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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스토리
이병호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24년 3월
평점 : 
추천 권유도 9
본 작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작품을 완독한 후, 작품에 대한 소회를 인터넷에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들려온 통수권자에 의해 벌어진 이상한 일로 인해 지연시키다 오늘에야 올리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어난 통수권자의 헛발질로 인해 이런 저자의 외침이 자칫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가치없는 외침처럼, 어떤 측면으로는 보수들의 광란으로 폄하될 수도 있겠다는 찜찜한
측면도 있었으나 그래도 저자의 주장과 통치권자의 헛발질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일부 수준 낮은 인간들과 저열한 정치 협잡꾼들에 의해 천편일률적인 평가로 폄하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저자의 문제점 지적과 통수권자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사고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글을 올리나 그렇다고 내가 통수권자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행한 헛발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작품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최고의 정보를 취급했던 조직의 장이 재임 중 경험한 요상한 일들과 그런 요상 야릇한 일을 촉발시킨 주역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희한하고도 기이한 집단으로부터
받은 어처구니없는 홀대,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저자의 연륜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트럼프 가야금 타는 소리 같은 부분을 부분 발췌해 격정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함께 그런 판단을 내린 집단의 비열함을 질타한 작품이다.
저자의 한 맺힌(?) 주장을 담은 이야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작품을 읽을 때 자칫 저자의 감정에
휘둘려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소회를 밝히는 경우가
왕왕 있어 이런류의 작품을 읽을 때 몇 가지 개인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독서하는 게 평소 나의 독서 방식인데 나름 그런 기준을 잘 세워 독서에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작품을 다 읽은 현재는 그 기준이 약간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후회되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자가 주장하는 특정 정보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저자의
위치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해 특정 주장을 할 경우 - 특히,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내용일 경우 - 저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 반박할 능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했고, 현실에서 목격한 수많은 작고 소소한 정보들을 나도 나름대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일 매일 접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지득한 단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분야이거나 완전히
생경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쉽게 부하뇌동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안보관, 국가관, 정치활동 등)이 특정 이념에 크게 경도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에 저자의 간곡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나의 견해로 보았을 때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쉽게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품을 접했다,
특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낸 대다수의 시간과 업무 내용이 기업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정보 및 보안분야에 관련된 일을 추진했었기에 큰 틀(?)에서 보면 저자의 업무 내용과 방식이
내가 회사를 다니며 종사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조직을 위한 발전적 지향점이 비슷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저자가 작품에서 자신의 특정 분야에 대해 어떤 주장이나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작품을 접하고 있었는데 작품에서 평소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명쾌하고도 매력적인 문구로 인해 내가 위에 언급한 나만의 독서 가이드 라인과 상관없이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숙독하게 되었고 나는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
하기로 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문구는 바로
'국정원은 긴 수난의 역사를 거쳤다. 다 아는 대로 그 수난의 정점은 문재인 정부시절이었다'
(P 89)
는 이야기에 완전 공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구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과거 다녔던 기업은 기업 리스크 대응과 관련된 정보 조사업무를 크게 우선시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하게 우선시하지도 않으면서 보통의 업무와 균형감 있게 관리해 왔던 조직이었는데 해당 업무의 담당 임원이 어느날 외부 영입 인물로 대체되면서 리스크 및 조사 업무 담당자들을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도, 가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이유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일류기업에 운영하고 있느냐며 비난하며 관련 인력과 조직을 극도로 폄하하는 것 - 적폐청산 - 을 보면서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가졌던 조직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접게 되으면서 이 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회사를 빨리 퇴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 퇴직하게 되었다.
그 이후 -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 퇴직한 회사가 그간 자랑으로 여기던 리스크 관리업무 및
정보 조사 업무시스템이 기존 인력과 조직을 비아냥대던 임원들에 의해 망가져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외부의 안티세력 및 집단으로부터 연일 난타 당할 때 자신들 잘못이 아닌 전임자들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는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듣고 또 나를 키워주었던 그 조직과 내 손에 의해 육성되던 후배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탄감과 이루 말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
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퇴직 당시 느꼈던 개인감정과 내가 몸담았던 조직과 업무가
특정 인간들에 의해 매도되고 그 기능의 일부를 제한 당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저자가 당했을 현실이 내가 당했던 현실과 너무나 유사하게 느껴진 결과, 저자의 울분이 내 울분으로 변하면서 저자가 강하게 주장한 위 문구로부터 일종의 동병상련의 안위를 얻으며 전적으로 동감하게 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는 ‘기업 리스크 관리 업무’는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업무이며 이 리스크 관리의 주요 기본 요소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조직이 어떤 위기와 난관에 봉착하지 않는 이상 그와 관련되는 어떠한 일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어느 누구도 해당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도, 의문을 갖지도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설혹 그런 위급하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자금과 인맥을 동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아주 저차원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 많은 기업들이 칭기스칸이 어떻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또 어떤 통치를 통해 그 넓은 면적을 통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복한 면적 : 칭기스칸(777만㎦), 알렉산더 대왕(348만㎦), 나폴레옹(115만㎦), 히틀러(219만㎦)
(출전 : CEO 칭기스칸 / 김종래 / 삼성경제연구소)
- 기업 경영에서 ‘속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성공의 첩경이다.
- 성(城)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러면서도 누가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결론을 얻어내 거기에 맞는 정책
이나 제도 등을 너도나도 만들어 이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살았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보았을 때 위의 두 가지 사항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었지만 폼 잡고, 외향적인 멋에 도취되어 사는 인간들이 많은 세상에서는 추상적이고 그 효과가 당장 외부적으로 보여 줄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외면하거나 고의로 누락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칭기스칸의 무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의 두 가지보다 ‘‘정보 마인드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강했고 그들은 이를 철저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에 대래 연구한 이들은
전부 이를 간과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칭기스칸, 그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외지인을 만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 대신
'당신이 온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였다고 한다.
가만 상상해 보라.
* 참고문헌 1. CEO 칭기스칸(2005년, 김종래著/삼성경제연구소)
2. 칭키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2005년, 잭 웨더포드著. 사계절)
아무도 없는 바람과 먼지만 이는 광활한 광야나 사막에서 우연히 만난 상인이 되었던 지나는
객이 되었던 칭기스칸은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면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아직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지에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갈 것인데 아니면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온 그 쪽으로부터 얻을 만한 상황이 어떤지, 가치가 있는지, 만약 가려고 한다면 어찌 가야 효과적인지 등을 묻고 또 묻고 있다.
방목하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 칭기스칸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초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초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 초워은 양질의 초원인지 또 있다면 어떤 상태인지 없다면
목초지로 만들만 한 땅과 사람은 있는지 등에 대해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이를 오늘의 우리들 특히 기업과 국가 운영에 적용해 보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업 및 기업의 구성원들은 물론 국가의 대업을 담당
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태가 어떠하고 경쟁 상대가 누구이고,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점검과 반성을 통해 좀 더 비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정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세부적인 실천 방안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목적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외면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전부 다 묶어버리고 눈까지 가려
버리는 만행에 가까운 짓거리를 해 왔다는 저자의 외침과 내가 당했던 당시의 상황이 오버랩되어
저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를 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땅에서,
내부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려는 순수 집단과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의 색깔과 야욕을 감춘 특정 집단 - 그들도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 집단이 추구하는 우선 순위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 이 순수 집단을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는 과정에 또 이들 뒤에서 우리 조선역사에서 가장 불필요한 정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문난적(斯文亂賊,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남발하며 정적을 작살내던 ‘송시열 일파’와도 같은 집단과 공동으로 전개되는 ‘이념의 고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쟁은 누구 하나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해도 그런 집단이 힘쓰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우리의 정보 조직을, 긍정을 배가시키고 부정을 제거시켜야 할 우리의 정보 조직을 무력화시키려 작당하는 집단과
인물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는 저자의 입장을 나는 골백번 동의하는 바이기에 다시 한 번 저자가
강조한 해당 문구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 ‘고지전’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1. ‘신영복을 존경하세요’(넥스테이지), 2. ‘유성룡인가 정철인가’(너무북스)‘,
3.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역사의 아침), 4. ’나는 선비로소이다‘(역사비평사),
5.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21세기 북스) 등을 읽으면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다.
저자는 울분에 가득차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민생을 상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펼쳤던 정책과 그들이 벌인 ‘적폐청산'이라는 칼춤 속에 양산되는 정치범(P172)을 보면서 또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을 도운 인도주의적
노력조차 조사 대상이 되게 한 잔인함(P206)과 어렵게 탈출한 동포를 사지로 다시 몰아넣을 때
탈북자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공무원이 표류하다 저들의 총에 사살된 사건을
남의 일처럼 대하는 모습과 그들로부터 그 어떤 사과를 받아내려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간첩 잡자는 법을 만들지도 간첩 잡는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저열한 수준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숨겨진 민낯을 더욱 자세히, 리얼하게 알게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의 하나가 바로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남대서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22명이 수장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유가족 표를 의식해 수천 미터 바다 밑에 수장된 선원의 시신을 찾아와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겠다며 난리도 아니었다.
언론도 맞장구를 치면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가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은
물론 실종자까지도 찾아드리겠다’며 난리를 치다 막상 당선 후 모르쇠로 일관하며 덮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패산 ‘도룡룡이 죽어간다’고 스님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자 스님도 살리고 도룡룡
도 살려야 한다며 매스콤 앞에서 주접떨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침몰한 선원 가족을
도룡룡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던 그와 그가 속한 집단의 정체가 어떠한지를, 노동자의 망치질과
판사의 망치질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며 환호하며 우리의 사법기관 판결봉 무게도 동일 수준
으로 끌어내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한 정보 업무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기에 역시
저자가 강력하고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국정원은 긴 수난의 역사를 거쳤다. 다 아는 대로 그 수난의 정점은 문재인 정부시절이었다'
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것이다.
작금 거대한 어느 정당이 국정 운영 뒷다리를 잡아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前 정권 탄생 초기
나는 이념과 방식 그리고 당선인이 속한 집단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문제 삼지
말고 당선인이 집권 초기에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통치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우리 모두는 이념을 초월해 좋고, 싫음을 떠나 새롭게 출발하는 정권의 성공적인 출발을 성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자제하며 출범하는 새 정부에 협조하자는 꼴값을 떤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연일 남발하는 탄핵 시리즈를 보며 지금은 과거 내가 했던 주장을
무지 후회하고 있다.
나는 이전 정부의 리더와 그의 일파들이 촛불 운운하며 순박한 민중을 동원해 난리로 정권을
잡은 것에 맛을 들여 이상한 짓거리하다 정권을 뺏긴 뒤 새로이 선출한 전과자 경력을 가진
리더와 함께 역대 입법부 수장중 가장 질 낮은 수장과 함께 벌이는 한풀이 횡포와 추잡한 행동을 보면서 크게 든 생각은 ‘무식한 리더’보다 그런 리더를 보좌하는 참모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민주화의 산 증인이셨던 장기표 선생도 강한 톤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를 보좌
하는 측근들이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최근 통수권자의 한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난리로 인해 장날 미친년처럼 나대는 인간
말종들의 얼굴 아니 면상을 보면 중국에서 한 시대를 쥐고 흔들었던 희대의 간신들인 ‘역아’,
‘개방’, ‘수조’와 더불어 ‘진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되었다.
박 역아, 전 개방, 정 수조, 이 진회, 최 개방, 서 역아, 조 개방, 한 역아......
작금의 우리 정치판에는 ‘간신’이 없는 듯 보이지만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광의의 간신’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간신’들은 수면 밑에 가라 앉아 노회한 정치 야바위꾼들과 수준 낮은 박수
무당급 인간들, 입만 열면 독설을 날리며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이상하고도 이상한 박복한
여인들, 이상한 발언으로 리더의 눈에 들어보려 노력하는 새내기 초년 정치모리배들이다.
이들 모두는 광의의 ‘간신’들이다.
이들 때문에 머리가 무거운데 더 문제인 것은 그런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대표로 뽑아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해당 지역구민들의 한심한 수준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어쩌랴 그들도 우리 유권자들인 것을 다시는 그 유권자들이 반 푼이,
박수무당급 대표를 뽑지 않기를 마음으로 빌 뿐이며 앞으로 진실된 참 일꾼을 대표선수를 뽑아 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간신들 이야기를 보니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다.
중국의 여황제 ‘무측천’ 밑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색원례]와 [주홍]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당시 잔학한 고문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무측천이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권력을 주무르게 되자 그간 자신에게 충복을 다 했다. 하지만 '무측천'은 두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책의
일환으로 [주홍]이라는 자에게 [색원례]를 ‘주살’하도록 지시 내린다.
따라서 [주홍]은 절친인 [색원례]를 불러 주연을 베풀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고문할 수 있느냐?’고 묻자. [색원례]는 즉각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장작불을 때서 서서히 물을 끓여 가며 불게 하면 쉽다’
고 알려 주자 일순간 표정을 바꾸어 [색원례]의 죄상을 열거하며 그가 이야기한 방식으로
고문하자 [색원례]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런 [주홍] 역시 오래지 않아 '무측천'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어제의 동지...정의가 출장나가 불의가 자리를 틀고 있음 언젠가 당신들도 색원래가 되고 주홍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 귀를 못 알아 듣는 인간이 너무 많다.
위와 같은 사실 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자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를
더욱 힘들게 하는 집단이 바로 ‘사법기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하는 내용 중 나의 판단과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나의 의견을 약간 추가해 그대로 옮겨보면
나는 정치인들이 사법기관을 쥐고 흔들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가만 들춰보니 사법부는 그들 스스로 박쥐같은 처신으로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P222)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행간을 읽어보면 여의도 쪼다들과 서초동의 머저리들이 대한민국
무뇌아 합창곡을 연이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이를 반박할 이유를 근거를 절대 찾을 수 없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비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합의로 판결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판결에 소수 의견 하나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어떻게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렸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문명국 역사상 그렇게 쉽게, 불과 몇 달 만에 증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문재인 전부가 들어섰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5년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잔혹한 조선 시대 사화(士禍)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었다.
갈등과 분열, 증오와 미움만이 가득한 상처 난 사회가 등장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법치가 유린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김 정치적 유산이다. 이제는 누구도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뇌송송 구멍 탁'을 주장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은 누구도 '촛불 혁명'을 자랑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 광우병 시위와 촛불 시위는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고 선동에 취약한가를 보여 준 전형적 사건들이다. 막무가내 뗏법이 법치를 짓밟았다.
이전 정부와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 세력은 뗏법 분위기에 올라탔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주동적으로 선동하고 시위를 부추겼다. 종국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게 불행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였다.(P216)‘ 또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심리한 적폐 청산의 정치
논리가 정한 '답정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한 명도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민낯이었으며 이 판결에 임한 법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으며 모르긴 몰라도 대장동이나 다른 실력자들의 뒤를 봐주는 부업에 참여 하느라 바빠서 그랬을 것
이라고 일갈하고 있는데, 작품이 출판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런 내용을 갖고 가타부타
시비를 거는 법관들이나 서초동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니 맞는 말인 둣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다.
내가 무슨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리더이고 그 뒤에서
이 나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쟁의 전쟁터로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촛불로 연계시키려는 질 낮은 브레인들의 분탕질 단막극 조장 세력과 질 낮은 리더를 조정하려는 송시열과 같은 인간 말종들을 싸그리 손을 봐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며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야 살 맛 나는 세상일 될 것이다.
언젠가 읽었던 ‘절제의 기술’(스벤 브링크만著/강경이 譯/다산초당) 라는 작품에 이런 글귀가
있어 옮겨본다.
“철학자 ‘해리 클로’는 절제하는 정치인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이런 정치인은 협의를 만들어가며 통합한다. 파벌을 넘어 동의를 구하고 대립하거나 선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결을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즉, 그는 정치에서 절제하는 행위를 사려 깊은 과학 연구에 비유한다.”
이 땅에 이런 작품,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가 부족한 인물이 나와서 권력을
잡아서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 국가안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가치다. 그 가치의 수호는 정보로부터 시작된다.
- 독재는 원칙적으로 나쁜 것이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원칙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바람과 의지만으로 꽃피울 수 없다.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냉엄한 역사의 교훈이다.
- 대표적 운동권이었던 민경우씨는 '운동권에 대한 박해 주장은 10배, 20배 이상 부풀려져 있고 당시 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폭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P39)
- 정보활동의 3요소는 사람, 환경, 과학기술 이중 정보 업무의 핵심은 사람이다.
- 정보 분석과 평가 작업은 정교한 사회과학적 지식과 접근 방법이 사용되는 분야이다.
- 정보 업무에서 스파이의 운영, 즉 휴민트가 중요하다. 휴민트 포섭의 수단을 보통 MICE(Money,
Ideology, Compromise, Ego)라고 한다.
즉, 돈을 통한 매수, 체제에 대한 환멸이나 이념적 신념의 활용, 개인의 약점을 이용한 강요와
타협, 그리고 개인의 자만심을 활용하는 방법이 스파이 포섭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시 정보 업무의 3대 기능의 하나인
비밀 활동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개정된 국정원법에도 이 기능이 누락되었고
그 결과 국정원 정보활동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4조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북한 특수활동은
두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이 된다. 또한 북한과의 막후 접촉 업무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된다. (P 73)
---> 정보기관이 동원된 작전은 현재와 같은 우리 국정원법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문제인 정부가 국정원을 남북 대화를 위한 대북 교섭 업무에 동원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원법에 나와 있지 않은 활동이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이
업무는 불법이다.(P 75)
- 문재인 정권 시절의 권력자들이 왜 국정원을 첫번째 표적으로 조준했을까?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되었지만 그들 운동권 세력의 사상적 표리부동과 비리,
그리고 무능을 잘 아는 조직이 국정원이기 때문이다.(P 92)
-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민중이 지배한다. 한국 민중은 부패했다. 한국은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외신 클럽 회장), P219)
- 핵을 포기한 리비아 카다피의 몰락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로
각인되어 있다.(P247)
- 다른 인간을 굴복시키는 무한한 권력을 경험한 자는 누구든 자신의 감각(이성)을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독재는 습관이다. 이는 마침내 질병으로 변한다. 권력의 습관은 훌륭한 인간을
죽일 수 있으며 짐승 수준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 피와 권력은 도취를 낳는다.(도스토옙스키)
- 적의 의도 보다는 적의 실체적 역량을 주시하라.
-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를 위협하려는 자가 그 나라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얕보이면 안 된다.
-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 남한과의 평화 공존은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해야 할 정당성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 정권을 내
놓아야 하고 김씨 왕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때문에 남북
관계는 늘 교착상태일 수밖에 없다. 비관적 견해지만 한반도의 진실이다.(P260)
- 국정원은 다른 선진국 정보기관과는 달리 국정원이 하는 일을 모두 몹쓸 짓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강력한 비토 세력과 직면해 있다. 이 비토 세력의 주축은 우리 사회 각계에 포진해
있는 종북 세력이다.(P266)
- 전교조나 민주노총은 진정한 의미의 좌파 세력이 아니다. 오로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자신들
을 추종하는 일반 시민을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 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초법적, 초국가적 경계를 넘나들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외면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변형된 사이비 좌파 세력일 뿐이다.(P273)
---> 간첩 수사에는 어김없이 민변 소속 변호가가 등장한다. 이들은 마치 북한이 보낸 변호사
같은 행동과 역할을 한다.(P277)
-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마르셀 프루스트)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권력이 어떻게 진실과 정의를 약탈할 수 았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