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상생의 지혜를 찾아 나서다

명견만리 : 미래의 가치 편 - 대전환, 청년, 기후, 신뢰 ㅣ 명견만리 시리즈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21년 5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불러온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신은 애꿎은 미움을 낳기도 하였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어렵게 이어온 일상마저 무너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20대 후반의 청년은 여행업계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며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93년생인 청년은 중국 유학을 1년 다녀온 뒤 대학을 졸업한 뒤 어학 성적 덕분에 직장에 들어갔지만 1년 10개월을 끝으로 취준생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를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학부를 졸업한 해, 안정적인 직장의 정규직으로 33년째 일하며 은퇴를 생각하는 86세대로 구직 플랫폼을 찾아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삼포를 넘어 오포 세대라는 부정적 신조어 일색인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 활동하며 자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때, 꿈을 찾아 도전하는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회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기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만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절실하다.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내가 잘못하면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함께 위험해진다는 생각은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는 내수 경기를 위축하고, 수출 부진으로 투자 둔화를 초래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공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견이 눈길을 끈다. 삼성 반도체 산업에 국가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공급자의 구미에 맞는 조건을 채우느라 분주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탐색하는 시간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한 공공의 지원은 절실하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의 기본적 원칙이 준수되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국가의 공적 역할은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필요한 공감 능력은 혁신의 토대로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귀결된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공적 기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개발 등으로 환경이 파괴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인간 사회로 들어와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킨다.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코로나19는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유행 감염병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편리함과 실용성을 내세워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량은 쌓이고, 그에 따른 온실 효과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제로인 걷기로 자동차 중심의 생활에서 보행 중심의 생활로 전환하는 일은 우리를 위한 길이다.

   혈연이나 지연으로 뭉치는 연고주의가 21세기에도 지속되는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친척,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대인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력을 가진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약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움직이는 법체계를 보며 많은 이들은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을 불신한다. 불신의 골이 깊은 사회에서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이 필요하다. 공적 기관이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깨어 있는 의식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기 전, 시민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토론회를 수차례 열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이 필요한 일에 쓰여 믿을 만한 정책을 편다는 말이 퍼져 나갈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