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남은 임기 동안 갈등적인 이슈에 더 이상 손대지 말고 비갈등적인 이슈, 합의가 충분히 되어 있는 일상적인 관리 수준의 것만 다뤄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의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창간 60주년 특집을 위해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 의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노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교수는 “노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도하면 안 된다”면서 “노대통령이 그럴수록, 그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국민들은 단지 노대통령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하려 들고, 결국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정부는 보수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더 과격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정부 정책의 특징을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꾸는 ‘보수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지지했던 세력과 노무현 정부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민주세력이 노정부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노대통령의 개혁성에 대해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이디어를 가졌던 리더나 정치세력이 아니었다”면서 “처음에는 개혁적이었는데, 나중에 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은 다 모이라는 민주세력 대동단결이 핵심 담론이 되었지만 이제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느냐, 민주주의에 찬성하느냐는 정치적인 경쟁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개혁 대연합 같은 민주세력 대동단결론은 민주세력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 담론이자, 노무현 정부를 진보세력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민주세력이 어떤 경제,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내용을 얼마나 풍부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보통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게 민주세력의 전략이라면 그것은 공포의 동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항상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다시 집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 “언젠가는 이양받는 게 합리적이지만,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의 반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구시대 보수의 대단결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구식 정치 게임의 룰을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노대통령은 정당을 발전시키기보다 해체하는 경로를 택했으며 정당을 소외시키고 정치를 폄훼하는 등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결과로 분석했다. 반정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운동의 문화’가 정치를 도덕화하려 하고, 그 결과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체제가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