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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 국경 없는 지식재산권 ㅣ 내일을 여는 지식 법 44
리처드 엡스타인 지음, 김정호 옮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2월
평점 :
시카고대학과 뉴욕대학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Richard Allen Epstein 교수(1943~)의 2006년작,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echnological Age』를 번역한 책. 게임이론가인 Richard Arnold Epstein(1927년생으로 E. P. Stein이라고 쓰는...)과는 다른 사람이다.
엡스타인 교수는 Shapiro 교수의 2000년 논문에서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 12위에 랭크되었고[Fred R. Shapiro, "The Most-Cited Legal Scholars",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9, No. S1 (2000), 50위까지 순위는 아래 표1과 같다, Richard A. Posner가 의외로(?) 압도적인 1위, Ronald Dworkin이 2위, Oliver Wendell Homlmes, Jr.가 3위이고, Guido Calabresi가 10위 등이다],
2008년 'Legal Affairs'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법사상가 20명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Who Are the Top 20 Legal Thinkers in America?", Legal Affairs, January/February Issue (2008), 학계에서 Akhil Reed Amar, Erwin Chemerinsky, Alan M. Dershowitz, Richard Epstein, Lawrence Lessig, Cass R. Sunstein, Lawrence H. Tribe, Eugene Volokh, 판사들 중에 Frank Easterbrook, Ruth Bader Ginsburg, Alex Kozinski, Sandra Day O'Connor, Richard Posner, William Rehnquist, Antonin Scalia, Clarence Thomas, 평론가로 Paul Gigot, Dahlia Lithwick, Glenn Harlan Reynolds, Nina Totenberg가 뽑혔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법학 문헌들로 한정한 한 연구에서는 『넛지』를 공저한 Cass Sunstein, 헌법학자인 Erwin Chemerinsky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로 조사되기도 하였다(Brien Leiter, "Top Ten Law Faculty (by area) in Scholarly Impact, 2009-2013", 2014. 6. 11. 위 조사는 11개 분야별 순위도 제공하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다. 전체 순위는 아래 표 2 참조, 분야별 순위는 글 말미에 인용하였다).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멤버이고, 무려 그를 천재로 추앙하는 팬 페이지까지 있다.
표1
표2
엡스타인 교수의 단행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작년에 불법행위법 교재의 11판이 나왔다. 비교적 초기작에 속하는 1985년 공용수용에 관한 저서도 저명하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2006년에 나온 미국제조업연구소(The Manufacturing Institute) '신제조업 혁신(New Manufacturing Innovation)' 시리즈 중 한 권이라고 한다(http://www.techpolicy.com/Articles/I/Intellectual-Property-for-the-Technological-Age.aspx 참조). 그러나 나머지 권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쉬이 검색되지 않는다.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비판론에 답하고 있다. 모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법경제학자로서 기본적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Epstein 교수는 (침해 후 배상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책임 원칙(Liability Rule)보다 (애초에 재산권 경계를 분명히 하는) 재산권 원칙(Property Rule)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제도보다 금지명령을 통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개략적인 서술에 그쳤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귀한 논의이고 번역이다.
아래는 2014년 Brian Leiter 조사의 분야별 순위이다(본인도 법철학 분야 4위에 올라 있다). 마지막 표는 로스쿨별 순위이다.
추가. 책 60쪽에 나오는 
라는 식은 
를 잘못 쓴 것이다(2017. 5. 20. 발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