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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임은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7월
평점 :
법으로 말해야 하는 사람들의 집단, 검찰.
왜 그들은 신뢰를 받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
같은 법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의 뜻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내멋대로 살리라"가 판치기 때문이다. 지금이 일제강점기도 아닌 데 그때 하던 행태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판치고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나름 배웠다는 분들의 기막힌 행태에 화가 치솟네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팍! 떠오르네요.
좁아 터진 법 세상에 사는 분들, 법대로 자신 몫을 제대로 하기 위해 애 쓰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읽어 보고 느끼고 깨달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대한민국 검사의 자존심"으로 버텨내고, 살아내는 임은정 검사님, 지원과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그랬지만, 성적 우수자인 모범생은 채점자 의중을 파악하고 정답을 찾는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채점자이고, 직장에서는 상관이 채점자지요. 학창 시절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검사 임관 이후에는 상관이 흡족해할 실적과 그 결과인 좋은 자리를 향한 노력으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검사들의 실적은 사법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으로 평가되고 포장되니, 명분과 사명감 고취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인사는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자평 속에서 검사들의 달리기 경쟁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겠지요."
"동료의 말문이 트이면 생각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면 행동이 따를테니까요."
"검사는 공소장과 논고로 말한다."
"공판검사는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 우리 사회의 분노와 자책, 피고인에 대한 연민과 충고 등을 모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말할 의무가 있지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하려는 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잠든 법조문을 흔들어 깨워 사법 정의를 바고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숭관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선배들에게 '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자 정의에 대한 국가 의지의 상징'이라고 배웠습니다. 검사는 국회의원처럼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부 공무원처럼 국가 이익을 위해 저울질 하지 않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준사법기관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의 권한 행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권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권하는 풍토에서, 가해자들은 더욱 뻔뻔해지고,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을 자책하게 되지요.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닌 권리이고, 사과는 가해자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검찰은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법집행기관입니다만, 정작 내부에서 상명하복하여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검사들은 인사로 보답받을 뿐 문책받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오더라도, 검찰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견제와 균형이 흐트러지고 감시와 비판이 멈출 때, 검찰은 다시 상하기 시작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