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자.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16년 12월

  기다리던 영화 개봉 일에 맞춰 본 영화의 장면들이 오버랩 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에 대한 풍자를 담은 더킹을 보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교묘한 비리와 잔혹한 야합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계의 수장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사필귀정의 진리를 떠올리게 한다. 초심을 잃고 현실과 타협하며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라인을 타고 1%에 입성하려다 죽을 고비를 넘긴 법조인이 공명정대한 판을 새롭게 짜는 모습은 음지에서 사는 이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일로 고무적이다.

  판결을 내리기 전 국민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세 판사가 사안에 관한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법으로 정해둔 합의부 44부에 모인 세 명의 판사는 저마다 사연을 안고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책을 파고들어야 하는 숙명 같은 생활을 잇는 이들에게 도서관은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꿈의 공작소로 자리한다. 도서관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이들이 판결을 앞두고 재판 기록물을 읽고 메모하며 합당한 결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재회하였다. 우연한 만남이 또 다른 필연을 낳는 경우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상대를 홀대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전제하는 세 판사의 만남이기도 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의 실현임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떠올리며 인지적 오류의 편향에 빠지지 않는 판결로 억울함을 상쇄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라.’

  출근 첫날부터 지하철 내 성추행법에게 니킥을 날려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좌배석 박 판사는 불의 앞에서 굴하지 않는 열혈 판사로 의협심이 강하였다. 숫기 없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입바른 소리로 좌중을 흔드는 우배석 임 판사는 진중하고 명석함을 지녔다. 두 판사가 납품한 완성 초고를 살피며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유능한 판사로 키워주는 한세상 부장 판사는 도제식 교육을 담당한다. 고시촌 낭인 생활이 10년 이상이었다는 게 콤플렉스로 자리하는 한 부장은 좌절과 실패 끝에 판사가 되어서인지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았다.

  타인들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가점의 다툼이 비화된 기록물들 속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의 흔적을 찾아가는 일상의 연속인 이들이 법원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들은 인간 세상의 일면을 생생한 풍경처럼 담았다. 정의감으로 공격성을 띠는 박 판사에게 법관은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개인적인 공명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한 부장과 장유유서와 인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입바른 소리를 했다 상처받는 임 판사의 조합은 출세를 위해 법질서를 어기며 선량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 원고 부인에게 전략을 세우자며 그녀를 일식집으로 불러내 강제 추행하는 변호사, 반칙해서라도 통계 수치를 높여 성공가도를 달리려는 판사와는 대별되는 모습이다.

  ‘아프냐? / 나도 아프다.’

  상처 많은 이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일처럼 여길 때가 많다. 자기 방어에 능숙하지 않은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판사가 된 박차오름이 사건 기록물들에 적힌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 힘들다고 토로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좋은 판사가 될 거라는 말로 위로해 준 오 부장의 한마디는 판사로 살아갈 힘을 실어준다. 셋집을 전전하며 가난 냄새에 찌들어 지냈던 임바른 역시 나약한 인간을 수렁 속에 방치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평범하고 선량한 다수가 열렬히 동참해 인류에 어리석은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여겼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유기체라 여기며 자연 상태의 본능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때 사회는 법망에 저촉되는 일 없이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하여 징벌하기보다는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여 미연에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적극성으로 사회를 방위하여 갈 때 평화는 조금씩 자리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자.’

  430여 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 부장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판결은 재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최고 통치자까지 좌지우지해 온 비선실세들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7시간, 정유라는 비호하는 실세 등을 둘러싼 정치인의 잊힐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극명히 한 토요 집회는 미스 함무라비의 보복정신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