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연쇄하는 대폭락 - 숨죽이고 밀려오는 세계공황
소에지마 다카히코 지음, 박선영 옮김 / 예문 / 2008년 10월

"...그토록 강력한 생산수단과 교류사단을 마법을 써서 불러 내었던 현대 부르주아사회는 주문을 외워 불러 내었던 저승의 힘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법사와 같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중에서

세계 공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공황은 다큐멘터리 영상자료 속에, 또는 영화 속에 남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긴 선으로 기억된다. 직업 안내소에 줄지어선 실업자나 배급소 앞에 서 있는 아이와 엄마들의 대열. 역사는 다시 한 번 날카로운 세모칼로 자신의 나무판 위에 깊은 굴곡을 만들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렇다. 2008년, 세계는 다시 보레아스(북풍의 신)의 날개 짓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주기적인 공황상태를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는 마법사들처럼, 또는 자기 피조물에게 희생당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말이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생산의 과잉공급과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경향에 의존한다.그는 저서를 통해 결국 이런 자본의 모순이 새로운 역사의 주체를 만들고 이들이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계룡산 도사가 아니다.그래서 그가 이런 주기적 공황이 몇 년 몇 월에 나올지 예견하지는 않았다. 세속의 점쟁이들도 먹고는 살아야 할 터이니 그들의 몫으로 남겨 둔 마르크스의 휴머니즘!!   

대공황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로 돈 버는 사람들은 '대공황을 예견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서점가에 가면 코 앞에 있는 디스토피아를 예견하는 책들이 이미 수십종이 나와 있다. <연쇄하는 대폭락> 역시 그런 선상에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구성과 주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거진  금융자본주의의 성격 2) 미국 금융패권의 몰락과 일본의 대응 3) 음모론 이다. 

먼저 현재 금융위기의 약한 고리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터져 나온 곳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파생금융상품의 파산이다. 이 부분은 최근 신문의 경제란만 제대로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것들이다. 저자는 경제신문이 전문적인 용어로 돌려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의 방식대로 가장 쉽게 설명해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결국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어서 집 사게 한 것이다. 집 값이 오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을 담보로 각종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천재들이 만들었다는 각종 파생금융상품들도 가능하다. 미국의 담보상품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만큼 고도로 선진화(?)되어 있는 것이다. 담보를 가지고 또 다른 담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게 말하면 파생금융상품이다. 이 작업이 수 십 번 가능하면 그 때마다 새로운 부가 창출된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락시에 드러났다. 결국 채무불이행이 속출하면서 연쇄적으로 파산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큰 돈들은 파산국면에서 다른 투자를 모색한다.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 이윤율 창출방식으로 말한 '강탈에 의한 축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뭔고 하면?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난 다음 낮은 가격에 그걸 다시 매수하는 것이다. 현재 큰 손들은 그 미래 시장에 가 있다. 

책의 저자 소에지마 다카히코는 이 모든 것이 '가상적인 부'에 올인하게 만든 금융사기꾼들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매도, 주가지수 선물같은 것들은 '실물'이 아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현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이 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주식이 10% 오르면 그만큼 자신의 부가 늘어났다고 믿는다. 저자가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을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페이퍼 머니의 시대는 끝났다. 실물의 시대이다' 라는 점이다. 저자가 현재 경제를 공황 초기 상태로 보며 그 징후로 '금값의 상승' 에 주목한다. 이것은 '실물'을 중요시한 저자의 입장이기도 하고 불안기의 특징인 현금화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 일본은 과거 부동산 거품의 폭락으로 장기 불황을 겪었다. 아직 그 여파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거품붕괴의 모델은 그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미국에 적용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선진화된 네트워킹된 금융시스템하에서라면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 붕괴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폭락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과열양상을 생각해보면 이미 그 때 몰락의 징후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택 담보대출은 대략 300조 수준이다.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았던가. 은행들은 신용카드 남발의 비난이 가시기도 전에 주택부분 개인대출 경쟁에 돌입했다.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 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 결국 그 부실은 은행이 안게 되고 개인 파산과 금융권의 연쇄도산을 불 보듯 뻔 한 일이다.(이건 상식 아닌가) 여기서 한가지 엇박자가 있다. 바로 인간 이명박, 당신들의 대통령이 하는 짓이다. 이명박은 건축 경기 부활에 다시금 희망을 걸고 있다. 건축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다는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인이 노가다 대통령이니 그것 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만 전국에 걸친 미분양아파트와 자금 경색등을 생각하면 이건 불난 집에 불 쏘시개 넣어주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학교수라면 '휴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강의가 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마치 독보적인 예언자처럼 말하지만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위기와 패권몰락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의 10여년전 부터 말이다. 앞서 말한 마르크스는 주기적 공황에 대해 말했고, 세계체계론자인 아리기 같은 이들도 금융 자본주의가 한 세기의 몰락징후임을 말했다. 당연히 세계체계론자들은 미국패권의 몰락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미국 패권의 몰락은 달러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다. 반소비주의 계열에서는 미국의 몰락이 이미 레이건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레이건 시대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개인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개인 소비를 위해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주로 주택담보다- 그것은 빚 위에 선 경제이다. 미국은 오래전 부터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왔다. 클린턴이 의료보험체계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도 균형재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시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재정적자가 대략 40조 달러 수준이라고 본다.(이 책에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검증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접근이 어렵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추론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결국 미국은 스스로 통제없이 찍어대던 달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고, 스스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방식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찍어내어 유지하던 미 달러 제국이 몰락하고 다른 체제-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로 다극체제론이 많이 등장한다-로의 이행을 뜻한다. 재미있는 것은 오바마의 등장에 대한 해석이다.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오바마를 지지한 것은 그가 보편적인 진보 이상에 가깝기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부시의 일방주의가 다극주의로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지를 확충하는 길을 걷는다. 개인 부채를 국가가 어느 정도 담보해주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미국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즉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을 결코 전환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달러가 약발이 떨어지면 미국은 지금처럼 큰 소리로 주변국들을 호령할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국의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면 된다. 50% 이상이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 편입되어 있다. 미국 국채를 말 잘듣고, 경제성장이 필요한 나라에 떠넘겼다는 뜻이다. 중국,한국,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 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우리가 IMF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도 미국의 경기성장 정점에서 무역수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잇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인수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위계성을 상징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기시작한다.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이제 본격적인 공황에 들어서는 것이다. 더불어 전세계 경제는 짙은 안개속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소비 둔화로 무역수지 적자와 강한 대달러의존도로 미국 채권시장마저 무너진다면 사방이 완전히 갑갑해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자국민의 복지를 위한 오바마의 선택이 한국에는 커다란 불똥이 될 수 도 있다.(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의 민주당=진보= 선' 이라는 도식을 좀 비판해보자는 것이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 패권의 몰락은 기정 사실이니 이 참에 일본은 '종속국가'에서 벗어나자고 말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 대미종속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플라자합의 이후 벌어진 0% 수준의 일본 금리는 결국 미국의 정책때문이다. 최근 달러 폭락시에도 엔화가 계속오르는 것은 이 때 발생했던 '엔 케리 트래이드'의 회수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 미국은 여기 저시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그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물론 향후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중국의 관계이다.) 정치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정상국가화' 작업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일본의 헤게모니가 미국중심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움직여왔다고 일갈하며 이들이 여전히 미국에 매달려 있다고 말한다. 음모론까지 가미하자면 일본의 총리와 자민당 및 관료들은 모두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 저자는 강한 엔화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1달러 60엔 수준까지 예상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전반부의 분석들은 사실 어느정도 세계 경제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추론가능한 것들이다. 최소한 추론은 못해도 따라 읽을 수는 있을 정도다. 문제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닐것인가의 차이 정도로 말이다. 사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계 예언자의 게임에서는 가장 손실이 적다. 왜냐하면 예언이 틀려도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예언자의 실수를 그다지 탓하지 않기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의 달러 폭락, 주식 폭락, 그리고 국채 폭락'이 몰리면 미국은 끝장이라고 말한다. 전세계가 동반 공황에 들어간다.  그나마 아직 살아 있는 것은 금리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쇄하는 대폭락>의 비관론만큼이나 흥미로운 점은 '음모론'이다. 저자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그림자정부' 에 의해 통제되는 세계이다. 프리메이슨이나 템플턴 기사단, 유대인그룹?  저자는 록펠러 그룹을 중심에 둔다. 19세기 영국의 헤게모니시대에 로스차일드 그룹이 있었다면 석유의 시대인 20세기는 록펠러의 시대다. 특히 시티그룹의 데이비드 록펠러(록펠러가문의 3대)이 세계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 시대도 저물고 있다. 지금의 금융혼란은 이런 이행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이행은 누구에게도 넘어갈까? 여전히 록펠러이다. 4대이며 현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이 록펠러가 그이다. 결국 시티그룹에서 골드만삭스로의 이행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음모론'이라고 말했으니 그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버냉키나 오바바 같은 이들은 모두 록펠러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록펠러의 입장에서 보면 공황사태에서 미국의 흑인폭동 같은 반란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백인화된 엘리트 흑인 오바마만한 인물이 없다. 저자는 언론이나 학계가 이런 가장 큰 진실에 대해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음모론'( 저자는 자기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폄하하는 자들이 대개 모두 진실을 외면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한다.이것이 또한 '음모론'의 한 특징이기때문에 '음모론'이 맞다는 순혼논리도 가능하다.) 은 '닭과 달걀'이라는 '순환론' 에 머물곤 한다. 어떤 검증도 불가능하며,또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이비 과학이나 종교경향을 띠게 된다. 그 점들은 이해하면서 책을 보면 좋을 듯 하다.  

앨런 그리스펀은 96년에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 경고했다. 사실 무엇이 과열되었다는 것은 곧 거품의 붕괴를 뜻한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말이 있다. "치솟아 오른 용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달은 차면 기운다." <연쇄하는 대폭락>의 저자 역시 '무너질 것은 무너진다.'라고 말한다. 한국 경제 역시 현재 '붕괴'의 눈앞에 와 있다. 사실 거대한 붕괴의 흐름은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것들의 무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대응할 수 없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공황은 '욕망 시스템의 붕괴'이다. 한국 부동산은 그런 욕망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장려받고 또 무너지는 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위기는 이명박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 대신 매를 맞아도 요령껏 맞는 방법이 있는 법이고,또 미리 붕대를 감고 맞아서 피터지지 않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붕괴는 치명적이다. 단순히 '양 키 고홈' 식의 '반미'나 하워드 진,촘스키의 '악의축으로서의 미국'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하워드 진이나 촘스키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넘겨 주고 다른 것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답답할 때는 이제 미국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워드 진이나 촘스키를 반복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미국이 폭싹 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설령 그것이 부시의 미국이라도 말이다. 미국이 폭싹 망하면 한국은 두 배로 폭싹 망한다. 미국은 망해도 연착륙으로 망해야 한다. 저자는 이제 미국 금리와 채권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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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다 쓰고 나서 신동아에 실린 미네르바의 글을 읽었다. 이 책의 저자처럼 비관적이며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 혼선과 부동산 문제등을 지적하고 있다.(나 역시 비관적이다.) 글 말미에서 미네르바는 일본의 앤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앤 캐리 트레이드를 '노란토끼'라고 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외환자금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일본의 안정적 자금을 바탕으로 한 미국을 상대로한 수동적 대응,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일본의 강한 엔' '유동성의 여유'를 정치적으로 '강한 일본' ,'정상국가'로 환원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미네르바에 대한 정부의 과잉 반응,그리고 인터넷 상에서의 미네르바에 대한 과잉 열기 모두에 다분히 비정상적인데가 있다. 미네르바의 논리는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공상적이지 않은 주장들이다. 이 책의 저자처럼 음모론을 재기하지도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의외로 '미네르바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볼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일종의 진보적인 인사들의 답변은 거의 이거다. "미네르바를 탄압하는 정부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번 다시 물어야했다. '미네르바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정부는 말도 안되는 미친 녀석들이구..내가 묻는 것은 언론 탄압 국면에서 미네르바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의 분석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냐구였단 말이야."  ...대답은 간단했다. "음...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금새 이해되는 주가지수만 이야기하면 500가지 떨어진다고 예측한다.) 결국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광우병 상황과 비슷하다. 결국 미네르바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킨 것 중 하나는 정부의 '신뢰' 부족이고 또한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으로 -하여간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영웅만들기는 참 좋아한다.사실 이게 내 관심 분야인데- 키운 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