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 주택편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 주택편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상식
이태현.정선우.김형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상식을 위해서 쓴,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을 할 수 있는 한 쉽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그런 저자들의 요망사항과는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즉, 책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양도소득세 전문인 세 명의 세무사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양도단계 삼단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자들은 전문 세무사들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두 궁금할만한 사례들을 알기 쉬운 도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풍부한 현장의 경험과 사례들을 그 근거가 되는 예규나 법령을 소개해 주고 있어서 설명된 내용들을 신뢰감을 갖도록 배려해 놓고 있어서, 독자인 입장에서는 더 없이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이라고 탓하기엔 약간 무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양포세’ 즉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웃시 못한 현실을 말해 주고 있듯이 세금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기도 해서 심풀하고 선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런 복잡한 세금 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정부라는 생각에 약간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규제기반확립 발표를 시작으로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까지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운 내용부터가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 3년여의 기간에 25번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까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진 세법 체계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 책을 통째로 한 번에 정리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이 책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읽기에도 어려운 부동산 세금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내신 세 분의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