지만, 가끔 심술도 부리고, 엄살을 떠는 등 어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생물체를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부른다.

“할리우드 배우에 비유하자면,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를 뽑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니라
어눌하면서도 비열한, 귀여우면서도 난폭한 ‘스티브 부세미’의 캐릭터로 의외성을 주고 싶었다.”
– 봉준호 감독




연기파 배우들이 모였다. 살인의 추억, 을 함께 한 팀이 다시 뭉쳤다. 한강매점을 하며 평화롭게(적어도 겉으로는) 사는 이들 평범한 가족의 얼굴이다.  이런 가족이 괴물의 출현과 딸을, 손녀를, 조카를 잡아간 그 괴물과 사투하는 과정에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라..



이 영화 기대된다.. 영화 보기 전에 어떤 기대를 갖거나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편이 아는데 <괴물>은 기대가 되는 걸 어쩌나..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상계동 철거민 200여명이 나왔고 그들을 달래는 방편으로 한강매점운영권을 내주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한강의 이모저모가 어떤 풍광으로 펼쳐질지도 기대된다. 봉준호 감독은 2년여의 시간동안 한강을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어슬렁거리며 영화적인 장면과 일상의 장면을 그려갔다고 한다. 

대사에도 귀를 기울여볼 만 할 것 같다.

이 영화는 옆지기랑 보게 될 것 같다. 아니면 친구랑 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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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야 2006-07-13 19: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님, 추천해주시와요.. 벤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