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에 몸담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신문지상에 잇달아 오르내리고 있다.
사례 1. 경찰간부가 정복을 입고 회식 중 커피배달온 여고생에게 말했다. "벗어" 여고생은 경찰복을 입고 있는 그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대로 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가해자가 경찰이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소송을 냈다.
사례 2. 경찰대 출신의 경찰이 인터넷 채팅으로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후에 미성년자 성관계자 처벌시 드러났으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처벌을 면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사표를 냈다.
사례 3.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여학생 10여명을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나 학생들은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학교 투서함에 넣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조치하지 않았다.
사례 4. 대구의 한 치과의사가 미모의 여성들을 유인해 미인대회에 내보내준다며 전신마취후 성추행 및 성폭행했다.
사례 5. 공무원이 회식 술자리 후 집에 가던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폭행했다.
이상의 사례들은 적어도 최근 5일이내에 신문지상에 올랐던 사건사례이다. 범행의 가해자는 모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이거나,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치과의사,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 신문을 통해 위의 사례들을 접하면서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는 안나고 화가 치밀어 숨이 막혀온다.
죽어라 공부해서 경찰대 나와 경찰간부되고, 치대 나와 치과의사 되면 뭐하나. 저들의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지니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과 '사람'이라는 종(種)으로 분류가 되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겉만 사람이고, 겉만 엘리트였지 하는 짓은 영락없는 짐승들 아닌가. 짐승도 저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다.
사회의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과 공무원과 의사가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저버렸다면 그 사회는 이미 볼 것 없는 타락한 후진사회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노동운동가 전순옥씨는 20일 동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인권과 한국 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그녀는 "경찰의 모습에서 그 나라의 인권과 민주화를 판단할 수 있으니 이젠 약자를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모습이 그 나라의 인권을 반영한다는 말을 위의 범죄사례에 비춰본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후진사회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서명을 하고 인권, 인권을 외치지만 오직 말만 그러할 뿐 정작 인권을 가장 소중히 해야할 저들이 인권은 커녕 양심조차도 팔아버렸으니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첫째, 먼저 인간이 되지 않은 자는 고등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나 심사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각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더이상의 고등교육을 중단해야한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 해봐야 이런 애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 인간이 되지 않은 엘리트는 가장 무서운 범죄자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알아서 통제해야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나쁜 인간이 사회로 나와 그가 있어서는 안되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차없이 형벌을 가해야한다. 의사라면 의사면허를 박탈시키고, 경찰이라면 경찰 자격을 박탈해야한다. 또 그가 교사라면 평생 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자격을 취소해야한다. 이후 그를 사회봉사원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머물게하며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키고 '평생봉사'를 명해야한다. 겉으로 좀 나아졌다 싶다고 해서 다시 내보내고 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범주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그는 최저임금을 받는 조건하에 사회봉사에만 열중하게 해야한다. 왜냐면 인간이 안된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인성에 비했을 때 받아서는 안될 고등교육을 받아 사회에 머물렀고 그렇기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의 하위층에 있는 사람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 감옥에서 몇년 살다 나오고 하는 식의 형벌보다는 사회의 테두리내에서 살되, 평생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나 사회에게나 더 낫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번째 단계에서 차단을 해야한다.
국가 전체가 갈수록 도덕불감증에 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범죄의 질은 더더욱 나빠지고, 그 수단은 교활하고 악랄하다. 성폭행 피해자의 연령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고, 범죄자는 사회의 부랑자나 소외자가 아닌 최고의 엘리트라 지칭되는 이들이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화된 그들 중 소수의 인원의 잘못된 행동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과거보다 더 큰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은 이미 쓰레기통에 간 형국을 맞고 있다. 기술과 자격, 능력은 나중의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이냐 짐승이냐의 문제다. 교육의 철학을 되돌려야한다. 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