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

서울 평양 메가시티 - 한반도 메가수도권 전략으로 보는 한국경제 생존의 길
민경태 지음 / 미래의창 / 2014년 8월

오래 전부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저자가 미래사회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한 그의 청사진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북한 문제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얼마 전에 박근혜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얘기한 적이 있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금년도 매출액과 이익은 그 어느 때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자제품에 관한한 저가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기술수준이 삼성 수준에 접근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금년도 신규 직원 채용규모도 예년에 비해 줄인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의 풍향계의 상징적 지표이다.

세계는 갈수록 자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수출위주의 경제 전략은 한계에 도달한지 오래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서울과 평양의 메가시티구상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통일로 남북한이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벌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간파한 미, 중, 러, 일 4개국은 남북한 경제통합과 공동투자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세계자유무역지대로 전환시키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는 극히 어렵고 불안하다.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G2시대로 재편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미국을 위주로 경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형편인데,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북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저자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말한다.

저자는 세계 각국의 광역경제권 성장 전략을 예시하면서 메가 수도권의 교통망에 다핵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과 K자형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후에 남북한의 경제협력활성화 단계에서 메가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및 집중이 발생될 경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북한은 경제시스템의 수익성 원칙, 기술 혁신 수준에 따른 남북한 분업원칙, 신성장산업의 공동 추진 원칙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서울-평양 메가시티는 어느 한 편의 이익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 양자의 공동이익을 달성하자는 것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의 오래된 연구의 결실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