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148쪽 분량 안에, 핵심만 아주 간결하게 잘 담았다. 글쓴이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원주민 전문 의료 서비스 기관인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정보공개담당관 겸 프라이버시책임자로 계신다. 캐나다 이주 전까지 1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문장이 매끄럽고 술술 잘 읽힌다.

  옮기신 책도 좋은 책이 많다(대니얼 솔로브, 마사 너스바움 등이 함께 쓴 『불편한 인터넷(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2010년 최초 발행)』 등). 국내에 최근 나온 순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는 2000년에 내신 칼럼집인데, 이 분야 책으로서는 너무 오래되었다.




  국내에 나온 책들 중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은 다음 두 권 정도가 더 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위한 입법수요 연구』(2016. 7.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총괄책임자 박노형 교수, 참여연구원 정명현, 김효권)에 발주한 연구 보고서이다.

  http://cfile205.uf.daum.net/attach/2405A4365936A4282C0909 에서 PDF 파일을 볼 수 있다.


2.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2017. 11. 1.)

  GDPR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고환경, 구태언, 김경환, 박노형, 박영우, 이상직, 이창범, 정명현, 최주선 여덟 분이 조문을 나누어 맡아 쓰셨다. 원문을 직역하고 있으므로 소장하여 두면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엮은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개정판)』, 박영사 (2016. 8. 30.)이 있다. 2014년에 처음 나왔는데, 법령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다. 마지막 글인 최경진,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이 GDPR을 주요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4. 외국문헌들은, 위 국내문헌들이 기본적인 텍스트들은 얼추 언급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그중에 재미있고 수월하게 읽을 만한 글이, 대니얼 솔로브, "Why I Love the GDPR: 10 Reasons"이다. 아래와 같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미지와, 문장으로 글을 열고 있다. 원문은 https://teachprivacy.com/why-i-love-the-gdpr/. 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서장이 이를 거의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




I have a confession to make, one that is difficult to fess up to on the US side of the pond:

I love the GDPR.

 

그 첫문장처럼 미국 분위기에서는 조금 이질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GDPR을 'four-letter word'라며 폄하하기도 한다). 그의 책들을 보면 존 듀이의 실용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터 잡으면서도, 리처드 포스너(법경제학), 에릭 포스너(국제법) 부자 등과는 변별되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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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2019-03-17 12:0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리 회사도 GDPR 이슈가 있는데 참고해봐야겠다. 소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